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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불법조업 中선원 맞바꿨다
United States hahaland 0 281 2012-04-05 06:34:25
탈북자·불법조업 中선원 맞바꿨다
[세계일보] 2012년 04월 05일(목) 오전 01:51

[세계일보]중국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머물던 탈북자 4명이 최근 한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의 불법조업 선원을 전향적으로 조치하는 내용의 영사 현안 맞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4일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내주면서 영사 분야에서 평소 아쉬워하던 문제의 해결을 요청했다”며 “이 중 우리 정부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밝혔다.

중 국 정부가 최근 가장 강력히 해결을 요구한 영사 현안은 2011년 12월 서해상에서 불법조업 중 한국 해경을 살해해 구속된 중국 선원 문제와 2010년 12월 불법조업 과정에서 사망한 뒤 1년 넘게 영안실에 방치된 중국 선원의 시신 인도 문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국 해경을 살해한 중국 선장과 선원들은 3일 인천에서 열린 공판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3년형이 구형됐다.

정 부 당국자는 “중국 정부는 불법조업 선원에 대한 선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재판권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정부가 비교적 형이 가벼운 선원들에 한해 형 확정 후 사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010 년 12월18일 군산 어청도 근해에서 불법조업 중 사망한 중국인 선장의 시신은 현재 군산 중앙장례식장에 1년4개월째 보관돼 있으며, 6000만원에 육박한 안치비용이 문제 해결의 최대 걸림돌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가 돈을 지불하고 인수해 가면 불법조업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중앙장례식장 관계자는 “외교통상부와 해경이 시신 인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여러 번 약속했다”며 “지난달 중순에도 외교부에서 전화가 와서 시신의 상태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안치비용 해결을 위해 장례식장 측과 중국 정부 간 절충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탈북자 입국 조치는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장거리 미사일) 발사 발표 이전부터 가닥이 잡힌 문제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번 사례를 가지고 중국의 대북 정책이나 탈북자 정책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군포로의 딸인 백영옥씨 등 탈북자 4명은 1일과 2일 두 차례로 나뉘어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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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끄응 ip1 2012-04-05 08:52:27
    그럼 떼넘들이 불법조업 인정 안하는데 그냥 넘겨주면 한국 해경이 해적이 되는거냐?
    죄질이 약한 넘들 중에 불법 인정하고 반성문 쓴 넘들 몇명 보내줘라!
    시체는 시한 통보하고 안 찾아가면 가매장이라도 해서 마무리해라!
    비용은 어차피 산 넘들 잡고있어도 드는 비용이니 정부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고 더 금액 늘기 전에 처리해 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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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뇌수우골 ip2 2012-04-05 11:47:40
    이거 참 수꼴님들 진퇴양난이겠네 가카를 ㅋㅋ 욕할 수도 칭찬할 수도

    1. 탈북자들은 당근 남한으로 데려와야 한다 <--- 오케이~

    근데 짱게불법해적들이랑 맞바꿨다 <--- ???!!!

    2. 그럼 짱게불법해적들한테 살해당한 우리 해경은 뭐고 그 가족들은 뭐가 되는 거냐

    위 수꼴처럼 살해된 우리 해경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비용드니 몇명 보내주란다
    글고 우리 해경이 잡았고 우리가 사법권 행사하고 감방보내야 당연한 건데
    수꼴들은 어캐된 게 하는 짓이 빨갱이랑 똑같냐 근데
    자 다른 수꼴님들 쉴드 시전해 보시도록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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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끄응 ip1 2012-04-05 12:05:41
    앞으로 수많은 탈북자들 송환문제가 있으니 그렇지.
    직접 가해자가 아니고 옆에서 위협이나 하던 넘들도 있을거 아녀?
    시체는 어차피 돌려보내야 하는데..비용문제가 나오니 한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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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뇌수우골 ip2 2012-04-05 14:22:15
    아 근데 기타 잡수꼴님들은 여기엔 반박이 없나
    자 간첩타령 기다려보겠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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