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방 이후 한국에는 2개의 암묵적 사회계약이 차례대로 존재했으며, 앞으로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 ‘한국 경제에 새로운 사회계약’은 어떤 것이며 왜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나. 

“어느 사회나 암묵적인 사회계약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암묵적 사회계약이) 생겼고 이후로 한 번 바뀌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선택해야 할 시기를 맞았다. 미국이나 브라질처럼 어려운 사람한테만 선별적으로 복지를 하고 시장 논리에 철저히 따르는 ‘원조 자본주의’식으로 갈지, 세금을 많이 걷어서 불평등을 줄이는 유럽식으로 갈지 둘 중 하나다. 국민들은 이제 ‘바람직한 사회’가 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단계가 됐다. 낙오자들은 죽건 말건 알 바 아니다, 사회가 그렇게 갈 것인지 자문해봐야 한다.”

- 과거 2개의 암묵적 사회계약이 있다고 했는데, 무엇이었으며 어떤 변천과정을 겪었나.

“첫번째는 한국전쟁 이후 정부가 보호무역, 보조금 등을 통해 ‘개발’이라는 대전제 아래 우리 기업을 외국 자본으로부터 보호해준 시스템이었다. 토지개혁을 통해 소농을 보호하고 큰 점포의 입점 규제 등을 통해 소매상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노동자들에게는 종신고용이란 보호장치를 만들어서 주류 경제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생존할 수 있게 해줬다. 그땐 복지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평등을 유지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재벌들이 시장주의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더니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첫번째 체제가 완전히 깨졌다. 사회 전체가 시장주의로 전향해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종신고용이 깨졌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리해고가 늘면서 고용안정성이 줄어들었다.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서 농민보호장치가 무너지고 소상인들은 대기업들이 소매업에 진출하면서 심한 압박을 느꼈다.”

- 현재의 경제·사회적 모순과 불평등, 혼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경쟁이 중요하다 하면서 10~15년 해보니까 어땠는가. 모든 사람이 불안하고 모든 국민이 불행하다. 이래서는 사회가 지탱이 될 수 없다. 한 번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고 실업 기간 동안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가족들이 병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틀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의 직업 선택이 보수화될 수밖에 없다. 외환위기 이후에 청년들이 다른 직종보다 의사나 공무원 취업에 몰렸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 앞으로는 과학기술을 가지고 먹고살아야 하는데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공대, 자연대에 안 간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복지국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도 멕시코를 제외하고 사회복지 지출이 가장 적은 나라에 들어간다. 이를 고쳐야 한다.”

- 한국 기업생태계는 대기업 위주로 왜곡돼 있다. 사회계약을 다시 쓴다면 경제구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기업들이 엔진 역할을 하는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위주로 바꿔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대기업도 정부의 보호와 도움으로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있다. 이는 법인세나 소득세 등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고도의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 분야다. 중소기업 문제는 단순히 효율성만 고려할 순 없다. 미국에서 쇼핑센터들이 자꾸 외곽으로 나가 도심 공동화(空洞化)가 됐는데 일반적인 시장주의 논리에서 보면 도시가 죽는다는 부분은 계산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으론 굉장히 큰 비용이다. 도태된 중소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다. 이를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단기적인 이윤 계산으로만 돌아간다.”

- 저출산은 한국 사회의 기반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다. 사회계약과의 상관성도 높다고 보는데.

“한국은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다. 육아·교육 여건이 어려워서 그렇다. 이렇게 30~40년 지나면 (외국인들이 많아져서) 한국은 유전자적으로 한국인이 (주류가) 아닌 사회가 된다. 사회가 다문화로 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나도 이민 와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다문화, 다인종에 대해 ‘질색팔색’하는 분들이 복지국가엔 반대하고 있다. 모순적이다. 이민을 받아들이든지, 복지국가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애를 낳아 양육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우리 여성들이 일종의 출산 파업을 하겠는가. 복지국가는 이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회계약을 다시 쓰지 않으면 사회갈등도 커지고 경제 활력도 떨어진다. ‘우리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정체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