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다문화부'인가?

법에서는 '한민족' 현실에선 '다문화 가족'
서영석 기자 /뉴포커스

“헌법상 북한 이탈 주민은 우리와 동일한 역사와 언어를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이다.”

윗글은 약 1년 전 통일부에서 한 탈북자의 민원제기에 답변한 내용중 일부이다. 그 당시 탈북자 김모씨는 북한 이탈 주민을 다문화 가족의 범주에 넣는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질의를 했다.

그 당시 통일부에서는 다문화 가정 정책과 북한 이탈 주민 정책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운영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북한 이탈 주민이 다문화 가정 범주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 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나아지지 않은 채 도리어 악화되고 있다. 심지어 지상파 TV 방송에서는  탈북자를 다문화 희망프로젝트 방송에 반복해서 출연시키고 있다. 이 방송사의 홈페이지에는 탈북자 출연에 반대하는 시청자의 의견이 수시로 올라오지만 담당자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이 방송을 본 탈북자들은 서운한 감정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왜 우리 탈북자가 외국인들만 출연하는 프로에 나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따로 국적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우리가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라고 탈북자 이모씨는 주장했다. 그는 탈북자가 다문화가정이 아니라는것은 굳이 정체성을 논한 필요조차 없는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여론은 뉴포커스에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탈북자는 다문화 가정이 아니다’는 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참여자의 댓글 중 몇 개를 소개한다.

“귀순용사, 탈북자, 새터민, 이제는 다문화 가정??? 우리가 외국인입니까? "

“탈북가정은 단순히 다문화 가정으로 같이 묶기엔 특수한 그룹이죠.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민족이지만 다문화 카테고리에 포함될 정도로 이질화 되었다는 게 슬프네요”

" 솔직히 탈북자들이 다문화가정에 속하는 사람들처럼 아직 이질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해도 공론화 시키는 것과 내적으로 은밀한 것과의 차이는 크다고 봅니다. 탈북자는 다문화가정의 부류로 보아선 안된다고 봅니다."

국 가기관이나 민간 기업에서는 절차와 금전상의 이유로 탈북자를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안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이미 알고 있고, 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통일부 직원에게 "그렇다면 행안부, 보건복지부, 등 다문화 프로그램 기관들과 기업들에 통일부가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가?"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 탈북자를 다문화 범주에 귀속시키는 각종 행사들에 통일부가 지금껏 공개적으로 참가해 온 것은 사실상 통일부 차원에서 탈북자 다문화정책을 은밀히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고 따지자 정책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장과 통화해보라는 것이 대답의 전부였다.

▲<사진= 통일부에서 주관한 행사 포스터의 일부 모습>

이 런 일의 배경중 하나에는 한국인 입장에서 탈북자와 중국국적의 조선족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탈북자 강모씨는 "신분조사 과정에서 조선족 위장탈북자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그런데 우리를 똑같이 취급할거면 왜 굳이 구분을 했는가?"

 탈북자 김모 씨는 부담이 적은 구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려고 알아봤지만, 북한 이탈 주민 자녀는 아예 분류목록에 없어서 당황했다고 한다. 그러자 상담원이 "한국분과 결혼했으니 다문화 가정이라며 1순위에 넣어주겠다"는 말을 듣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난감했다고 한다.

“북한사람이라고 색안경 쓰고 보는 것도 서러운데 이젠 우리를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네요”

부 모의 국적이 모두 한국이지만 그 자식은 다문화 가정이 되어버리는 촌극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외국인 범죄 행위가 일어날 때 탈북자의 유사행위를 상기시키며 탈북자 전체를 마치 이방인처럼 매도하기까지도 한다.

이처럼 탈북자를 다문화 범주로 분류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면 탈북자들의 마음 속에서 통일부는 통일부가 아니라 '다문화부'로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