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탈북자 인권 순회상담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남한 사회, 법을 모르니까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가 어느새 2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이 적응해야 할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5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탈북자단체 탈북난민인권연합(대표 김용화) 사무실에서 진행한 순회 상담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자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특히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의 법률과 금융 분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보고 사기까지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탈북자 박모(46)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시내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회사에 지입차 구입비로 7천900만원을 낸 뒤 올해 5월 일을 그만두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사장이 3개월째 주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2000년 남한에 들어온 뒤 10년 넘게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릴 처지라며 "경찰과 검찰에 신고도 하고 법률 상담도 해봤는데 사장과 합의하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정착금 지원, 교육,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탈북자를 돕고 있지만,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홀로서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탈북자 김모(30)씨는 주택 상담을 하려고 이곳을 찾았다.

지난해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나온 뒤 먼저 탈북해 남한에 들어온 형님 집에 살다가 최근 독립하려고 하지만 집을 마련할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하나원에서 나올 때 형님 집에 머물 수 있다는 이유로 주거 지원비를 많이 받지 못했다"며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필요한데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상담은 사회적 약자인 탈북자의 불만, 고충 등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동안 진행됐고 인권·노무·법률 등 3개 분야의 상담원 5명이 나왔다.

국가인권위 함성구 서기관은 "탈북자 상담을 통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거나 접수할 대상이 있으면 조사를 거쳐 해당 단체에 권고 등의 조처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안의 경우 북한인권팀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ojae@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