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통일이 왜 위험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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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에서 퍼왔습니다. ==========================
각설하고 고려연방제는 우선 북괴가 먼저 제안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골자가 무엇인가 하면,
1. 최초 남북 상호 합의하에 각자의 체제를 존속시키면서 공동의 연방정부를 성립합니다.
2. 이 연방정부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남북이 동등한 수로 의회를 구성합니다.
더불어, 3. 주한미군은 완전히 철수하며 한반도의 정치,외교 문제에 대한 일체의 간섭을 배척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저러한 합의가 오갔지만, 이 3개의 골자만큼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실제로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북괴는 김씨일가를 무조건적인 절대자로 추앙하는 주체사상으로 뭉친 비이성적 집단입니다. 걔네들 의회에서 무슨 의결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100% 찬성이지 의견의 자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독재자 김정은의 뜻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집단으로 집단권력이 구성된 괴뢰집단입니다. 이런 족속들이랑 동일한 권한에 동일한 인원으로 연방회의를 구성한다? 딱봐도 북괴에게 힘실어주려는 수작으로밖엔 안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대한민국 정부를 세월아네월아 비난하기 바쁘면서도 북괴의 광적인 3대세습 독재정권에 대해 논하라하면 입 싹다물고 밑장빼는 수상한 사람이 국회의원도 되고 심지어 댙...(아 선거법 관련상 생략) 이런 현실에서 연방회의 같은게 생기면 북괴의 일방적 의사형성을 제대로 막을 힘이 있을리가 없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협약의 요건상 문제일 뿐 차후에 우리나라가 입다물고 밑장빼서 무효화하면 땡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치명적인건 주한미군의 완전철수 문제에요. 이게 실현되면 대한민국의 적화는 100%입니다!!!
질문자님이 대한민국의 안보수준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현실은 참담합니다. 지금 수준으론 미군없이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안전보장은 완전히 불가능하다에 제 손모가지+전재산을 걸 수도 있는 수준이에요. 이건 단순히 국군전력의 강약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에요.(고로 국군을 비방하는 뜻은 아닙니다)
완전한 안보라는건 주적의 공격에 대한 완전한 방어기제 구축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북괴가 남한에 대한 공격을 위해 준비해둔 공격수단은 순수 우리나라 국방력만으로 100% 방어해내는 일은 절대 불가능, 아니 50%도 못막아냅니다.
더군다나 정치권부터 국민들까지 너나없이 안보의식이 바닥을 기고있습니다. 전세계 나라중 전쟁위험이 2위가 우리나라인데, 국방비는 gdp의 2.8~2.9% 씁니다. 영국은 40위권인데도 4%를쓰고, 전쟁위험 1위의 이스라엘은 9%를 씁니다. 당장 수백개의 미사일과 추정조차 제대로 안되는 생화학무기, 그리고 핵무기까지 만들어 남쪽을 향해 겨누고있는 미치광이 집단을 위에 두고서 말이죠! 이 개탄스런 현실을 두고 위정자들은 무상급식을 하겠니 무상보육을 하겠니같은 낭만적인 뻘소리가 늘어놓고 앉아있으니 이게 무슨 안보강국입니까? 사상누각이지.
그래서 고려연방제=적화통일인 겝니다.
얘기를 더하자면 너무 길어지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처참한 안보현실을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전원책 변호사님의 '경제민주화 虛實'이라는 강연을 보세요.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남기자면, 대한민국은 엄연한 휴전국입니다. 적은 눈앞에 있고, 우리 목엔 칼이 겨눠져 있습니다. 이걸 잊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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