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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과 (재)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1)
Korea, Republic o 임영선 0 410 2013-01-12 08:53:03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은 크게 7가지로 분류 된다.

첫째 : 정치적 망명자들이다. 이들은 김일성-김정일의 정책을 반대하여 이런 저런 형태의 반항과 투쟁을 강행하다 자유대한에 정치적 보호를 요구한 사람이다.

둘째 : 영용한 귀순용사들이다. 이들은 38선 혹은 북한 내륙지역에서 인민군 현역으로 근무하던 중 인민군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단호히 국군으로 전향한 인민군들이다.

셋째 : 귀순자들이다. 이들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에서 근무하다가 남한과 외부세계를 접촉하면서 북한의 페쇄성과 반동성을 깨닫고 자유대한으로 이주한 북한 엘리트 들이다.

넷째 : 탈북자들이다. 이들은 1994년 김일성 사망후 시작된 <고난의 행군>때 굶주림을 피해 중국으로 무단 이주했다가 남한으로 들어 온 평범한 북한 인민들이다. 현재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들의 95% 이상이다.

다섯째 : 대남 공작원 출신들이다. 이들은 노동당의 혁명임무를 받고 남파되어 공작활동을 하던중 체포되거나 자수해 전향한 사람들이다.

여섯째 : 범죄자들이다. 이들은 직업적인 지능 및 흉악범죄 자들로써 (살인, 강간, 절도, 폭력, 밀수, 마약, 인신매매, 협박, 사기, 고소고발)업의 고수들이며 북한과 중국은 물론 남한으로 들어와서도 지속적인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일반 인민들이 굶주림과 야만적인 정치적 핍박으로 불가피하게, 혹은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범죄행위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범죄자들이다.

일곱째 : 단기 및 장기, 고정간첩들이다. 이들은 현재 남한에 체류하면서 정보수집과 대한민국 와해공작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이들은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이라고 말 할수는 없지만 어느 계층에나 일반국민으로 잠입하고 있어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들이 가장 쉽게 노출될수 있는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

이런 다양한 유형의 북한인민들이 1953년부터 지금까지 남한으로 공식 및 비공식적으로 이주하거나 잠입하고 있으며 통계되는 숫자만 2만 5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독일분단 40년동안 동독주민이 서독으로 이주한 365만명과 현재 대한민국으로 매해 결혼 이주해오는 외국인이 1만명이 넘는것, 미국이 해마다 2만여명의 아세아인들을 피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비하며 너무나 초라한 숫자이다.

정상적이고 순리적인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북한주민들 30~50만명이 남한으로 이주 했어야 한다. 이들을 남한의 산업인력으로 흡수 했을때 남북간 전쟁 위험지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정상적인 경제협력 및 문화교류의 틀이 마련된다.

아직까지도 북한주민들의 남한이주에 대한 분명한 노선을 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한국정부의 정책도 문제지만, 정권이 바뀔때마다 통일정책이 권력자 친구의 이권사업으로 둔갑하는 것은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코미디 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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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가 ip1 2013-01-12 11:14:05
    임영선에게 가르쳐 줄께요. 북한은 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데올로기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법치주의는 장식품이요. 골동품도 못되요. 이 세상에서 전기줄 몇 십미터 훔치고, 또는 소 한 마리 잡아먹고 총살당하는 나라가 북한이죠. 따라서 탈북자들 당신이 범법자라고 했는데 인류의 보편적 법으로 따지면 법을 위반한 자 거의 없어요.
    북한에서 요행히 빠져나왔으니 망정이지 당신도 거기서 잡혔으면 범법자예요.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니 재단을 바로 잡자는 정의로운 탈북자들을 모함하고 백주에 잠꼬대하고 있지. 쯔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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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북 ip2 2013-01-12 16:46:26
    임씨 ...남한에 있는 탈북자 모두가 그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북한 정권에 항거 하다가 온 인간이 단 한명이라도 있는가요?
    억지로 색을 내어 시선을 모아 자신을 부각시켜 보려고 무지도 애쓰지만 당신의 그런 분류식 사고 때문에 강한 외면과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요.
    단언컨대 북한은 황장엽부터 그 어떤 이념에 의한 정치적인 항거를 형태적으로 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수 밖에 없는 독재 체제에서 최상의 반항이 탈북이며 범죄를 하여야만 살아 남을수 있는 환경에서 두만강 압록강에 발을 들여 놓는 순간부터는 탈북자 모두가 현행 북한법으로 "범죄자"로 되며 그래야만이 살아 남을수 있는 범죄윤리의 강도체제에서 군복입고 38선으로 튀었다 하여 뭔 귀순용사...웃기고 있네.
    이사람, 아무나 물어 대는 미친개 같이 이성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말고.
    당신도 빈 깡통 대가리에 연한만을 가지고 인권단체에서 밥통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비열하고 치사하게 헤어진 친구 와이프나 만나고 다니는 놈이나 거지 발싸개 같은 가격을 구린내 나게 털고 다니는 자들 모양새가 되어 보이는데 멀지 않게 기다려라. 나대기가 부끄럽게 될 날이 있을것이니 좌중하는 것이 보기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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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박멸 ip3 2013-01-12 17:11:01
    북한에서 압록강을 넘어 남한에 들어와서 사기범죄등을 범하고 구속되였던것까지 포함하여 전과10범정도 되는 범죄를 범한사람은 누군가요?
    그런사람이야 말로 진정한 범죄자라 보며 우리탈북인들이 사기당하지 않게 주의해야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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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날 ip4 2013-01-12 17:46:24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3-01-13 11: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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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ip5 2013-01-12 17:46:33
    똥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임씨 자네의 눈에는 다 그렇게 보일뿐이다.
    임씨 좌중하세요. 당신이 그 더러운 입으로 엽겨운 똥물을 토해낼수록 당신의 내장을 보여주고 있음.
    재단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정부나 대한민국 국민이 탈북자들의 정착지원을 위해 쓰라고 준예산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올바르게 쓰자고 이야기하는데 웬 찬물을 끼었는가?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적응 못해 해외로 떠나가고 있고 북한의 회유로 다시속아 북한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탈북자들의 정착에 쓰여 져야 할 예산을 탈북자들의 한국정착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인건비. 홈페이지 등 불필요한 부분에 약80%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정치인도 아닌 재단이 여의도의 한복판에 비싼 건물에 들어와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이북5도청 건물이나 외각으로 나가 더 좋고 더 넓은 건물에 입주해 재단 직원들에게는 더 낳은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고 절약한 예산은 재단의 취지에 맞게 탈북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라고 요구하는데 무엇이 이권사업이여 범죄자인가? 개 옆구리 파먹는 소리하지 말고 많은 탈북자들에게 피해준 것부터 해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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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종북 ip6 2013-01-12 22:19:09
    탈북자 집단은 김정은에게는 대단히 골치아프고 북한 독재정권에게는 암적 존재죠.
    그런데 이런 탈북민 집단을 사분오열하는자 과연 의도가 뭘까요? 저는 이런 분자들을 새로운 뉴종북이라고 비판하고 싶군요. 평양정권을 이롭게 하려는 자 모두 종북입니다.
    절대 색깔공세 아닙니다. 정의로운 탈북자들이 자유민주국가에서 정부의 혜택이 2만 4천 탈북민들에게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하자는데 그걸 걸고 넘어지는 자 종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불편한 진실을 그런식으로 감추려들지 말고 그냥 대세를 따르세요.
    역사는 항상 정의와 진리의 편입니다. 제가 볼 때 탈북민 대다수가 정의롭다는 사실이 여기 댓글에서 나타나고 있어 희망이 넘치는군요. 간첩? 한 둘 있을 수 있어요.그러나 탈북민들 스스로 간첩이 있다고 말하면 그게 바로 누워서 침뱉는 것입니다. 정보기관이 알아서 걸러내 줄 것이니까요. 또 간첩이 뭘 가져 가겠어요. 과거 국제간첩이란 깐수 겨우 동아일보 오려서 베이징으로 팩스 보내다 잡혔거든요. 만약 이 글 읽는 분 중에 간첩이 있다면 그냥 손 들고 자수하세요. 그게 맘도 편하고 북한의 가족도 원하는 일일 것이니다. 또 우리 정부 얼마든지 비밀 엄수해 줄 것인 즉 어둠을 떨쳐 버리면 광명입니다. 향후 탈북민지원정책협의회 맹목적으로 비난하면 후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비판할 수는 있되 과학적으로 증거들어 비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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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반성 ip7 2013-01-14 11:06:16
    임영선씨 자주얼굴내미네요 누구의추종입니까? 아니면억지로자기를내세우고 싶어서인가? 이미학계에서오래전에내놓은 론조를 자기것인양들고나와 떠드는의도가 뭔지? 괜히많은 탙북자들의조소를받지말고 숨죽이고 잇는게좋을뜻 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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