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국경 통제 운운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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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주주의 헌법 체제 하에서 1 국가 1 체제로 통일 된 상태에서 남북한의 왕래를 제한 하는 국경 통제선은 자유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도 어긋 나고 물류 이동을 통한 인구 이동이 제한을 받기 떄문에 산업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더 나아가, 남북한의 국경 통제선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남한과의 차별 의식을 심어 주는 역 효과를 초래 하기 때문에 남북한 통합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북한 지역은 중국이 손 쉽게 넣을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초래 한다 미국 의회 보고서에는 한반도 통일은 독일식 흡수 통일로 갈 것 으로 예상 하고 있다 인위적인 국경선 통제 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저 물가 정책과 자연 조건을 이용한 생활 환경 조성을 통해 일자리가 없는 백수 백조들과 은퇴한 노인들이 북한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통한 인구 이동을 유도 하면 된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한국은 수도 서울을 개발 육성 했고 북한은 평양을 개발 육성 했다. 통일 시대 에는 수도권 중심의 개발은 필요치 않다 통일 시대 에는 미국의 워싱턴 디씨 처럼 수도 서울을 행정 구역 중심으로 축소 하고 북한 평양과 신의주를 미국의 뉴욕과 샌 프란 시스코 처럼 산업 단지로 구성 할 경우 남쪽으로 몰려 오는 불균형 인구 이동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북한 노동자들의 미 숙련 노동 환경 조건도 대한 민국 헌법에 의해 남한 근로자들과 동등한 근로 조건을 제공 함으로써 생산성 의욕을 불러 일으킬 경우 북한 노동자들도 노동에 대한 열성을 가질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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