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왜 NLL 포기발언 규명에 부정적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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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늦게 NLL 대화록원본공개를 둘러싼 TV토론을 보았다. 토론을 지켜보는 내내 오가는 여당과 야당이란 이야기, 국정원과 국가기록원에 대한 이야기, 거기다가 일부 야당의원들의 애국심 저하 논란 등까지 끊이지 않는 양측의 주장이 계속된다. 어쨌든 이번 문제의 핵심은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과 관련한 대화록원본공개다. 만약에 대화록원본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대통령기록물보관법을 만들어 낸 장본인인 노 전 대통령이 지키지도 않을 법을 만들어 낸 책임도 물어야지만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이번 문제를 이쯤에서 덮고 가자는 문제인의원의 발언은 충분히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도 남음이 있다. 문제이의를 제기하고 그것도 일반 문제가 아닌 영토포기발언문젠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냈던 사람이 힘을 보태도 모자랄 판에 왜 이쯤에서 덮고 가자고 하는지가 너무 의심스럽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들먹일 수 있는 곳이 아닌 서해북방한계선-NLL은 대한민국의 영토선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치’ 주장에 대하여서도 실제로 서해북방한계선을 지켜 싸운 노병들은 한목소리로 ‘북한에 우리 영해를 넘겨주자는 말도 안 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친북에 종북의 오명까지 뒤집어쓰면서 굳이 김정일한테 NLL을 들먹인 노 전대통령의 속궁리는 무엇인지 정말로 의심스럽다. 그리고 거기에 영토포기라는 저의가 없었다면 왜 대화록이 사라졌는지도 문제다. 민주당이 웃기는 건 그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 넘겨씌우는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이 무엇이 아쉬워서 대화록을 숨길 가? 전 직 대통령이라서? 아니면 시쳇말로 두 사람이 “절친”이라서 잘못된 부분을 숨겨줄 필요를 느꼈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억지는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억지일 뿐이다. 노 전 대통령이 말로 포기한 NLL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의 청춘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그 무엇과도 흥정할 수 없는 귀중한 영토이고 생명선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이 끊임없이 NLL인근에 대한 도발을 감행하면서 NLL은 ‘남북대결의 상징선‘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영토를 가지고 흥정한 발언을 놓고 잘됐냐? 못됐냐?를 따지면서 원본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포기라는 의도가 없는 발언이었다면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지 않았을 것이고 여야가 몇십 일째 주요현안으로 다루면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다른 일을 다 뒤로 하고 원본을 찾는데 주력하냐고 불평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 누구보다도 애국심이 강해야 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오만하게 무례한 소리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줴치고 있는 것이다. 당시의 관련자들이 모두 입을 굳게 다문 상황이 이 문제해결을 하는데 결코 도움을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여 문재인처럼 덮고 가자는 데 동의하는 국민은 더더욱 없다. 민주당이 그렇게 정정당당하다면 문재인부터 시작하여 당시의 관련자 전원이 국민앞에서 질의를 받고 국민의 의심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뭐가 안 되면 현 정부를 들먹이고 국정원을 들먹여 저들이 빠져나갈 구멍수를 만드는데 이골이 난 민주당이 말재간은 이제 그만 하고 진심을 보여야 할 때가 되었다. 노무현재단의 간부란 자가 말한 것처럼 새누리당이 노무현대통령이 그처럼 무서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사건의 본질을 밝히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불필요한 백 마디보다 절실한 한 가지를 가지고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한 문제라는 것이다. 야권 쪽에서 나온 정치평론가라는 사람처럼 NLL에 관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포기’라는 문구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지, NLL 문제를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어놔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얼마나 행복하냐고 묻는 등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궁색한 변명을 늘여놓을 것이 아니라 쟁점을 해결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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