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노무현 전대통령의 NLL대화록 삭제한 사건에 대하여 논의가 많죠.

그냥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쉽는데 네이버 지식인에서 어떤 분이 잘 설명해 놓은 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냥 참고 삼아...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601&docId=181779103&qb=66y47J6s7J24IOuMgO2ZlOuhnQ==&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1&pid=RD5eOU5Y7uNsscOfv/0sssssstV-041248&sid=UlJRA3JvLCgAACEaDrc

2007년 10월 3일,대한민국의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 회담을 한 날입니다.

2000년 6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의 만남 이후 7년만에 이뤄진 2차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우리측에선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과 이재정 통일부 장관 권오규 경제부총리,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실장이, 북한측에선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배석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두 차례, 모두 4시간에 걸쳐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 내용은 기록 담당이었던 조명균 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의 녹음기 속에 고스란히 들어갔고, 지난 6월 당시 대화내용을 녹취한 국정원본이 공개되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회담에서 NLL을 우리나라 영토선으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들과 대한민국 정상으로서 지나친 저자세가 문제였습니다.미국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담내용이 담긴 기록물을 보관이 안된겁니다.

신문사설내용

이에 대해서 여야가 정파적 입장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초가 갖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없어야 하며, 사초의 작성 및 보존 관리에 대한 시각만은 같아야 한다.

사초(史草)라는 것은 사실성과 객관성을 전제로 세세하게(시시콜콜) 누락됨이 없이 현장에서 실시간에 작성 된 기록물로서 대통령은 물론, 제왕이라 할지라도 본인 생존시에는 자신과 관련 된 기록을 열람치 못하도록 엄격한 금제(禁制)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NLL 포기 발언 대화록의 경우,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국가최고기밀인 청와대 e-지원시스템을 서버 채 밀반출 사저에 반년 이상 은닉보관타가 검찰수사가 임박한 2008년 7월 19일에서야 국가기록원에 보관형식으로 반납했다.

NLL 포기 발언이 담긴 대화록 뿐만 아니라 사료로서 필수적 보관 대상인 청와대 회의록도 이관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노무현이 기록담당 비서관에게 기록정리 과정에서 뺄 것은 빼고 없앨 것은 없애고 보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 했는가 하면, 작성된 사초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여 수정(조작) 본을 작성토록 지시하는 등 사초의 생명이라 할 객관성과 사실성을 심각하게 훼손 하였다.

노무현은 또 그렇게 만들어 진 사초마저 제대로 이관을 않고 수정본 작성에 밑바탕이 된 원본을 임의로 파기(?) 하는 등 상식으로는 납득키 어려운 해괴한 짓을 자행 한 것이다.

그렇다면 노무현은 무엇이 겁나고 무엇을 꺼려서 사초(史草)를 입맛대로 조작(수정)하고 마음대로 제외 또는 누락 시켰는지는 살아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 노무현으로 하여금 적장(敵將)인 김정일 앞에서 비굴할 정도의 저자세로 NLL 포기 발언을 하도록 만들었는가에 있을 것이다.

임기를 불과 4개월 밖에 못 남긴 노무현의 등을 떠밀어 10.4 회담에 내몬 배경이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10.4 회담준비위원장으로서 문재인 비서실장의 역할과 회담에 동반 배석한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장관, 백종천 외교안보실장 등의 책임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이들이 사전에 입 맞추기라도 한 양, 작년 대선기간 중 NLL 대화록 존재 자체를 일제히 부인한 이유도 규명해야 한다.

특히 파기 또는 변조 된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 파기 또는 은폐 '이유'는 무엇인가? '누가' 사초파기 및 변조(수정)을 지시 했는가? 그 지시에 따라서 사초 폐기, 은닉, 변조에 간여한 자들은 누구이며 각자의 임무와 역할은 무엇인가? 드러난 것 이외에 '추가'로 폐기한 사료는 없는가? 또 구체적인 그 내역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과 함께 검찰 수사 진행에 따라서 청와대 대통령기록물 밀반출 은닉 보관, 변조 및 훼손, 파기에 가담한 전원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관련규정에 입각한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가 불가피 할 것이다.

어쨌든 사초실종(폐기) 사건은 역사에 두 번 나타나선 안 될 국기문란 사건이다. 여야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해 창립된 공당(公黨)으로서 당리당략에 집착하는 작은 모습이나 치졸(稚拙)한 행태를 보이기보다는 보다 공정하고 의연한 태도로 사건을 대하고 항구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 마련에 협력해야 한다.

아마도 후일에 우리역사는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개최 된 노무현 김정일 회담장에서 벌어진 NLL 포기 발언 대화록이 실종 은닉 변조 훼손 된 사건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보위 책무를 외면 한 노무현과 노무현이 탈선 토록 잘못 보좌를 하고서도 거짓말로 일관한 문재인, 김만복, 이재정, 백종천을 '정해(丁亥)10월 NLL 포기 오적(五賊)' 이라 기록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회담내용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가 NLL을 포기하겠다 "라고한 문구는 없으나 전체적으로는 포기가 맞는것으로 보입니다.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이 서해평화협력지대 등과 관련해 "남측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라고 질문하자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드는 데는 아무도 없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 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또 노 전 대통령은 NLL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그러나 현실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북측 인민으로서도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이어 "(김정일)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단지 딱 가서 NLL 말만 나오면 전부다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위원장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고 밝혔다고 했습니다.이게 포기라고 보이는 대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