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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칙한 대북식량 지원은 독재만 강화시켜준다
새롬데이타 1 307 2006-01-24 12:05:54
무원칙한 대북식량 지원은 독재만 강화시켜준다

식량이 떨어지면 또다시 주민들에게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강요할지 모른다.


무원칙한 대북식량 지원은 독재만 강화시켜준다

김승철(북한연구소 연구원)


식량배급제는 폐쇄적 독재체체 더욱 강화


* 식량배급을 위해 줄서서 기다리는 북한주민들 / 연합뉴스

최근 북한이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붕괴되다시피 하였던 배급제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북한정권은 지난 8월 19일 ‘10월 1일부터 국가배급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라는 내각 명의의 전화지시문’(동아일보 8월 31일)을 내려 보내고 장마당에서 식량판매를 통제하고 있다 한다. 공식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식량배급제의 재개는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보다는 폐쇄적 독재체제를 더욱 강화시켜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북한은 10여 년 넘게 남한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해마다 100만 톤 정도의 식량을 지원 받아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해왔다. 올해에도 북한은 남한에서 50만 톤의 비료와 50만 톤의 식량을 지원받았고 미국과 중국 등의 지원식량을 합치면 85만 톤의 식량을 외부로부터 지원받았다. 따라서 북한이 외부지원 식량으로 배급제 재개를 통해 독재체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는 지금까지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남한정부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2002년 북한이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실시할 때만 해도 북한의 변화를 시장경제에로의 전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배급제의 재개를 통해 그 나마의 변화도 과거로 되돌리며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배급제도가 붕괴되었다고 평가하는 지난 10여 년간은 일반주민들에게만 붕괴된 배급제도였지 권력기관에게는 정상적 배급제도였다. 북한에서 배급제가 제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부터이며 전국가적으로 배급제가 무력화된 것은 김일성이 사망한 1995년부터이다.

1995년 이후부터 북한의 평양시와 일부 특별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와 지방의 일반주민들은 배급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반면에 노동당, 국가보위부, 보안서, 군대 등 대부분의 권력기관 핵심성원들은 식량난의 고통을 알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 특권층은 북한에서 살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남포항이나 흥남항, 청진항 등지로 도착하는 인도지원 식량을 항 부두에서 우선적으로 실어갈 특권을 부여받았고 양정사업소에서 우선적으로 식량을 자신들의 기관으로 식량을 실어가 식량배급을 받을 수 있었다. 일반주민들만 유명무실해진 식량배급소를 포기하고 장마당에서 식량을 사먹어야 했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북한정권의 특혜였다.


북 정권, 식량배급 제도 지속 능력 없어


지난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실시되었어도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당시 북한은 ‘국가제정가격’(일명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을 일치시키고 근로자 노임도 시장가격에 맞게 높여주면서 현실화된 식량가격으로 배급식량을 사먹도록 했다. 식량배급소 간판도 ‘식량판매소’로 바꾸었지만 권력기관의 식량 우선 배급제도는 여전했고 일반주민들은 여전히 ‘사먹는’ 식량배급 대신 시장에서 폭등한 식량을 사먹어야 했다.

북한 최고권력기관인 도 노동당 책임비서가 인도지원 식량이 하역되는 항구에 “○○기관에 식량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라”고 지시하면 주어야 했다. 또한 ‘최고사령관 명령서’를 들고 나타난 군대에게도 우선적으로 인도지원 식량을 주어야 하는 곳이 북한이다. 그러다보니 일반 주민들은 권력기관과 군대가 먹고 남은 일부의 식량배급이나 뒷거래로 시장에 흘러나온 인도지원 식량을 고가로 사먹어야 했다.

이처럼 식량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웠던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배급이 제대로 공급된다면 기쁜 일이다. 그러나 현 북한정권은 안정된 식량배급 제도를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상태다. 현재 북한이 식량배급제를 재개할 수 있는 식량은 국제사회의 인도지원 식량을 인민들에게 배급하지 않고 비축해온 것과 일시적인 농사작황 호전이 전부다. 무책임한 북한정권은 식량이 떨어지면 또다시 주민들에게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강요할지 모른다.

특히 노동당 창건 60주년이 되는 10월 10일에 초점을 맞추어 식량배급제를 재개하는 것은 북한주민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다. 배급제의 재개로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선전하면서 내부적으로 김정철을 공식 등극시켜 김정일 후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이러한 추측이 사실이라면 김정일 독재정권은 북한주민들의 생명줄인 식량을 가지고 3대에 이르는 세습독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정부의 무원칙한 대북지원, 독재정권 수명만 연장


북한당국이 주민들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인 배급제의 재개는 개혁이나 개방과는 거리가 먼 과거로의 후퇴이다. ‘햇볕정책’이나 ‘화해협력’ 정책이 독재자만 이롭게 했을 뿐 북한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쓸모 없는 정책이었음을 북한독재정권 스스로 보여준 셈이다.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은근히 두둔하면서 2백만KW의 대북전력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무원칙한 대북지원이 북한 독재정권의 수명만 연장시켜준 것처럼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려는 북한독재정권에 2백만KW의 전력지원은 독재정권을 더욱 강화시켜 통일을 요원하게 할 뿐이다.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북한 독재정권이 붕괴되어 북한 인민들이 식량과 자유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출처 : 북한민주화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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