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출신 지원재단이사 선임과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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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이하 북정연) 한창권대표회장입니다. 요즘 탈북자사회여론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이하 재단) 주최 단체장간담회(2월7일) 이후 한바탕 홍역을 치루는 형국입니다.
저는 오늘은 재단문제와 관련해 평소 제가 갖고 있는 소견을 여러분들과 토론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많은 탈북자들과 단체장들은 저를 만나 또는 전화로 “재단이사회에 탈북자이사가 한명 정도는 꼭 있어야 한다. 그래서 탈북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절반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단이사회에 탈북자가 있으면 탈북자지원문제가 지금보다는 훨씬 개선되리라는 그들의 단순한 희망 때문이지요. 허나 저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재단 이사 한명은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나 일반사립재단의 이사회 이사는 각자의 고유 권한으로 어느 정도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을지 모르나 공공기관(정부기관)의 이사는 형식에 불과한 (나쁜 표현으로) 꼭두각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재단이사회에 탈북자가 한명 있다고 칩시다. 통상적으로 이사회 결정은 당 단체나 기관의 정관과 규칙에 따라 민주주의 원칙으로 과반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하에 탈북자가 한명 있다고 탈북자를 대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저의 생각에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형식의 탈북자들의 총회와 그를 통한 추천과 선거를 통해 선임된 이사라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탈북자대표로서 재단이사회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중요하게는 어떤 정책들이 토의되는지 사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단의 이사선임문제는 탈북자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냐? 아니면 그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꼭두각시를 지정하여 형식적 구색 맞추기 이사선임이라면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재단의 이사선임은 여러 형식의 탈북자들의 총회와 추천에 의해 선거를 통해 선임된 자가 되어야 그에 따른 명분이 설 것이고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민주적 선거 과정을 통해 선임된 사람은 자신의 활동을 뒷받침하여 줄 아군 즉 탈북자사회의 지지와 성원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명분도 살리고 활동 폭을 넓혀 탈북자권익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도 공과 사의 분별을 중시하고 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투철한 사명감과 소신, 의지와 리더십 등 ... 두루 갖추어야 되겠지요. 이익을 따라 달라붙는 수전노의 냄새가 난다면 이런 사람에게 탈북자권익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상누각과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온라인상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터무니없이 타인의 인격모독을 식은 죽 먹듯 즐기는, 온갖 악성댓글을 달고 또 퍼 나르는, 한참 쳐다봐야 사람 같은 인생 살기를 사는 사람들은 이런 토론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탈북자의 한사람으로 서로의 의식계몽을 위해 한주일 2번 정도는 이 게시판을 이용해 여러분과 함께 민주시민의식을 토론해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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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요 님이 이러는거 전혀 믿을 수가 없거든요.
김일주 때에도 지금식으로 무슨 재단 개혁한다고 떠들더니 얼마훈엔 재단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김일주 편에서서 같은 탈북자 길들이기 주먹질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무슨 연대인가를 만들어야 탈북자들 권익을 위할 수 있다며 빚어 놓더니 그다음에는 아무런 것두 한것없이 체육대회 한번인가 한것으로 잠잠 하더군요,
뒤에서는 님의 단체가 김일주한데 돈을 얼마 받았다는 소문도 있으나 그런건 모르겠고,,
어쨌든 김일주와는 어찌 풀었는지,,, 무슨 이사임명문제요,, 재단 개혁에 대한 소리 전혀 없이 지금까지 조용히 아주조용히 흘러왔죠.
그러다가 이사장이 바뀌니까, 이번에는 또 지난번 이사장때는 소리도 없던 무슨 재단 사무실 문제부터 이사 임명 등... 복잡하게 들고 일어나시거든요.
그 원인이 뭐죠?
아무래도 개혁할걸 김일주때에 바로 잡았으면 지금 이러시지 않어도 됬을것 아닌가요?
님은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 한참 쳐다 봐야 사람같은 인생살기를 사는 사람들" 이라고 인간 이하의 비난을 했는데... 그러시는 님은 참으로 대단히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럴바엔 여기 남의 창에 글도 올리지마시고 님이 하고 싶은대로 하세요.
인간같지 않은 사람들 보라고 글은 왜 쓰세요?
인성과, 마음이 그리 악한ㅅ사람이 대중을 위한 일을 한다는 그자체가 말이 안되는 소리죠. 아직 철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마구 비난비판하는 민주사회에서 ,,,
거짓말로 일생을 살아가는 님을 천만인이 지지와 찬성만 해주시기를 바란다니 참으로 철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민주시민의식을 토론해본다구요?
민주시민의식이 무슨 뜻인지나 아세요?
혹시 한창건이 제일 잘나고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그런 것이 민주시민의식인줄로 알고 계시는가요?
대중을 그리무시하고 잘되는 일이 없다는것 부터 명심하시고,,어쨌든 잘 해보시요.
때문에 비상근직 이사5명은 모두 탈북민사회에서 덕망있고 원칙적인 자들을 선출하여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근직, 당연직등으로 남한인이 5명, 비상근직 5명은 모두 탈북인으로 하여야 아주 조금이나마 탈북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공 기관인 북한 이탈 주민 재단 이사장을 선거로 선출 할 경우 현행 법률을 개정 하거나
또는 선거로 인해 선출 되는 재단은 공공 기관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 단체로
전락 할 것 입니다 .정부의 관할 하에 있는 공공 기관을 시민 단체로 전락 시키고 싶나요 ?
탈북자가 이사가 되어 탈북자를 대변한다는데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기 바란다. 재단이 국회인 줄 아나? 전적으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거늘 거기서 무슨 소외계층의 권익을 위해 힘을 쓰기라도 한단 말인가?
능력도 자격도 안되는 놈들이 재단 이사자리를 꿰차고 점점 더 그 수를 늘려 재단을 집어 삼키겠다니 어처구니 없단 것이다. 일자리는 좀 알아서 구하고 재단은 순수한 일반 탈북자들을 위한 것이니 거기다 빨대 꽂을 생각은 좀 버리라고.
재단은 대한민국 국민의 손으로 만든 기관이요 국민의 것이지 탈북자 또는 단체장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감투를 쓰고 싶다면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경쟁을 거쳐 자리에 오를 수는 있으나 '탈북자'라는 이유로 국가기관의 자리를 내놓으라는건 사기꾼이나 할 소리일 뿐이다. 2년 이내에 임원은 30%, 직원은 무려 절반을 탈북자로 교체하겠다고 한창권이가 떠들던데 그리 되면 재단이 탈북자 단체화 되는 것이고 탈북자가 나랏돈을 자기돈 쓰는것 처럼 생색내며 쓰게 된다.
이쯤되면 정신이 아주 나간거 아닌가? 그런 소리에 동의할 대한민국 국민이 몇 이나 된다고 생각하나? 그래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열고 무슨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니 쑈를 해도 언론 및 정치권에서도 무시당하는것 아닌가. 아울러 한창권이는 '대표회장' 까지 역임했으니 그 30%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게 된다. 결국 한창권이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지 탈북자를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게 아니란 말이다.
그리고 탈북자가 이사자리 앉으면 도대체 뭘 대변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바란다. 아울러 재단은 탈북자들의 교육, 취업 지원을 통해 이 땅의 원활한 정착을 돕는 곳인데 탈북자가 이사 자리 앉으면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거나 2.7만의 일반탈북자들의 교육 및 취업의 성과가 더 높아진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능력있는 탈북자가 맡는 다면야 대환영할 일이겠으나 전문성은 커녕 능력도 안되는 자가 탈북자 또는 단체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사자리 앉아 놀고 있으면 그 개인은 감투 쓰고 돈 벌고 일거양득이겠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건 2.7만의 순수한 일반 탈북자들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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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건 같은넘은 그넘과 좃만한 넘들 2-3명 도 되나마나 합니다.
전체 탈북자들얼굴에 똥칠하고 있는 넘들인데 미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세요.
아군?적군? 저희도 이해 안됩니다.
탈북자분들 미워서 죽어가는 개넘이오, 김슨상 추앙하는 더러운 홍어족넘이란 말이여.
아시겟소? 한마디로 인간이 아니란말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