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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출신 지원재단이사 선임과 문제점
Korea, Republic of 한창권 0 525 2014-02-18 19:42:57

안녕하십니까?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이하 북정연) 한창권대표회장입니다. 요즘 탈북자사회여론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이하 재단) 주최 단체장간담회(2월7일) 이후 한바탕 홍역을 치루는 형국입니다.

 

저는 오늘은 재단문제와 관련해 평소 제가 갖고 있는 소견을 여러분들과 토론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많은 탈북자들과 단체장들은 저를 만나 또는 전화로 “재단이사회에 탈북자이사가 한명 정도는 꼭 있어야 한다. 그래서 탈북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절반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단이사회에 탈북자가 있으면 탈북자지원문제가 지금보다는 훨씬 개선되리라는 그들의 단순한 희망 때문이지요. 허나 저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재단 이사 한명은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나 일반사립재단의 이사회 이사는 각자의 고유 권한으로 어느 정도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을지 모르나 공공기관(정부기관)의 이사는 형식에 불과한 (나쁜 표현으로) 꼭두각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재단이사회에 탈북자가 한명 있다고 칩시다. 통상적으로 이사회 결정은 당 단체나 기관의 정관과 규칙에 따라 민주주의 원칙으로 과반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하에 탈북자가 한명 있다고 탈북자를 대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저의 생각에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형식의 탈북자들의 총회와 그를 통한 추천과 선거를 통해 선임된 이사라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탈북자대표로서 재단이사회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중요하게는 어떤 정책들이 토의되는지 사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단의 이사선임문제는 탈북자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냐? 아니면 그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꼭두각시를 지정하여 형식적 구색 맞추기 이사선임이라면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재단의 이사선임은 여러 형식의 탈북자들의 총회와 추천에 의해 선거를 통해 선임된 자가 되어야 그에 따른 명분이 설 것이고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민주적 선거 과정을 통해 선임된 사람은 자신의 활동을 뒷받침하여 줄 아군 즉 탈북자사회의 지지와 성원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명분도 살리고 활동 폭을 넓혀 탈북자권익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도 공과 사의 분별을 중시하고 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투철한 사명감과 소신, 의지와 리더십 등 ... 두루 갖추어야 되겠지요. 이익을 따라 달라붙는 수전노의 냄새가 난다면 이런 사람에게 탈북자권익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상누각과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온라인상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터무니없이 타인의 인격모독을 식은 죽 먹듯 즐기는, 온갖 악성댓글을 달고 또 퍼 나르는, 한참 쳐다봐야 사람 같은 인생 살기를 사는 사람들은 이런 토론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탈북자의 한사람으로 서로의 의식계몽을 위해 한주일 2번 정도는 이 게시판을 이용해 여러분과 함께 민주시민의식을 토론해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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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이없나 ip1 2014-02-18 20:11:26
    좋습니다.
    근데요 님이 이러는거 전혀 믿을 수가 없거든요.

    김일주 때에도 지금식으로 무슨 재단 개혁한다고 떠들더니 얼마훈엔 재단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김일주 편에서서 같은 탈북자 길들이기 주먹질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무슨 연대인가를 만들어야 탈북자들 권익을 위할 수 있다며 빚어 놓더니 그다음에는 아무런 것두 한것없이 체육대회 한번인가 한것으로 잠잠 하더군요,
    뒤에서는 님의 단체가 김일주한데 돈을 얼마 받았다는 소문도 있으나 그런건 모르겠고,,

    어쨌든 김일주와는 어찌 풀었는지,,, 무슨 이사임명문제요,, 재단 개혁에 대한 소리 전혀 없이 지금까지 조용히 아주조용히 흘러왔죠.

    그러다가 이사장이 바뀌니까, 이번에는 또 지난번 이사장때는 소리도 없던 무슨 재단 사무실 문제부터 이사 임명 등... 복잡하게 들고 일어나시거든요.
    그 원인이 뭐죠?
    아무래도 개혁할걸 김일주때에 바로 잡았으면 지금 이러시지 않어도 됬을것 아닌가요?

    님은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 한참 쳐다 봐야 사람같은 인생살기를 사는 사람들" 이라고 인간 이하의 비난을 했는데... 그러시는 님은 참으로 대단히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럴바엔 여기 남의 창에 글도 올리지마시고 님이 하고 싶은대로 하세요.
    인간같지 않은 사람들 보라고 글은 왜 쓰세요?

    인성과, 마음이 그리 악한ㅅ사람이 대중을 위한 일을 한다는 그자체가 말이 안되는 소리죠. 아직 철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마구 비난비판하는 민주사회에서 ,,,
    거짓말로 일생을 살아가는 님을 천만인이 지지와 찬성만 해주시기를 바란다니 참으로 철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민주시민의식을 토론해본다구요?
    민주시민의식이 무슨 뜻인지나 아세요?
    혹시 한창건이 제일 잘나고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그런 것이 민주시민의식인줄로 알고 계시는가요?

    대중을 그리무시하고 잘되는 일이 없다는것 부터 명심하시고,,어쨌든 잘 해보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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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북남자 ip2 2014-02-18 21:07:17
    맞아요한회장이 주장하는뜻이 맞는다고바요 북정연이 주체가돼서 탈북자총회를 열어 재단이사를 3명쯤 선거로뽑아 통일부에 제기해야 된다고바요 혼자서는 안돼요 탈북자출신 국회의원도 혼자서는 맥을 못쓰는것 같아요 그래야 재단문제도 바로잡을수있을거라 생각해요 비싼값을 내고 사무실을쓰는 재단사무실도 신도림쪽아니면 노원구쪽에 빨리옴겨가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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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북 ip3 2014-02-18 21:58:18
    한창권님.토론하자고하니 짧게!신뢰 있는 탈북자면 전체 탈북자들이 지향에 부합되는 정부의 정책을 이끌어?낼것이며 그 이름만 거창하고 진정성이 결여된 신뢰부재인 치명적인 하자르 가지고 있는 님은ㅈ좀더 진중함으로 자신이 행동이 탈북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었는가에 대한 성찰과 자기 반성이 시간을 가지는것이 필요하지 앓을가요?현 이미지로는 님은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소인배적인 인식흐로 하여 아닙니다.자신을 싫어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읽어 보세요 지금처럼이 연장 이라면 그진정성에 대한 국민이 일원인 전체 탈북자들과 국민들이 공정한 평가를 위한 설문이 진행될것입니다.결코ㅂ빈말이 아니며 소위 직위 고하를 떠나 신뢰가 있는 인물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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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ㅉㅉ ip3 2014-02-18 22:03:39
    하고 탈북자동지회 라는곳은 하는일이 자기 비위상하는 글은 이이피 차단만 하는 치졸한 짖만 하냐?내 회사나 집이나 강남인데 정말 치사해서 해드폰으로 쓴다.이 속통좁은 인간들아 ㄴㅓ들도 지탄이 대상이 독고 싶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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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ip4 2014-02-18 22:25:50
    제가 알고 있기론 재단 이사가 총10명인데 현재상근이사는 2명(이사장, 사무총장이며 상근이사자리가 한명 더있는것으로 알고 있음.)이며 정부관료들로 당연직이사를 겸하는것이 3명이며 나머지 비상근직 이사 5명으로서 어느대학 총장등 의료연합회 무슨위원장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상근직 이사5명은 모두 탈북민사회에서 덕망있고 원칙적인 자들을 선출하여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근직, 당연직등으로 남한인이 5명, 비상근직 5명은 모두 탈북인으로 하여야 아주 조금이나마 탈북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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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록스 ip5 2014-02-19 00:01:34
    한창권님의 주장은 이해 하겠으나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것 입니다

    공공 기관인 북한 이탈 주민 재단 이사장을 선거로 선출 할 경우 현행 법률을 개정 하거나

    또는 선거로 인해 선출 되는 재단은 공공 기관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 단체로

    전락 할 것 입니다 .정부의 관할 하에 있는 공공 기관을 시민 단체로 전락 시키고 싶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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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 ip6 2014-02-19 03:01:45
    탈북자란 이유로 재단에서 이사를 해먹어야 한다는것 부터가 날강도식 마인드다. 재단이 탈북자 단체인가? 탈북자가 재단으로 부터 교육과 취업등의 정착에 혜택을 받는건 정당한 일이지만 왜 구멍가게 수준의 단체도 제대로 운영 못하는 탈북자가 '단체장' 이니 '탈북자'니 팔아가며 거길 들어가 이사를 해먹어야 한다는겐가.

    탈북자가 이사가 되어 탈북자를 대변한다는데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기 바란다. 재단이 국회인 줄 아나? 전적으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거늘 거기서 무슨 소외계층의 권익을 위해 힘을 쓰기라도 한단 말인가?

    능력도 자격도 안되는 놈들이 재단 이사자리를 꿰차고 점점 더 그 수를 늘려 재단을 집어 삼키겠다니 어처구니 없단 것이다. 일자리는 좀 알아서 구하고 재단은 순수한 일반 탈북자들을 위한 것이니 거기다 빨대 꽂을 생각은 좀 버리라고.

    재단은 대한민국 국민의 손으로 만든 기관이요 국민의 것이지 탈북자 또는 단체장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감투를 쓰고 싶다면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경쟁을 거쳐 자리에 오를 수는 있으나 '탈북자'라는 이유로 국가기관의 자리를 내놓으라는건 사기꾼이나 할 소리일 뿐이다. 2년 이내에 임원은 30%, 직원은 무려 절반을 탈북자로 교체하겠다고 한창권이가 떠들던데 그리 되면 재단이 탈북자 단체화 되는 것이고 탈북자가 나랏돈을 자기돈 쓰는것 처럼 생색내며 쓰게 된다.

    이쯤되면 정신이 아주 나간거 아닌가? 그런 소리에 동의할 대한민국 국민이 몇 이나 된다고 생각하나? 그래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열고 무슨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니 쑈를 해도 언론 및 정치권에서도 무시당하는것 아닌가. 아울러 한창권이는 '대표회장' 까지 역임했으니 그 30%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게 된다. 결국 한창권이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지 탈북자를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게 아니란 말이다.

    그리고 탈북자가 이사자리 앉으면 도대체 뭘 대변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바란다. 아울러 재단은 탈북자들의 교육, 취업 지원을 통해 이 땅의 원활한 정착을 돕는 곳인데 탈북자가 이사 자리 앉으면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거나 2.7만의 일반탈북자들의 교육 및 취업의 성과가 더 높아진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능력있는 탈북자가 맡는 다면야 대환영할 일이겠으나 전문성은 커녕 능력도 안되는 자가 탈북자 또는 단체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사자리 앉아 놀고 있으면 그 개인은 감투 쓰고 돈 벌고 일거양득이겠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건 2.7만의 순수한 일반 탈북자들일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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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가적군이냐 ip7 2014-02-19 07:07:57
    웃긴친구구만.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이면은 탈북자의 초창기시절에 탈북자들의 소통이 되는 대표적인 상징성의 단체였는데 그 탈북자를 상징한다는 자가 어디 지령을 받을데가 없어서 북한정찰총국의 지령을 받고서 독침을 들었단 말이냐?그것도 자네와 비슷한 시기에 남한에 정착해서 15년이 지난 사람이 말이야.막말로 북한이 독한맘을 먹으면 자넨들 협박으로 손아귀에 못쥐겠는가?자네의 부모 자식새끼야 다 남한에 왔다쳐도 형제나 친척들은 북한땅에 남아있을것 아닌가? 장성택이를 죽이듯이 그 수배에 해당하는 고문으로 자네 친척들에게 고문을 가하면 자네가 무슨수로 북한의 협박을 무시하겠는가? 그리고 뭐 한참쳐다봐도 사람같은 인생살기를 거부한자들은 토론에 참여치말라고? 여기가 북한인가? 네맘에 들면 토론에 참여할수있고 네맘에 안들면 김정일이마냥 관리소로 쳐넣는 사고방식으로 무슨 단체장을 한다고 주접을 싸는가? 그리고 이땅이 싫어서 미국을 밀입국한놈이 미국이 불체자의 꼬리표를 달아서 내쫒았다고 이땅으로 도로 기어들어온 놈이 무슨자격으로 대한민국을 뜯어고치니 개혁한다니 한다는 말인가? 그것도 북한의 협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탈북자가 말이야. 이땅이 싫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말았어야지.그리고 자네가 조명철이 급이라도 되는가? 탈북자가 귀한 시절에 한국언론이 인터뷰해줬다고 그래서 언론도 탔다고 자네가 뭐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가?자넨 북한을 도망쳐나온 벌목공출신의 탈북자에 불과해. 조명철이는 건설부사의 아들에다가 김일성대학교수에 베이징 유학까지 갔다왔다쳐도 자네는 얼마나 대단하다고 탈북자가 수백명이던 시절을 잊지못해서 아직까지 정신을 못차리는가?자네는 27000명 탈북자들중에서 그저 그런 탈북자중에 한사람일뿐이야.자네보다 북한에서 경력이나 학식이나 모든것에서 수천배 높은 위치에 있던 탈북자였던 사로청위원장 북한외교부과장출신들도 조용히 잠자코 남한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면서 사는데 뭐 아군과 적군이라고? 탈북자는 아군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적군이다라는 이 위험한 사고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뜯어고치겠다고? 네놈의 사상부터가 솔직히 의심된다고.이남한사회에 분열을 일으킬려고 하는건 아닌지가 말이야. 꼴깝을 떨고 있어. 시장판에서 주먹질이나 하던게 그것도 조국을 버리고 뛰쳐나온놈이 조명철이급이라고 착각을 하질않나 이땅이 싫다고 다시는 안오겠다고 뛰쳐나간놈이 다시 기어돌아오질않나 탈북자는 아군이고 대한민국국민은 적군이라는 이분법으로 무장한 위험한놈이 대한민국을 뜯어고치겠다라고 하질않나 북한의 협박에서 자유롭지못한 탈북자들이 단체를 점령해야한다라고 이나라를 위협하질않나?아참 요새는 정옥임더러 그녀라고 하질않나? 정신차려 이놈아. 가진것없고 배운것 없는 탈북자주제에 그렇다고 젊음이 있기를 하나? 정우성 장동건이처럼 잘생기고 키큰 탈북자이길하나? 뭐? 정옥임이가 너의 그녀라고?웃기지도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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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가적군이냐 ip7 2014-02-19 07:19:40
    네놈이 한참쳐다봐야 사람같은 인생살기를 사는 사람들은 토론에 참여하지않아도 된다고 내뱉는다면 나는 이말을 해주고 싶다. 이땅이 싫어서 다시는 이땅에 안오겠다고 다짐하고 떠났던 놈들은 불체자의 꼬리표를 달아도 다시는 이땅에 기어돌아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네놈 마음에 이땅이 불신으로 가득했으니까 미국으로 밀입국해서 살다가 불체자의 신분이 되었던것 아니냐? 그런놈이 다시 이땅에 기어들어와?그것도 탈북자주제에 이땅을 뜯어고치겠다라고 주접을 싸? 그것도 탈북자는 아군이고 대한민국국민은 적군이냐? 탈북자가 아군이 남한주민이 적군이면 뭐하러 왜 무었때문에 통일을 해야하고 탈북자들에게 임대아파트에 정착금에 대학교육에 무상의료까지 해줘야하지? 적군한테 말이야. 이한심한 늙은 탈북자 자식아.우리 남한주민들이 네놈 시각대로라면은 적군인 탈북자들에게 세금모아서 3국에서 비행기로 모셔와 임대아파트 주고 정착금 주고 대학교육까지 시켜야하는데? 이 한심한 탈북자새끼야. 뭐? 탈북자는 네놈의 아군이라고? 개자식같으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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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넨아군이고 ip7 2014-02-19 07:25:39
    네놈눈에 탈북자가 아군이면은 남한주민들은 적군이고 네놈이나 탈북자는 적군속에 잠입한 아군이라는 소리냐? 이런자식이 뭐 국회? 웃기고 자빠졌어. 김일성대학을 나오고 북한의 중앙기관에서 북한전역을 다니면서 북한을 움직이는 고급간부출신들도 북한이 남한에게 저질렀던 죄과때문이라도 탈북해 미안해서 조용히 사는데 이건뭐 하찮은 새끼가 날치고 자빠지면서 조명철이와 지놈이 같은 레벨이라고 착각에 빠져살면서 탈북자들 망신이나 시키고 말이야. 이러니 탈북자들이 무시받고 그러는거지.탈북자 망신이나 시키는 한심한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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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이잘못된자 ip8 2014-02-19 10:22:13
    님 너무 흥분하지마세요.
    한창건 같은넘은 그넘과 좃만한 넘들 2-3명 도 되나마나 합니다.
    전체 탈북자들얼굴에 똥칠하고 있는 넘들인데 미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세요.
    아군?적군? 저희도 이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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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이상 ip9 2014-02-19 10:50:34
    ip7를 쓰는 사람은 탈북자가 아님은 분명한데/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글을썼네/악을 빡빡써가며 열심히 설명을 하느라 했는데 들어볼 소리는 없고... 정신나간 소리만 잔뜩 올렸구만/소치 올림픽을 통해 세간의 여론에 오른 안현수선수의 러시아 귀화는 어떻게 설명하냐/불과 2년전까지 분명히 한국사람이던 안현수선수가 소치 올림픽에서 러시아국적을 갖고 1등을 한후 러시아 국기를 흔들고 기쁨에 넘친 모습을 너는 TV를 통해 못보았나/너같은 우매한 생각이면 안현수선수는 민족반역자임에 틀림없겠구나/말이라고 입으로 말하면 다 말인줄 아냐/너 같은 단순무식하고 우매한 자식이 말하는 말은 정신병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과 하나도 다를것이 없다/뭐... 이치에 맞는 말을 해야지/ 미국에다 한국에서 번 거금 10억원이상을 내면서 까지 이민가서 미국시민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너의 글은 탈북자들에 대한 악의적 생각과 너의 배우지못함을 드러낼 뿐이다/참고하길 바란다/자꾸 이 게시판을 정신이상증세의 글로 도배한다면 너는 점점 너도 모르게 병이 심해져 진짜로 정신병원에 갈수가 있다/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글을 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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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긋는데 ip10 2014-02-19 11:01:58
    IP 7은 탈북자야...하고 남과 북에 흔한 이름이고.... 촉기 있으면 알긋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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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신들 ip11 2014-02-19 16:59:40
    안현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금메달을 따는등 할만큼 다했지.니들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 미국으로 망명신청이나 할줄알았지.안현수와 니들 탈북자 종개무리들이 같이 비교할 대상이냐? 이무식한 탈북자야.니들 탈북자 종개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서 안현수같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냐? 세금이나 빼처먹을려고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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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어 ip1 2014-02-19 11:44:35
    ip 7은 탈북자가 아니오,. 그너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제일 더라운 홍어족 넘인데
    탈북자분들 미워서 죽어가는 개넘이오, 김슨상 추앙하는 더러운 홍어족넘이란 말이여.
    아시겟소? 한마디로 인간이 아니란말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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