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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
Korea, Republic of 임영선 0 365 2014-03-04 06:20:14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조선일보가  진행한 어느 국제회의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반도에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전 미국대통령 부쉬와  일본총리 호소가와를 비롯한  거물급  퇴물 국제정치인들이 되거 초청되었다.

한 사람같이  한 반도의 불안정은 북한 때문이라고 이렇쿵, 저렇쿵 지탄했다.  나는 단호히 그들에게 말한다.  '그런 코미디쇼를 할 돈이 있고 시간이 있다면  낮잠이나 좀 더 자시라고.'  그런 얘기는 세탁소 아저씨들의  점심먹고  나누는 한담보다 못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삼척동자들도 지겹고 요원해 하지도 듣지도 않는 소리이다. 그런  얘는  왕따 당히기 쉽상이다. 

북한만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감고 아웅이다.  남한 역시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주한미군이다.

세계최대 핵무기 보유 국가인 미국이고 그것을 운용하는  미군 2만 4천여 병력이 남한에 상시 주둔하고 있다.  단 주한 미군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것 뿐이다.

미국은 필요할 경우 세계 어느곳이든 단 몇 시간만에 핵공격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 특히 북한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은 1950년대 말 남한에 극 비밀리에  전술 핵무기를 전진 배치했다.  병사가 개별적으로 휴대 할수 있는 핵배낭까지 들어와 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나도 대통령이 되어서야  주한 미군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것을 알았다' 라고 했다.

노태우  정부는  1991년 11월 8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통해 이른바 ‘한반도 비핵 5원칙'을 내놓았다.

  그 핵심 내용은 첫째,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을 위해 서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핵확산방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조치협정을 준수하여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해 철저한 사찰을 받을 것이며, 핵연료 재처리 및 핵농축 시설을 보유하 지 않는다고 천명했다.

  셋째, 북한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 핵안전조치협 정에 조속히 서명하고, 핵재처리 및 농축시설의 보유를 포기 하며, 고위급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포함한 군사안보 문제를 협 의?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노태우 정부는 북한이 이미 1980년대 핵무기를 자력으로 보유했으며 그것에 대항할수 있는 방법은 남한이 먼저 백기를 드는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착한 학생이 되면 저  친구도 착해지겠지>라는 어리석은 동심에 빠져 있었다.

그런 어리석은 학생의 꼼수 놀음에 장난치지 않을  북한이 아니다. 북한은 잽싸게 남한 정부의 장단에 춤을 추는척하며 소년이 스스로  빤쯔를  완전히 벗도록 했다.

그것이 1992년 1월 20일  남북한이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다.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남과북이 상호 핵무기 보유를 견제하기 위한 꼼수 게임은 나름대로 비밀카드를 가지고 있은 것으로 본다.

남한은 주한미군의 핵무기를 완전 철수 시키고 자력으로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는다고 북한과 국제적으로 공언을 해도 주한미군이 안보 공백을 충분히 보충한다고 본 것이다. 

북한은 주한미군이 극 비밀에 들여 온 핵무기를 공개적으로 철수하면 자기들의 핵무장의 명분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인 받고  다시 들여오기가 어려울것이며,  남한은 자력으로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군이 철수하면 핵무기 포기한다>라는  마지막 카드만 꽉  쥔것이다.

북한은 중국과 소련으로부터의 어떤 '핵우산 보호 협정'을도 체결하지 않으므로  자위적 방위용 핵무장이라는 명분도 확보했다.

결론은 북한이 자력으로 핵무장을 한것은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때문이며 미군이 완전 철수하지 않으면 핵무기도 포기 할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핵 콤플렉스에 빠져 있다.  북핵이 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북핵은 나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남북간에 뭔가 이루어 질것이라고 한다.

그런 어리석은 정책은 자기 몸에 스스로 자해하는 꼴이다.  '북핵게임'에서 남한은 100% 패하게 되어 있다. 

남한 정부의 북핵제거를 위한 '반북핵 정책지수'가 높아 질수록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가 강화되며 미국의  남한주둔 명분은 약화된다.

미국의 최근 정책을 보면 분명이 그것을 알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작권을  한국정부에 이양하고  한강 이남지역으로 내려가며 점진적으로 꽃다발을 받으며 명예롭게 철수하고 본연의 임무는 계속 수행하려는것 같다.  돌팔매를 맏으며 쫗겨가지 싶지는 않은것이다.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남한 주도의 남북평화통일이 이루어 지기때문이다.  또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보호를 받아야 하는 '어린아이'가  아니기 떄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우방으로 변화했다. 

다 자라 20대 청년이 되어 군대가야  하는 녀석이 아직도 엄마 품에 안겨 젖꼭지를  물고 있겠다고 하면 그 이상 답답한 일이 또 어디 있을가?   

북한을 빗대고 국가안보요 뭐요 떠드는 자들이 바로 그런 인간들이고 그런 인간들때문에 대한민국의  평화통일과 번영이 오지 않는것이다. 그런 무리들이 대한민국을 추락시킬수도 있다.


통일방송 대표 임영선    2014년 3월 3일

반론 이메일 : imyoung-s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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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31SQ5109 ip1 2014-03-07 10:58:53
    어이 통일방송 대표 양반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이 뭐인줄 아니
    니가 아는 그기 아이고
    바로 니처럼 정착 못한 탈북자들이지 아니겠니

    핵폭탄은 바로 너이야. 탈북자 동무들
    정신차리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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