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아시아· 한반도 정세

지금 지구촌을 통틀어 가장 역동적인 곳은 동아시아다. 정치·외교·군사·경제 등 거의 전 분야에서-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 세계의 이목도 이곳에 쏠려 있다.

중국의 팽창, 미국의 아시아 회귀, 일본의 군사력 확대, 우크라이나를 '살라미 전술'로 야금야금 먹어들어가는 러시아, 남(서)사 군도에서 석유자원을 둘러싼 중국-베트남·필리핀의 충돌, 중-일 센카쿠열도 분쟁, 북한 핵과 군사긴장의 한반도…. 소규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도 동아시아이며, 적어도 현상적으로는 100년 만에 또다시 미-중-일-러 패권 경쟁이 불붙은 곳도 이 지역이다.

물론 100년 전과 지금이 같을 수 없다. 제국주의 식민지 약탈전쟁 시기와 자유무역 대세의 시대가 동일할 수 없고, 천황제와 짜르의 군국주의 시대와 민주주의 세계화 시대가 같을 수 없다.

미·일·한 대(對) 중·러·북의 동아시아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 또한 2차대전 후 동서 냉전시기와 동일할 수는 없다.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독재 사이의 접합 불가능한 이념 갈등, 과거 미국-소련과 같은 본태성 이념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미-중 간의 갈등도 본원적 갈등이 아니다. 다시 말해, 냉전시기 동서 갈등처럼 서로가 세계관-사회역사관에서 아예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는 아니라는 뜻이다. 적어도 말은 통하게 된 것이다.

물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국제관계의 철칙이 '힘(power)'이라는 사실에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경제분야는 협력과 갈등이 상호작용하지만, 군사분야는 철저히 힘의 논리이다. 미-중 간, 미-러 간, 일-중, 중-러, 일-러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동아시아 지역에 역동적인 변화가 전개되고 있다는 말은, 뒤집어 말해 예측하기 어려운 우연성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우연한 요인, 또는 '우연해 보이는' 요인으로 인해 어느날 소규모 국지전, 또는 중(中)규모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 사례이다.

푸틴이 야금야금 구(舊) 볼셰비키 수법으로 크림반도를 '접수'한 것도, 비록 그 역사적 맥락을 실펴보면 필연적 요인들이 있지만, 왜 하필이면 '세계 경찰' 미국의 힘이 떨어지고 중국이 팽창하는 지금 이 시점에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남(서)사 군도에서 전개되는 중국 대(對) 베트남· 필리핀의 자원전쟁도 간단치 않다. 미국이 베트남· 필리핀을 지원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이 계속 가만 있을지는 의문이다.

시카고대의 국제정치학자 미어샤이머는 "중국이 살계경후(殺鷄警?), 즉 '닭의 목을 쳐서 원숭이에게 경고를 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2년 전쯤 말한 적 있다. 힘이 약한 필리핀을 세게 때려서 좀더 힘이 센 베트남을 길들이는 상황을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이다.

남(서) 사군도의 긴장 고조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긴장을 높일 수 있고, 이는 또 미국의 시야(視野)가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으로 분산되고 군사외교의 집중력이 흩어지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군사도발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쨌다는 말이냐?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전제들'을 바꿀 때가 왔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북한이 과연 미국의 대남 핵우산을 억지(抑止)할 정도의 핵능력을 갖게 되겠느냐? 북한이 실제로 남한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느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동북지방과 한반도 안정이 절실한 중국이 가만 있겠느냐? 등등의 전제들에 대해, 우리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었던 편이다.

하지만 동아시아 정세에 우연성이 높아지고, 중국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대북· 통일정책에 혼선이 와서, 이 같은 혼선이 미국· 중국에게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 능력이 의심된다"는 인식을 주게 될 경우, 한반도 정세는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게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 핵에 좌지우지 되는 피동에 빠지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대미· 대일 전략을 고려하여 북한을 '전략적 자산' 쪽에 무게 중심을 둘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대북정책에는 내부 모순이 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면서도 김정은 정권의 붕괴는 원치 않는다. 이는 모순이다. 북한의 수령정권은 핵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 수령절대주의 정권과 핵무기는 동전의 양면, 운명공동체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핵과 북한정권을 분리해서 보려 한다.

최근 중국 모대학의 북한 전문가가 내한하여 비공개 회의에서 한 언급들은 현재의 북핵문제와 북-중 관계의 딜레마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필자도 잘 아는 그는 북한문제 해법에는 필자와 차이가 있지만, 북한정세에 대한 분석은 오래 전부터 많은 부분이 일치되어 온 편이라, 서로가 한국과 중국에서 쓴 글들을 유심히 보고 있다). 분량이 좀 길긴 하지만, 그의 발언들을 그대로 옮겨본다.(괄호 안은 필자 주).


이상의 그의 발언에서 북핵문제를 압축하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해도 한·미·중이 별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DIA(국방정보국)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핵탄두가 소형화되어 미국 서부를 겨냥한 ICBM에 탑재가능하다"는 내용이 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필자는 여기에 충분히 동의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2. 북한의 핵전략

"(북한의) 핵무기는 공격적인 성격이 강해서, 미국만 겨냥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우선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주도적 위치를 점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와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그의 분석은 매우 정확하다.

북한은 처음부터 '핵보유국'이 목표였으며, 핵보유 후에는 미 중 러 등 핵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리하여 한반도에서 미군철수 협상을 관철시키고, 최종 핵전략은 '북한에 의한 통일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또 그 과정에서 각종 전술들이 나올 수 있다.(참고-> 2013~2017 대한민국의 위기와 도전(상), 2013~2017 대한민국의 위기와 도전(하))

이 같은 분석은 이미 황장엽 선생을 포함하여 오래 전부터 나왔지만, "북한 핵은 대미 협상력 제고용"이라는 잘못된 과거 정부의 주장 때문에, 또 이 같은 주장이 미국에도 영향을 주어서, 결국 북한문제 해결에 20년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다.

이제는 한반도·동아시아 정세가 완전히 판이 바뀐다고 생각해야 한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각성된 상태에서 관찰해야 한다.

인간의 관찰력과 사고 방식은 대체로 보수적인 편이다. 이전부터 뇌세포에 누적되어 온 '과거 정보'에 기초하여 '지금 이 순간의 실체'를 판단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현실에서의 실체와 반드시 오차(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 북한의 내부 정세는 어떠한가?

최근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일선에서 밀려났다. 이로써 당-군에서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지원하였던 장성택· 김경희· 리영호· 최룡해가 권력핵심에서 모두 정리되었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이 짜놓은 3대세습 구도를 모두 파괴하였다. 김정은이 권력의 살부성(殺父性)을 알고 있는 것 같다. 자신의 독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버지 시기의 인물을 모두 쳐낸 것이다. 김정일이 '심화조 사건'을 기획하여 김일성 시기의 인물들을 모두 쳐냈듯이…

김정은이 사용한 기법도 비교적 영리한 편이다. 장성택을 이용하여 리영호를 제거하고, 당 조직지도부(조연준)와 군을 이용하여 장성택을 쳐내고, 조직지도부 황병서를 이용하여 최룡해를 밀어냈다. 당 비서 최룡해는 앞으로 시험에 들게 될 것이다. 군 총정치국장 시절의 최룡해 관련 자료가 황병서에게 집중될 것이다. 최룡해는 바늘방석 권력에 앉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권력은 안정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권력이 안정되어 있다면 갑작스런 변화가 없어야 한다. 있어도 간헐적이어야 한다. 갑작스런 변화가 자주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권력이 안정상태에서 있지 않다는 뜻이다. 안정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김정은의 권력이 안정속의 변화냐, 불안정 속의 변화냐인데, 리영호 이후 군 총참모장이 4번이나 바뀐 점, 장성택을 상식 밖의 방법으로 처형하고, 김경희를 공식 자료에서 지웠다가 다시 살려내는 일관되지 못한 현상을 '안정속의 변화'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정은 권력의 불안정 속의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김정은을 둘러싼 내외적 생존조건이 어느 하나 안정된 것이 없다. 북한 내부는 시장화가 지속되고 있다. 시장화는 진행될수록 더 높은 수준의 개방과 시장화를 원한다. 북한의 개방이 진척되려면 핵-경제 병진 노선에 수정이 있어야 하지만, 이는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김정은은 권력승계 후 아직도 중국을 방문하지 못했다. 북-중 전통적 우호관계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체제 생존의 가장 중요한 조건들이 미해결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 상태에서 핵동결을 하고 경제건설로 나가겠다면, 한국이 대북 경제협력을 하기가 어렵다. 김정은 정권이 핵도 갖고 경제력도 갈수록 좋아진다면, 북한핵에 인질이 된 한국은 갈수록 입지가 축소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갈수록 강해지고, 동아시아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북한의 대남 위협도 커질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한국사회의 분열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상황이 아주 나빠질 경우, 대한민국은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

특히 김정은이 핵무기를 수단으로 하여 간헐적으로 예측불가능한 행동을 할 경우, 우리는 핵공포의 그늘에서 경제든, 안보든 모두가 불안정해진다.

3. 북한의 개방화·시장화· 민주화가 길이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북한의 핵능력은 탄두 소형화가 완성되어 ICBM에 탑재가능한 수준에 와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ICBM이 대기권을 탈출하였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될 뿐이다. 만약 재진입이 가능하다면 그 다음은 자유낙하이기 때문에 수학 계산능력만 있으면, 비록 당초 목표지점에 정확히 떨어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미국 서부지역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비서는 "1996년 경 전병호 군수공업 비서로부터 미국 서부 지역을 목표로 한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1996년이라면 벌써 18년 전의 일이다. 2012년 12월 12일 발사된 '은하 3호'는 위성궤도 진입에 성공하였으나 대기권 재진입은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핵체계는 완성 단계에 와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미 본토를 겨냥한 ICBM이 실전배치 되면, 북한의 대남·대미 전략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핵을 무기화 하기 이전의 전략과 이후 전략이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앞으로 북한의 통일전략은 핵전략을 앞세우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이 통일도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핵위협으로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에서 손을 떼도록 만들고, 남한 내부를 둘로 갈라놓으며, 곧바로 통일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최룡해의 표현처럼 "남조선을 깔고 앉아서" 남한사회를 자신들 마음대로 부릴 수 있으면, 통일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일단 통일의 주도권이 핵을 가진 북한쪽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힘의 논리'에 따라 남북관계가 전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전략으로 가야 할 것인가? 결국 '민주주의 통일전략' 외에 길이 없어 보인다.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통일로 가려면 북한의 개방화·시장화·민주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그 마지막 과정은 북한 2400만 주민들의 민주화 요구이며, 이 단계가 남북이 평화롭게 합의통일로 갈 수 있는 결정적 분기점이 된다. 이 시기에 북한 주민들은 수령독재 정권으로부터 주권을 회수하여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 한국과 합의통일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 형식적 유형은 동서독 통일과정과 거의 유사하게 될 것이다.

다만 남북의 경제·정치 통합을 동서독처럼 즉각 추진하지 않고, 적절한 과도기를 거치며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무엇보다 2400만 주민들이, 수령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스스로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정치적·경제적으로 민주주의의 권한과 책임을 경험하고 생활화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데 크게 3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대한민국의 준비과제이다. 전국민의 통일 에너지가 결집되어야 하고, 정부-국회-언론 시민사회가 통일정책을 잘 수행해야 한다.

둘째, 북한에서 준비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개방화·시장화·민주화가 진행되어야 하며, 한국사회가 이를 주도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도 완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제이다. 유엔과 미·중·일·러의 협력적 역할이 있고, 이 대목에서 대한민국의 능동적인 통일외교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3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데서 정부·국회·시민사회 역할이 각각 있을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는 북한의 개방화·시장화· 민주화를 통일담론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채택하고, 이를 공론화할 때가 되었다. 사실은 북한의 핵보유 과정에 비춰볼 때 우리는 귀중한 시간들을 너무 허송세월 하였다.

1997년~98년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창립되어 북한인권·민주화를 위한 첫 깃발을 올렸다. 분단 이후 최초의 일이다. 이후 17년이 지났다. 그동안 유엔과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핵문제와 북한인권 이슈가 양대 아젠다가 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북한인권법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6자회담을 비롯한 북핵문제 해결은 객관적으로 실패하였다. 북한인권 이슈는 국제화에 성공하였으나, 국내적으로는 실패하였다. 그 속에는 매우 복합적인 이유가 내재되어 있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참담한 현실이다.

필자는 향후 김정은 정권의 대남 핵 통일전략 대(對)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북한민주화 통일전략이 정면대결하는 시기가 올 것으로 본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핵 폐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초래되는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남과 북에 적지 않은 희생이 발생할 것이지만, 결국 종래에는 남북 주민들이 김일성광장에 민주주의 깃발을 함께 올릴 것으로 본다. 이 과정은 아마도 신(神)의 축복처럼 내려진 동서독 통일과는 그 양상이 많이 다를 것이다.

그 과정에서 되도록 희생이 적고, 그 기간이 최소한으로 당겨지길 바랄 뿐이다. 또 그러한 과정에 시대가 요구하는 통일한반도와 미래 아시아 시대를 이끌 진정한 영웅들이 많이 출현하기를 기대해본다.

2014년 5월12일 〈데일리NK〉 '손광주 통일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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