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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은 독재자의 수호천사?
김승철 1 258 2006-03-09 11:43:08
노대통령은 독재자의 수호천사?

- 북핵 문제는 독재체제 유지에서 발생 -
- 노대통령의 지적 수준은 중졸 이하? -
김승철(탈북자)

노무현 대통령의 지적 상식 수준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한 나라의 지도자의 자격으로 해외에 나가셔서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북핵문제도 제국주의 후유증"이라며 유식을 뽐내셨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어도 될까.

참으로 난감하다.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도 그와 같은 후유증의 한 형태라고 생각한다"고 하신 말씀의 뉘앙스로 보면 북한문제와 북핵문제가 생겨나게 된 근본 원인이 북한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제국주의에 의한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보인다.

북한문제와 북핵문제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세계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된 것은 김일성-김정일의 세습독재가 원인이다.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으로부터 물려받은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폐쇄하고 식량난과 대량아사를 초래케하였으며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거부하고 국제사회의 신뢰회복을 거부하는 것이 북한문제의 핵심이다. 또 김정일이 핵개발을 하는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시대의 보편적 가치로 확인된 지금의 세계사적 흐름에 협박성 저항을 하여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얻기 위해서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시대의 흐름에 따르고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 원칙을 지켰다면 한반도에서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의 모토인 진정한 의미의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은 아주 오래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지금은 통일의 단계로 갔을 것이다.

북한이 김일성-김정일의 독재체제 유지가 아닌 진정한 인민의 정부, 인민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중국의 '흑묘백묘'로 시작된 개혁·개방이나 지난 1990년을 전후하여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선택했던 체제전환을 따랐을 것이다. 이렇게 되었다면 적어도 북한은 최근년간 년 평균 7.5%의 성장을 구가하는 베트남보다 더 발전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노대통령이 말씀하신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는 그 무슨 제국주의의 압박이나 점령 또는 지배에 저항하는 과정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논리는 황당무계한 논리다. 한반도의 분단은 제국주의 후유증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분단된 이후에 독재체제 유지로 인해 발생한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는 결코 제국주의 후유증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도 제국주의 후유증'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노대통령께서 갖고 계시는 지적 수준은 중학교 학생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3년 7월 9일 중국 베이징 칭화(淸華)대학 연설에서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온 모택동을 존경한다"(조선일보, 2003년 7월 10일자)고 하셨다. 모택동은 자신의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철없는 홍위병을 내세워 10년간 중국의 역사와 전통, 인륜과 사회를 파괴하고 천여만명의 희생자를 낸 '문화대혁명'을 주도했다.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김일성-김정일 세습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식량난을 조장하여 3백여만의 대량아사자를 발생시킨 '선군정치'라는 북한의 포악한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낸 역사'라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매력을 느꼈거나 연민이라도 느끼시는 것 같다.

그래서 2004년 11월 13일 LA, 미국 국제문제협의회(WAC) 오찬연설에서 "북한은 핵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는데…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셨나 봅니다. 또 그래서 지난해 11월 19일 부산 APEC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금 북한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성의를 다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셨나 봅니다. "북한의 체제붕괴는 한국 국민들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화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2004년 11월 13일 LA)는 노무현 대통령의 굳건한 의지가 오늘에 와서 북핵문제가 제국주의 후유증으로 둔갑시키시는 명언을 하시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노무현 대통령님의 역사인식과 북한인식,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북한의 김정일 독재를 살려주고 북한인민의 고통과 희생으로 남한정권의 정당성을 보장받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철학입니까? 아니면 21세기를 위한 동북아평화번영의 미래입니까?

노무현 대통령님! 독재자의 수호천사가 되지 말고 기아와 억압에 고통받는 2천2백만 북한인민의 수호천사가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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