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창권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의 개혁과 관련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요청에 따라 지난 7월 31일 열린 지원재단 2013년 예산집행과 2014년 사업설명회 전후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지원재단에서 개최한 사업설명회는 참여한 탈북인단체장들과 기업가들의 표현처럼 매우 형식적인 설명회라는 인식에는 동감입니다. 다만 이번에 최초로 열린 사업설명회는 지원재단이 양파가 한 껍질 한 껍질을 벗으며 하얀 속살을 드러내듯 분명 조금씩, 조금씩 아주 느리게나마 변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6월 18일 탈북자단체연합회 협상팀(T/F팀)과의 협상 때 지원재단은 단호히 공언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사업설명회를 한 예가 없기에 탈북단체들이 요구하는 지원재단 사업설명회는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40여일 지난 7월 28일 협상팀의 최후 통첩성 요구에 지원재단은 협상팀만의 사업설명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여 탈북자단체연합회는 다시 모임을 갖고 희망 탈북단체장들과 기업인들만이라도 모두 초청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역 제의하였습니다.

이 제의를 지원재단이 받아들이고 사업설명회 개최를 지원재단 싸이트에 공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발표문이 공지되기까지 물밑 협상과정도 있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지원재단 사업설명회에 이사장이 휴가차 참석할 수 없다는 것 이였습니다. 중요한 사업설명회이니만치 현재 탈북단체장들과 매우 불편한 관계인 지원재단 이사장 참석을 꼭 원한다면 사업설명회를 미루어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 는 지원재단의 입장에 탈북단체장들은 사업설명회가 중요한것이지 휴가중인 이사장 참석은 중요치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7월 31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한시간반동안 사업설명회를 한다는 것과 이를 지원재단이 각 탈북자단체들과 기업인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후에 들은바 지원재단에서 사업설명회를 한다는 연락을 직접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참여단체장들과 기업인들의 대다수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최초의 지원재단 사업설명회에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참여하는 것에 지원재단이 부담스러웠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해는 합니다만 참여한 단체장들과 기업인들은 대다수 저희 쪽 협상팀의 연락을 받고 온 분들이었습니다.

설명회 전날 저한테 몇 명의 단체장들이 시간상 관계와 선 약속 관계로 설명회에 못 참여하여 미안하다는 연락이 온 것을 감안하더라고 그날 번개불에 콩 닦듯 급하게 조직된 사업설명회다보니 20명가량의 탈북단체장들과 기업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특이했던 것은 지원재단에서 24페지 분량의 ‘주요업무현황’자료를 사전에 참석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스크린으로 30분정도 보여주기 형식의 전과 다른 나름의 준비한 사업설명회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250억원의 방대한 사업예산에 대해 1시간30분동안 설명회를 해봐야 뭔 제대로 된 설명회가 되겠냐? 하는 우려도 많았지만 지원재단 역사 최초의 사업설명회를 했다는데 저는 그 의미를 두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가 간과할 것은 이미 올해 예산은 국회를 통과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와 되돌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설명회를 계기로 이제부터라도 다음해 예산책정에 수혜자들인 우리 탈북인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원재단 예산책정은 수혜자들인 탈북자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탈북단체장들과 기업인들, 여러계층의 탈북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지원재단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씌어져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원재단이 예산책정에서 발상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재단이 요즘처럼 탈북단체장들과 기업인들의 의견을 존중해 받아들이는 자세와 입장을 가지고 실천한다면 예산낭비를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탈북자들의 정착에 실질적인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원재단이 최근에 탈북단체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홈페지에 공고한 ‘재단 발주용역의 사업자 선정시 북한이탈주민 우대정책안내’는 아주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사업설명회때 지원재단 이사회에 탈북인을 이사로 선임하겠다는 공언도 잘 지켜진다면 서로가 상생협력하는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리라 확신합니다. 지원재단은 설립목적이 국내입국한 5년미만의 탈북자정착지원에 중심을 두는 것이다 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원재단은 현재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착한 메르켈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탈북단체 임원이 ‘독일의 메르켈총리는 통일 이전의 동독에서 대학까지 마친 사람이다. 그렇다면 지원재단 설명대로라면 현재의 북한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메르켈 프로젝트를 실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고 입침을 가하자 지원재단 실무진들은 얼굴이 벌개져 대답을 못하였습니다. 지원재단의 중요업무인 5년 미만의 국내입국 탈북자정착지원목적과 착한 메르켈 프로젝트는 전혀 아귀가 맞지 않는 상의는 저고리에 하의는 스커트치마를 입혀놓은 꼴 볼견 모양입니다.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재단은 자신들의 개혁을 위해 조직된 탈북자단체연합회의 협상팀을 일부 탈북단체라고 폄하하는 전략적인 꼼수전술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원재단은 통일부장관승인까지 받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별칭이라 우기는 ‘남북하나재단’ 명칭사용도 당장 중지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별칭이 갖는 탈북자정체성 무시논란이 탈북자사회에 어떤 불씨가 돼 타오를지 미리 심사숙고하는 것도 정착지원 정책업무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아무런 이유도 모르는 애매한 통일부장관까지 탈북자들의 정체성을 유린하면서 별칭사용을 승인한 저주의 대상으로 지탄받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5일

 한 창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