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재단 정이사장은 발언녹취록을 공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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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0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탈북자단체연합회(이하 단체연합)는 지원재단 정이사장을 항의방문하는 기자회견을 공개적으로 가진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정이사장은 지원재단 5층 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에 참가한 수십명의 탈북단체장들과 기업인들. 경찰들. 지원재단 간부들 앞에서 10여분간 당시 자신의 소감을 밝혔다. 이때 정이사장은 남북하나재단 별칭문제를 거론하면서 탈북자들의 반대와 거부감이 있다면 명칭문제를 재논의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와 제스처를 보내면서 대외협력부장에게 별칭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또 다른 법적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때의 뉘앙스와 제스처는 별칭을 끝까지 고집하겠다가 아니고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반대가 많다면 재고하겠다는 뜻이짙었다고 우리 모두가 보았다. 참여한 모든 탈북단체대표들이 그런 인식을 하였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면 모두가 이사장의 마술에 홀린 것이란 말인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이사장은 지원재단의 별칭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전 임 이사회(전 이사장 김*주)에서 결론한 문제라고 밝혔다.(이와 같은 맥락의 8월 19일 연합뉴스 윤일건 기자 기사 참조) 이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대다수의 탈북단체대표들은 이사장의 이런 발언과 제스처를 보고 들으며 공감의 박수도 쳤다. 일주일 후 180도 달라진 지금 지원재단은 그날 이사장 발언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 라는 오리발 내미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럼 그날 별칭 문제로 항의방문 기자회견을 했던 탈북단체장들과 기업인들이 왜 박수를 쳤겠는가? 수십명의 탈북단체대표들이 갑자기 그 어떤 마술에 정신이 혼미해 박수를 쳤을까? 그때 이사장이 별칭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뉘앙스와 제스처를 했기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이사장의 전향적인 입장과 자세를 확인하고 박수까지 쳤고 며칠 후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 밝혔던 것이다.
그런데 지원재단은 8월 29일 탈북단체장 경찰고소관련 오마이뉴스 기사가 나가자 정이사장이 그날 전혀 그런 형태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지원재단 싸이트에 반론을 공지하는가 하면 또 탈북자동지회 싸이트에 올라있는 우리의 입장을 밝힌 공보문에 대한 반론글을 이 싸이트에 올리고 탈북자동지회에 내용증명으로 공문까지 보내왔다. 그런데 지원재단에서 보내온 공문을 보면 이사장의 이름은 없고 사무총장까지만 밝히고 있다. 작금의 지원재단과 탈북자사회와의 첨예한 갈등은 대부분 정이사장 당신의 언행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정부산하 공공기관인 지원재단의 일은 실무자의 실책이라도 기관장으로서 이사장 자신이 연대적으로 책임지는 자세와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정석이다. 탈북자사회가 지금처럼 하나 되어 지원재단을 성토하고 개혁을 주장하고 나선 예는 역사상 처음이다.
자신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될 일도 임직원들에 넘기고 자신은 각종 강연, 후원금과 기부금 모금, 그 무슨 세미나 등 현장방문을 한답시고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나가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탈북자정착을 지원하라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장으로서 억대의 연봉과 운전기사 딸린 고급승용차타고 비싼 사무실을 쓰면서 한다는 일이 고작 탈북자사회와의 갈등을 일으켜 분란을 조성하는 일이 핵심인가? 당신의 탈북자들에 대한 비뚤어진 사고와 언행으로 빚어지는 작금의 대립사태를 당신은 지금 낙으로 삼고 즐기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는 것이 우리의 한결같은 마음이며 이로 하여 참을 수 없는 좌절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
이틀전 지원재단에서 지난 12일 탈북자인터넷뉴스 ‘뉴 포커스’가 이사장 정옥임 명의로 경찰에 고소된 ‘남북하나재단 정옥임 이사장, 탙북민 관련 사이트들 악성 글들에 고소’ 기사내용을 문제 삼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사건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또 한 번 실망과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 정부산하 탈북자지원기관에서 억대의 연봉을 받으며 운전기사 대동한 고급승용차타고 출근하여서는 연이은 고소와 제소 또한 자신의 입장변명을 위해 사무총장과 실무자들을 시켜 내용증명 공문까지 보내는 지원재단의 작태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이사장 당신에게 2가지 사실내용을 당신이 직접 밝힐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첫째; 지난 8월 20일 50여명의 탈북단체장들과 기업인들의 항의방문 기자회견 직후 5층 대강당에서 발언한 지원재단에서 녹음한 당신의 발언내용 전부를 공개할 것(이날 당신이 회의장에 신고 나온 신발이 당신 스스로 ‘슬리퍼’라고 대답한 말까지 모두 공개할 것) 둘째: 정이사장 당신이 이날 남북하나재단 별칭사용은 지원재단의 전이사회가 결정한 일이라고 발언한 내용은 우리가 확인한 결과 허위사실로 확인되었음. 따라서 당신은 공개석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당사자로서 그에 대한 공개 사과를 할 것(*우리가 확인한바 지원재단의 별칭사용은 지난 이사회 때 논의는 있었으나 결론한 적이 없음. 그래서 탈북자정체성과 사업목적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계속 쓰기로 한 것으로 확인했음) 우리는 추석연후 1주일의 조속한 시일 안에 공개답변을 요구한다. 이에 대한 당신의 성실한 태도를 지켜 볼 것이다.
2014년 9월 5일 탈 북 자 단 체 연 합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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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적으로 유지 해야 한 다면 재단 명칭을 북한 이탈 주민 재단으로 유지 해야 할까요 , 남북 하나 재단으로 유지 해야 할 까요 ?
재단의 운영을 탈북자 기업 운영에 맞추어야 할 까요 , 취약 계층인 탈북 청소년에 맞추어야 할까요 ?
재단의 유지를 미래의 통일에 맞추어야 할까요 , 현재의 분단의 현실에 맞추어야 할 까요 ?
처음부터 전부공개를 청구하고 부분적으로 마지못해 하면 절차대로 행정소송을 하세요.
행정법원에서 전부공개하라고 판결나면 게임 끝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소송비용도 얼마 안듭니다.
신청은 아주간단합니다.
소장내용을 격식없이 서술하여 입증자료와 함께 접수시키고 동시에 소송구조신청을 하면 7천원정도 들어가는 송달료가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환급해줍니다. 결정이 되면 소장내용을 변호사가 다 알아서 격식에 맞추어 수정합니다. 아주 간단하나 법운 어렵다는 인식이 만연하여 이 제도가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보세요.
공공기관장이 단체장들앞에 연설하러 나올때 슬리퍼를 신고 나왔다고 하는데 자유민주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어떤 공공기관장이 수십명의 단체대표들앞에 슬리퍼를 신고 나올 간이 배밖으로 나온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 보라 해보세요. 한심합니다. 한마디로 망신살이 뻗친겁니다.
아니면 권력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멀쩡하게 퇴근해 오자마자 운전기사를 보내고 거리로 나가 한 행동을 보세요. tv에 나온 어린 처녀들을 뒤따라가는 그 지검장의 눈빛을 보세요. 건물안에서의 그 사람의 얼굴모습과 눈빛을 기억하시지요? 그런 행동이 싸이코입니다.
싸이코는 말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며 본인은 거의 못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때는 옆에서 증상이 보이면 깨우쳐주거나 말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합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어도 제주 지검장은 그런 직위나 위치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였기에 여론의 지탄을 받아 물러난것입니다.
시사하는바가 크지요.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