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당국에 제안합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세계에 알려지기까지는 수많은 생명들이 쓰러져갔습니다. 이 상황을 세계가 알게 되기까지 바쳐진 북한 탈북자들과 그들을 도운 세계 인권운동가들의 용기와 열정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북한당국의 끊임없는 협박과 공갈 그리고 자기회피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세계의 양심에 알린 이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세계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듯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수십만 명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 국가를 상대로 해서 협박이나 현실왜곡을 한다고 해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를 달리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북한당국이 저를 비롯한 북한인권가들의 가족들을 동원하여 협박과 비난을 일삼는 추악하고 추잡한 행위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철없는 북한 지도자의 광기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세계가 또다시 보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북한 일반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당국에 일생을 충성해온 고모부 등 최측근들마저 하루아침에 처형하는 광기를 부리는 지도자 일진데, 남의 가족 천륜을 어기게 하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북한인권문제는 이제 현실을 감추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동안 저지른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사죄와 보상, 철저한 책임과 재발방지 제시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거부되는 한 북한정권에 대한 규탄과 부정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정권에 대한 규탄과 부정도 그 누구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상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에 대한 세계의 보편적 가치가 그것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탈북민인권운동가들의 가족들을 언론에 내세워 다양한 형태의 인권유린 상황을 감추기 위한 변명과 협박, 공갈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말이 사실인 지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북한에서 이루어진 증언이기 때문에 신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기회에 북한당국에 제의합니다.

탈북민 북한인권가들과 그들의 북한 가족과 친척들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그 어떤 정치적 압박이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만나 사실관계를 증언하도록 하자는 것을 제의합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세계유엔인권선언의 날인 오는 12월 10일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날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전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북한의 가족들이 유엔에서 그 어떤 증언을 하더라도 북한을 돌아가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공개적이고 확실한 약속을 해야 합니다.

둘째, 유엔에서 증언 시 그 주변에는 남과 북 그 어떤 당국자도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언론만이 그들과 대화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만약 가족들이 유엔에서의 증언 이후에 신변의 안전을 우려하여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의 의사에 따라 제 3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것입니다.

넷째, 탈북민 가족들이 유엔에서 증언하기 위해 필요 되는 일체의 체류비용은 유엔인권위원회 혹은 탈북민이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북한이 저의 제안을 거부한다면 탈북민 가족들의 증언은 인질들에게 강요된 또 하나의 정치적 사기이자 인권유린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북한의 인권유린행위가 없었다면 인권운동가들의 북한가족과 친척들을 만나게 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북한당국의 긍정적이고도 조속한 대답을 촉구합니다.

2014. 11. 3

국회의원 조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