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이 침몰한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왔다. 비단 세월호 참사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이 붕괴하는 징조는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단지 정권의 위기로 끝날 수준이 아니다. 더 이상 방치한다면 사회 전반이 몰락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인간 생지옥이 된 사회>

최근 한국사회를 돌아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지, 말 그대로 인간 생지옥인지 알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사랑 받고 행복하게 지낼 권리가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육아 부담이 너무 커서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결코 젊은이들의 개인주의 때문이 아니다. 출산은커녕 결혼도 기피하고 있다. 안정된 직장도 없고 집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다고 하지만 그 많은 집이 어디에 있는지 자기 집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다.

대학생들은 졸업도 하기 전에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대출의 늪에 빠져야 한다. 산더미같은 대출금과 함께 졸업해 봐야 직장을 구할 수 없어 비정규직을 전전해야 한다. 정규직에 들어가도 정리해고 위험 속에서 항상 이직을 준비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니 직업윤리의식이 제대로 있을 리 없다. 모두가 사고만 안 내면 된다는 복지부동의 자세를 가지고 있고, 사고가 나도 들키지 않으면 된다, 들켜도 책임을 떠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선장과 선원들의 태도, 해운사의 모습, 관제소와 해경의 무능, 언론의 행태를 보라.

역마다 넘쳐나는 노숙자, 옆집 사람이 죽어도 몇 달간 모르는 세태, 돈 때문에 부모자식간에도 살인이 나는 막장극, 갈수록 흉악해지는 강력범죄, OECD 1위를 달리는 자살율, 날마다 뉴스 지면을 채우는 가족동반자살 소식, 이 모든 것이 한국 사회가 붕괴 직전에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들이다.

<경제도 심상치 않다>

한국 경제를 지탱한다는 대기업들도 속수무책이다. 대기업의 대표주자인 삼성그룹조차 "이건희 회장이 되살아나도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선진국에게 기술이 종속된 상황에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을 이겨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신성장동력을 찾기도 어렵다. 선진국도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기술 자립도가 낮은 한국이 새로운 기술을 만든다는 것은 처녀가 애를 갖기를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허황된 기대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창조경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희망을 찾는 경제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다.

여기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줄이고 중국이 내수 중시로 돌아서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한중 FTA를 타결했다지만 그 효과는 20년 후에나 나타난다고 한다. 게다가 한미 FTA 타결 후 기대했던 경제효과도 없지 않은가.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즉 테이퍼링은 한국에 투자된 달러를 철수시키면서 급격한 경기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국 경제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온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 경제 위기의 여파는 한국 경제의 불균형적 구조 상 고스란히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IMF 사태는 경제는 물론 한국 사회 전반에 치유할 수 없는 치명상을 안겼다. IMF 사태를 능가하는 경제위기가 사회에 얼마만큼 충격을 줄지는 예상조차 할 수 없다. IMF 이후 국민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 한국 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정부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한편 최근 정부는 담배세부터 시작해서 싱글세 해프닝까지 계속해서 세금을 건드리고 있다. 이는 정부재정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인데 공무원연금 개정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세금을 건드리는 순간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유신정권이 붕괴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을 꼽는다. 정부재정을 늘리기 위해 세금제도를 개편하면서 서민들은 물론 중산층까지 정부에 등을 돌렸고 심각한 민심이반은 부마항쟁으로 이어졌다.

<자취를 감춘 정치>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정치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 현실은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대한민국에 정치란 존재하지 않는다. 여당은 청와대, 정확히 말해 대통령의 거수기가 된 지 오래다. 여당 대표가 개헌론을 꺼냈다가 대통령에게 야단맞고 공식 사과를 하는 상황이 이를 잘 보여준다. 여당 내에는 오로지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줄서기만 있을 뿐 정부정책에 관여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 대통령이라도 정치를 잘 하는가. 총체적 대선부정 문제에서도, 세월호 참사에서도,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독단과 독선밖에 없었다. 타협과 협상조차 없었다. 보수층 내에서조차 적당히 마무리지을 수 있는 사안들을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못해 1년 넘게 끌고 있다며 비난할 정도다.

야당은 더 한심하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해야 할 제1야당이 오히려 들러리를 서고 있는 실정이다. 제1야당의 한심한 지도력은 "고의로 당을 파괴하려고 그러는 것인가"라는 의문마저 들게 한다. 국민들이 그토록 기다려줬건만 세 차례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야합판으로 만들어버렸다. 게다가 현 정부를 만드는 데 일조한 주요 인물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다 실패하자 당대표를 그만 두고 탈당하겠다고 투정부리는 한심한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다른 진보정당들은 정부 탄압 속에서 속수무책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이런 상황이니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세월호 특별법 서명을 전체 인구의 10%인 5백만 명 가까이 했음에도 국회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원래 정치는 한 나라에 존재하는 여러 집단들의 요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타협과 협상은 없고 대통령의 말을 관철하는 일만 있는 정치판에 희망은 없다. 문제는 사회 조절 기능이 사라지면 남는 건 약육강식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한국 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다. 1등만 살아남는 나라, 패자부활전이 없는 나라, 극단적 양극화의 나라에서 최소한의 사회 조절 능력조차 없다면 그 사회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태까지 와 버렸다. 집 벽에 금이 가고 물이 새면 적당히 보수해서 계속 살 수 있다. 그런데 기둥뿌리가 썩었고 콘크리트 안을 들여다보니 있어야 할 철근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덤프트럭이 옆을 지나갈 때마다 시멘트 덩어리가 천장에서 떨어진다면, 그래서 당장 내일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도 그 난리통 속에서도 70년을 유지해온 대한민국인데 별 일이야 있겠냐고 안심할 수 있을까? 15년 간 멀쩡하던 성수대교가 갑자기 무너질 것을 예상한 사람이 있었나? 국내 매출 1위를 달리던 삼풍백화점이 붕괴할 것을 예상한 사람이 있었나?

집이라면 이사 가면 그만이지만 5천만 국민이 이민을 갈 수는 없지 않은가. 이제 주춧돌부터 다시 놓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