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이란 말이 있듯 현재 대한민국은 안으로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 동시에 밖으로도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하나는 북한의 위협이며, 다른 하나는 국제적 고립이다.

<전쟁 나면 북한을 이길 수 있나?>

많은 이들이 흡수통일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대통령조차 흡수통일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이 북한을 흡수할 가능성보다는 북한이 한국을 접수할 가능성이 더 큰 게 현실이다.

일단 정부와 언론은 북한 내부가 불안정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급변사태까지 언급하지만 실상 북한 내부가 불안정하다고 볼 만한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별로 없다. 미국의 정보관계자나 군 관계자들은 대체로 북한 내부가 안정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오히려 사회 불안정성을 따지면 한국이 더 심각하다. 한국에는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사람들이 흔하고, 해외에 한 번 나가면 귀국하기 싫다는 사람들도 많다. 얼마전 한 해외동포가 사업에 성공하고 나서 말년을 고국에서 보내야겠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자 많은 네티즌들이 "사업 성공했으면 그냥 눌러앉아 살아라, 돌아오지 말아라"는 댓글을 올려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남북 사이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 여론조사 결과 전쟁이 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싸우겠다는 국민은 80%나 되지만 정작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젊은층은 10%대로 나타난 것도 충격이다. '늙은이가 전쟁을 일으키고 젊은이가 피흘린다'는 격언이 어울리는 결과다.

그러나 북한 국민들의 의식은 다른 것 같다. 북한은 어릴 때부터 미국과 한국 때문에 자신들이 고통받으며 산다는 교육을 철저히 받기 때문에 전쟁이 터지면 스스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반도 전쟁 위기가 발생하면 수많은 북한 젊은이들이 군 입대를 자원한다는 뉴스가 종종 나온다. 이것을 강제 동원을 통한 쇼라고만 치부할 수 있을까?

실제 전쟁 수행 능력도 문제다. 한국은 주한미군이 있고 미군이 도와줄 것이라 믿고 있지만 정작 미국은 딴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지난해 초 실제 전쟁위기가 났을 때 미국은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대며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 달이나 연기해버렸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플레이북 가동도 중단해버렸다. 전쟁위기는 바라지만, 실제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라지 않는 게 미국이다.

게다가 최근 미 군부 내에서는 북한의 핵공격 능력을 인정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초소형 핵무기의 존재나,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의 존재에 대해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남북 사이에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보복을 감수하면서까지 국군을 도와줄 수 있을까?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국군이 전투기를 동원해 보복하려 했을 때 미군이 나 몰라라 했던 일들이 최근 공개되었다.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북한이 엄연히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재래식 무기는 국군이 우세하다는 식의 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전쟁이 나는 순간 북한은 이동식 미사일들과 잠수함을 통해 국군의 주요 시설들을 핵공격할 것인데 이를 어떻게 막을지 의문이다. 최근 고고도요격미사일 사드 배치가 쟁점인데 사드는 장거리미사일 요격용이지 북한의 단거리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 아니다. 게다가 미국이 실제 배치할 사드가 없으며 사드 배치 논란은 여론용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번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드러난 통영함 출동 거부 논란은 국군의 고질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해군참모총장이 두 번이나 지시를 했는데도 명령을 거부한 것도 의문이지만, 실제 통영함이 출동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국방비리가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는데 정말 재래식 무기는 국군이 우세한 것이 맞는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아무리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전쟁이 안 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한국전쟁 이후 60년 동안 한 번도 전쟁이 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웬 호들갑이냐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60년 동안 전쟁까지 이어질 위기가 얼마나 많았는지는 군사전문가나 외교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른다. 멀리 60년대 푸에블로호 사건부터 가깝게는 1994년 영변 폭격 위기까지 전면전 위기는 여러 차례 있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도 만약 국군이 전투기를 동원해 보복했다면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당장 지난해 초 전쟁위기도 실전 수준까지 갈 뻔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최근 몇 년 동안 남북은 서로 전쟁을 해달라고 부추기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북한이야 그렇다 치고 한국 정부와 군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분위기를 긴장시키는 지 알 수 없다. 정말 전쟁이 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미군이 도와줄 것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는 건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누가 한국을 도와줄 것인가>

북한의 위협과 더불어 국제적 고립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외교 성과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튼튼한 한미동맹, 한중관계를 언급한다. 그러나 과연 한미동맹, 한중관계가 정상인걸까?

비단 미국에 끌려다니는 한미관계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현재 한미관계는 그리 튼튼하지 못하다. 몇 달 전 국내 언론은 미국의 '넬슨리포트'라는 정보지 내용을 인용하며 한미관계가 심상치 않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에서 현 정부의 외교안보팀에 대해 "지적 수준이 낮고, 전략적 세련미가 떨어지며, 미성숙하다"고 혹평했다는 것인데 주요 내용은 현 정부가 한중관계에 치중하면서 미국이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현 정부도 잘 알고 있는 듯 지난 유엔총회 자리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미국의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당시 대통령은 너무 노골적으로 한국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 충성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다 직전에 급히 연설문을 수정했고 이것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더 큰 논란만 부르고 말았다.

중국은 중국대로 취약한 한국 외교력을 농락하며 한미관계를 틀어놓고 중국 중심의 동북아 질서를 세우려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가입을 요구하는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CICA),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는 모두 미국 중심의 동북아시아 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절하지 못하고 긍정적 답변을 하면서 미국의 노골적인 비판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결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의심은 의심대로 받고, 호구 노릇은 호구 노릇대로 다 하는 참담한 외교를 하고 있는 꼴이다.

거기다 구시대적인 이념대결 위주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속에서 동북아 지역에서 외교적으로 계속 고립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현재 북한-러시아 관계는 전성기 때 북한-중국 관계보다 더 앞서나간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으며, 북한-일본 관계도 냉랭한 한국-일본 관계를 앞지르고 있다. 심지어 몽골도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이들 나라들이 북한에 접근하고 있을 때 먼 산만 바라보고 있으니 답답한 상황이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제대로 된 외교전략 하나 없이 미국과 중국의 눈치만 살피는 방식으로 외교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미국의 상황이 갈수록 나빠진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게 패하고, 중동에서는 IS에 밀려 속수무책이다. 경제는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물론 국제적 고립이 국가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위기 사태를 맞고 있다. 이럴 때 국제 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위기의 심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단적으로 만약 남북 사이에 전쟁이라도 터졌는데 주변국들이 모두 모른 척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아가 주변국들이 북한을 지원한다면?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놓여 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후회조차 못 할 상황이 찾아올 수 있음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