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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토마에 올렸던 글...광주에 대해서...
Korea, Republic of 선인장 0 417 2014-12-14 09:10:41

님께선 아래 저의 글에

제 글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광주문제를

쓰셨고 마치 제가 잘못된 것처럼 또 다시 댓글을

올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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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투쟁이 정당하다 보시는 것 같은데

투쟁이 정당화 되려면 헌법과 헌법정신에

맞아야 합니다...헌법을 무시 했다면 정당성을

주장할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투쟁은 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과거 민주화 세력들이 투쟁은 국민저항권이라며

4 19 정신의 헌법정신에 그 근거를 들며 합법화 했으나

4 19는 정치도 법도 정부도 부정선거를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아 더 이상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로는 해결할수 없었으며

무력화된 헌법을 바로 세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바로 세우고자 헌법정신에 의거하여 국민저항권이 자동으로

정당화 되어 4 19 의거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즉 국민저항권은 헌법적 제도가 전부 무용지물이 될때

최후적으로 그 정당성을 지니는 것이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국민의 권력은

대통령과 헌법내 제도에 위임된 것입니다.그래서

국민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먼저 헌법에서 보장된 제도를

존중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헌데

투쟁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제도적 해결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항상 헌법적 제도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 투쟁이죠...

단 한번도 투쟁은 헌법적 절차와 헌법적 제도를

존중해본적이 없습니다...그래서 투쟁은 반헌법적인 것입니다.

 

 

또한 반 민주적이기도 하죠...

투쟁은 절차적 민주주의보다 항상 앞서며

투쟁이란 말 자체가 싸워서 쟁취하기 위함이기에

반 민주적이며 반 정치적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와 정치는 나와 타인과의 협의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투쟁의 대상에 나란 존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이념도 정치이념도 될수 없죠...

 

김영삼 김대중에게

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지 광주에서 큰일이 벌어지도록

두었느냐라고 하니 그들은 정부를 믿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증언을 하였고 김영삼 김대중의 815 선언서에도 정치가

단합하지 못해 수백 수천을 죽게 했다라고 증언했죠...

이는 충분히 정치적 해결이 가능했음을 뜻하며

광주사태는 정치적 해결보다 먼저 했다는 것을 뜻하죠...

광주는 정치적 해결조차 기다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얼마나 정부가 옳바로 해결 하겠다고 했습니까?

 

그러나 군부 세력과 광주 모두 정부를 불신했죠...

그래서 광주사태는 사실상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 투쟁이 반헌법적이지 않고

반 민주적이지 않고 반 정치적이지 않는다는

증거를 주십시요....그럼 제가 님의 주장을 인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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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펌질프 ip1 2014-12-18 16:14:55
    한토마만 있는가했더니...조토마도 있었군 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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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한이념 ip2 2014-12-18 17:02:32
    민주주의가 잘되어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 혁명을 론하면서도
    북한 민주화에는 침묵이져.
    이러한 민주주의 논리는 어디서온것인지 참으로 긍금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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