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8일과 24일, 2차례에 걸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이하 재단) 대한 2014국회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우리는 먼저 이 글을 통해 탈북자정착과 재단 문제에 관심을 갖고 좋은 질문과 질타를 해준 여야국회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날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현 재단 이사장의 탈북단체장고소사건과 재단 별칭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 적법성여부와 윤리도덕성을 지적, 질타했다. 이에 대한 재단 이사장 답변 대부분은 자기변명으로 일관했으며 심지어 탈북자들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하였다. 탈북자지원재단 이사장의 발언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생각한다. 10월 24일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이사장은 답변에서 “...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재단 직원 중에는 이 악성 민원과 막말과 욕설 때문에 본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 달라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업무 연동성을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불치병으로 사망한 직원도 있고 또 불치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부서를 이동한 직원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제가 취임해서 있는 일이 아니라 그동안 공공기관인 재단에서 정신노동을 하면서 탈북민을 지원하는 임직원들이 공동으로 직면했던 아주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도 취임 이후 한두 번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불가피한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거의 6개월까지 지속적인 폭력을 당했습니다. ...” 이는 명백히 탈북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이다. 탈북자들의 악성민원 때문에 불치병에 걸려 사망했다는 재단직원이나 불치병에 수술을 받고 부서를 이동한 직원의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이사장의 발언은 즉시 언론에 기사화 되었고 이 기사를 본 국민들은 탈북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당신의 이 발언 한마디가 탈북자대국민인식개선에 쓰이는 재단 홍보비용 예산 13억 5천만원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됐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그런데 재단 이사장은 본인이 참석하지도 않은 탈북단체장간담회의중에 나온 발언을 재단직원을 통해 듣고는 그중 한 두 마디 자신에 대한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까지 한 사람인데 국정감사장에서 탈북자들에게 6개월동안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법을 능멸하는 언사이며 더욱이 공공기관장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언행이라 생각한다. 6개월동안 폭력에 시달렸다는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112경찰전화에 신고하면 최소 3분안에 경찰차가 달려오는 이 나라 치안상황에서 6개월 동안이나 112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국감장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의도성이 있거나 아니면 습관적인 경솔함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올 한 해 동안 국내대부분 탈북자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재단 개혁을 요구하고 급기야 지난 10월 19일에는 100여명의 탈북자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역사적인 집회까지 개최하였다. 그럼에도 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퇴진을 요구한 역사적인 서울역광장집회 일주일도 채 안 된 10월 24일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재단문제는 극히 일부 탈북자단체장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진실을 외면하는 발언을 버젓이 하였다.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책임을 미화하려는 이런 모습은 탈북자지원공공기관장으로서 사고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 처사라고 생각한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국정감사장에서 신발을 나란히 벗어놓고 맨발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는 사진속의 모습은 공공기관장으로서 기본적인 공중도덕을 갖추지 못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시도 때도 없이 탈북자에 준법정신을 갖도록 가르치겠다는 발언은 본인의 이런 모순된 언행으로 오히려 탈북자사회에 공분만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국감장에서 그는“... 저희 재단에 최근에 탈북한 사람들 또는 5년 내 탈북한분들은 북한에서 장마당도 경험하고 그래서 본인이 노력해야 산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특히 단체장이라고 하시는 몇몇 분들은 상당히 저희로서는 힘든 상대입니다.” 이사장의 이 발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5년 전에 온 사람은 독재사회의 북한시장에서 생존경험의 적응력이 있고 5년이 넘은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하고 적응력이 없다는 뉘앙스로 탈북자들을 편 가르고, 한국사회에 탈북자에 대한 나쁜 인식을 조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보고 하는 말인지? 그 저의가 의심된다. 작금의 탈북자사회와 재단과의 마찰의 기본원인은 재단 이사장에게 있다. 임기 1년동안에 탈북자단체장들을 몇 번이나 만나 정착과 지원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눠봤는가?

국감자료내용 중 재단 이사장과 관련된 여야국회의원들의 질타와 질문에 당사자인 이사장은 자신의 잘못은 없고 다 문제 있는 몇몇 탈북자단체장에게 있다는 책임전가식 발언만 반복하였다. 자기변명을 위한 발언 중 이런 내용도 있다. “... 제가 악성민원을 받는 직원들의 전화기에 녹음장치와 매뉴얼을 만들어 주었더니 욕설과 막말과 협박이 50% 줄어... 제 경우에도 인터넷에 악성댓글이 거의 사라...”고 둘러대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둥절해진다. 재단 이사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여야의원들의 질문에 하는 답변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가 자신의 자리와 위치 또한 재단의 목적사업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지난 12월 3일,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새누리당 사무총장 참석의 40여개 탈북자단체장간담회장이 재단 이사장에 대한 성토장이 됐음을 이사장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현 재단 이사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우리가 바라는 재단의 개혁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1년간의 투쟁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다. 하여 우리는 빠른 시일안에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한 이사장의 탈북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 기회에 2만 7천명의 탈북자도 못 끌어안는 정부가 2000만명의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통일을 운운하는 허울 좋은 통일소리보다 하루빨리 탈북자사회와 재단과의 마찰을 끝내고 재단을 개혁할 수 있게 이사장의 퇴진조치부터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전술로 재단 개혁과 이사장 퇴진운동을 함께 벌려 나갈 것이다.

                                                2014년 12월 22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개혁을 위한 범탈북인단체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