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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로 독재를 붕괴시킬수 없을까?
Korea, Republic of 선인장 0 390 2015-02-09 09:48:32

과거 민주화 운동을 좌파운동이라 인정하는 사람들도

민주주의 체제하에선 독재를 무너트릴수 없었기에

어쩔수 없이 좌파사상이 등장할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로 독재를 붕괴시킬수 있다는 사람을 저는 단

한사람도 본적이 없죠.,..


결국 그분들은 죽은 지식에 의해 세뇌 때문에 그리된 것입니다...


무슨 대학 교수라는둥...

전 장관이라는둥...유명한 언론평론가라는둥....

스펙만 보면 하늘에 별도 딸것처럼 높습니다.

제 스펙은 한마디로 그지 같은늠입니다...농사 짓다 노가다나 했는데

이젠 노가다도 안하니 거지나 저나 별차이가 없죠...


자유 민주주의는 헌법이 보장하는데

헌법은 모든 국민과의 약속이며 합의임으로 일종의 계약입니다.

고로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하며 계약이기에 불공정해선 안되죠...


결국

국민은 대의 민주주의에 동의했기에

일단은 헌법에 명시된 정치,정부,법에 국민의 권력을 위임한 관계로

국민의 대리권력자들의 행위를 지켜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정치,정부,법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고

그것을 바로 잡지 못할 경우 국민과의 헌법적 합의는 깨지는 것이죠...


그때 국민은 방어적 민주주의차원에서 헌법수호정신에 의한

국민저항권이 자동으로 발동되어 폭력의 정당성을 지닙니다...

대의 민주주의가 깨졌기에 국민스스로 권력을 지니는 것이죠...


국민저항권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선거도 필요 없습니다..왜냐하면 헌법이 깨진 마당에

선거라는 형식적 절차는 이미 의미가 상실했기 때문이죠...

그냥 합의 없이도 국민 개개인이 전부 권력을 가지고 있기에

뜻이 있는자는 모두 나서면 되는 것이며 양심 있는 언론방송이

있다면 헌법적 가치가 상실했음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동참할 것을

호소할수는 있겠죠...언론도 방송도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민주주의에서도 얼마든지 독재에 대항할수 있죠...

그리고 박정희식 독재와 전두환식 독재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박정희식 독재는 거부할수 없는 명분이 있습니다.


4 19가 의거가 된 이유는 이미 헌법이 붕괴되어 권력이 국민에게

넘어가 더이상 헌법은 의미가 없어 당시 폭력을 처벌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간접 민주주의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되었단 뜻입니다...

그런데

장면 정권이 들어서고 의회활동으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웠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당시 장면 정권은 직접 민주주의처럼 권력이 국민에

넘어가 있는 것을 회수하지 못했죠...그래서 거리의 폭력시위를 법과 공권력은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불법시위에 대해서 언젠가는 정상적으로 돌아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수수방관했던 것이죠...그 시위자들이 4 19를 일으킨 장본인들이고

장면정권 탄생의 공신들이였기에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당시 장면정권하에서 있던 분들도 그런 주장을 했죠...


문제는 헌법은 지엄한 것입니다.

개인이 막연하게 불법시위와 농성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판단하에

헌법이 맡겨져선 안되는 것이죠...정부라면 적극적으로 권력을 행사해서

불법을 근절했어야 하는 것이죠....

고로

장면정권에서 주장하듯 의회활동을 했기에 헌법적 가치는 바로 세워졌던 것이며

이를 박정희가 헌법적 가치를 말살했다는 주장은 억측 일 뿐이죠...

제대로 헌법적 가치를 세우려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회수 했어야죠...


이를 종합적으로 볼때

박정희 정권의 탄생은 비록 쿠데타라 할지라도

이미 4 19라는 헌법정신에 의한 국민저항권이 최후적으로 발동한 의거로도

헌법적 가치를 옳바로 세우지 못했기에 이젠 더이상 우리사회에선

나설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군대가 나선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단 한사람의 인명피해도 없이 성공을 거둔 것은

그만큼 국민의 저항이 없었단 뜻이며 장면정권에 대한 무능함 때문이였던 것이죠..


만일

4 19 이전에 5 16이 났다면 그것은 국민저항권보다 앞선 행동이였기에

그것은 국민의 권력을 말살한 행위이기에 이는 역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4 19 이후 일어난 일이기에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정정당당한 행위였던 것...


박정희 정권은 말기 정권하에서의 유신헌법이 문제인데

좌파들 주장대로라면 한가지 모순이 있습니다...그들은 애초부터

박정희 정권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했습니다.그리고 좌파운동을 했죠.

문제는 본인들 주장대로 정당성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권력은 전부 국민 개개인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정신으로볼때 민주주의 사상이 아닌 사상의

정치행위는 받아들일수 없습니다...결국 좌파들은 박대통령을 당시

비난할 자격도 없었으며 국민의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그 이유는 좀 있다 쓰죠)


그런자들이 유신개헌반대를 했으나 이들은 유신개헌 반대를 하면서도

국민투표에 참여 합니다...그래서 국민의 70%가 유신개헌에 동의하죠.

애초에 반대 했으면 참여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하며 그들의 말대로

박정희 정권이 부당하다면 권력은 국민에게 있는 것인데 그 국민의

70%가 유신에 동의를 했으니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자들이라면

독재에 반대를 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반대를 하죠...그 당시 저들은 어리석게 민주주의 제도로는

독재를 제거할 능력이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가열찬 투쟁을 하죠...


그런데

투쟁은 정치이념이 아닙니다...정치란 나를 포함한 모든이들간에

대화를 통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이며 민주주의에선

다수결이 존중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투쟁이란 싸우자는 것이며 투쟁의 대상속에는 절대로

자기 자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그 대상에서 본인이 포함되지

않는 사상이 어찌 정치이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한국의 야권은 투쟁정치를 하죠...

이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버린 것입니다...제도권 정치하에서 야권은

정치판에서 투쟁을 아직도 버리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했다 싶이 얼마든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국민저항권에 의한

독재처단이 가능함에도 저들은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투쟁을 마치

민주주의를 위한 것처럼 국민을 속여 계속해서 싸워왔던 것이죠...

그리 된 원인은

애초부터 민주주의에 대해서 옳바른 이해가 부족했고

쿠데타라면 무조건 나쁘다는 선입견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완전히

회수하지도 않고 의회활동을 했던 장면정권에 대한 편파적인 옹호...


그런 것들로 인해 한국정치는 잘못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무엇이든 첫단추를 바로 끼워야 제대로 되는 법인데

좌-빨들은 그리하지 못했으나 과거 자신들의 오류를 숨기기 위해

그 세뇌방식 그대로 계속해서 아무 생각없는 국민들을 등에 업고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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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해와통합 ip1 2015-02-09 13:15:17
    모든 역사가 대한민국입니다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꿈꿉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문재인-
    좌파의 역사든 우파의 역사든 모두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선인장님도 진영이나 이념을 뛰어넘어 유연하게 그리고 넓고 크게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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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망대표 ip2 2015-02-09 14:10:13
    낡은 구시대 정치인들이 판을치는 새정치민주연합
    희망이 없어보이네~~~ 시대가 달라졌으면 좀 새로운 사람이
    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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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우유력 ip3 2015-02-09 14:51:47
    부모님이 흥남에서 결혼 후 남쪽으로 피난와서 낳았으므로 어찌보면 문재인님은 함경도 사람.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실향민의 후손으로서 탈북자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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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주팔자 ip4 2015-02-09 16:59:54
    문재인 관상을 보니 태통령할 재목은 아니오.
    그냥 영원한 2인자??? 김종필처럼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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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인장 ip5 2015-02-10 09:10:54
    화해와 통합님

    투쟁으로 역사를 쓴 자들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부끄러운 역사임에도
    뻔뻔하게 자신들이 진실인량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역사는 바로 쓸때 진정한 통합이 있는 것입니다..
    님이야 말로 유연하고 넓은 이해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바르지 못한 글을 썼다면 냉정히 지적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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