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일과정을 보면 재밌는 점이 있다. 갑작스러운 통일은 동독과 서독의 후생을 모두 떨어뜨렸다. 동독의 임금은 생산성보다 높게 유지되었고, 서독의 기업들은 높은 임금이 부담스러워 동독으로 가지 않았다. 마침, 체코와 슬로바키아와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EU 가입으로 매력이 커지면서 동독은 매력적인 생산기지 후보에서 제외되었다. 만약,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경이 개방되고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졌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서독 기업들은 동독으로 싼 노동력을 찾아 움직였을 것이고, 결국 양국의 후생은 모두 증가했을 것이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대신 서독 주민들은 세금으로 동독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보상해야 했다. 통일 후 약 10년 동안 전체 독일 소득중 4%가 그러한 세금지출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재밌게도 독일이 통일의 수렁에서 벗어난 것은 유로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부터였다. 독일은 낮은 유로화 가치의 절대적인 수혜자였다.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에도 독일이 유로화 체제를 수호하는 데 적극적인 이유다.

만약,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었더라면, 남한과 북한은 모두 그러한 경제협력의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 남한은 싼 노동력의 잇점을 누렸을 것이고, 북한은 교역을 통해 후생의 증가를 맛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7년 동안 자유무역의 편익은 양국간에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성공단은 위축되었고, 추가적인 경제협력 계획은 하나도 추진되지 못했다. 대신, 양국간의 경제적 수준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그런 와중에 김정일이 사망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번영은 민주주의의에 대한 수요를 가져온다. 민주주의란 일종의 명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재자가 경제개발에 소극적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남북한처럼 경제규모의 격차가 지나칠 정도로 벌어지면, 결국 북한 정권의 정치적 입지는 어쩔 수 없이 위축된다. 결국, 북한 체제는 곧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역설적으로 그런 결단의 순간이 위기이다. 위기는 두 가지 방향에서 찾아올 것이다. 첫째, 남한 보수주의자들의 환상이다. 자유 무역이 남북한 모두의 경제적 편익을 증가시킬 것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북한 정권을 더욱 강화할 것이란 편견은 남북관계를 교착시킬 수 있다. 교착되면 교착될 수록 북한 붕괴의 가능성이 올라간다. 둘째는 북한 주민들의 환상이다.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교역을 통한 후생의 개선보다 통일을 통해 남한 주민과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란 환상에 사로잡힐 수 있다. 이러한 생각과 믿음이 북한의 붕괴와 통일이라는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건 참으로 역설적이다.

그동안 오바마의 대북 정책은 실망적이었다. 내부적으로는 의료보험개혁과 금융개혁이란 큰 이슈 때문에, 그리고 당사자인 이명박 정부가 아무런 대북 정책을 펴지 않으면서, 미국은 중국이 남북관계에 일정한 역할을 하기 원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상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역할은 한반도에서 크게 위축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도 말만 무성하고 실천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사실상 자신들의 체제유지에 독이 될 만한 요구, 예를 들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개발 등 자유주의 자본주의적인 요구들을 해오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빠른 시일내 미국정부 간의 조율을 통하여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북한이 파멸의 대상이 아니라 밉더라도 우리와 함쎄 살아야 할 필연의 동족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흡수통일이나 북한 붕괴는 남한의 대박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는 현실도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