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본과 영어 기사 전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이 심각한 시험대에 오르다
사이몬 먼디 서울특파원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독재주의 논란을 부채질하다

대한민국 세월호 참사의 끔찍한 규모가 더욱 명백해짐에 따라, 유가족(실종자 가족)들은 버스를 전세를 내 서울로 향했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고충을 밝힐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450여 명에 달하는 경찰의 투입으로 더는 전진할 수 없었다.

같은 날,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가 시외버스에 탑승하는 시위를 벌이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들도 최루액을 뿌리며 저지하는 경찰에 막혀 버렸다.

일주일 전에 발생한 두 개의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도의 저력에 대해 광범위한 우려를 반영한다. 27년 전까지만 해도 군부 독재가 자행되었던 그곳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말이다.

그러한 군사 독재를 도입한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였다. 그가 행한 경제 부흥 정책에 대한 향수는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하였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범한 인권 유린은 다른 대선 후보자들에겐 좋은 먹잇감이 되기도 하였다.

그들이 상대를 공격한 독설은 날카롭고, 심지어 불쾌하기까지 하였다. 한 국회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버지의 최종 운명, 즉 암살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다면 아버지의 독재주의를 따르지 말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취한 몇몇 조치는 독재주의 논란을 가열하였으며, 한국 주재 외국 외교관과 다른 중립적 단체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인권을 위한 변호인 단체의 말을 빌리자면, 4월 20일 유가족을 대상으로 자행한 경찰의 대응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완전히 불법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런 조치는 (박근혜 정부의 조치들의) 광범위한 추세 중 하나일 뿐이다. 소규모의 평화 집회라 하더라도 이에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경찰이 투입된다. 지난 12월, 허가받지 않은 파업을 주도한 죄로 4,600여 명의 경찰이 민주노총 청사에 들이닥쳐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를 수색했다.

한편, 국가 정보기관이 대선 기간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른 후보자를 중상모략했다는 사실이 폭로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 폭로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총장은 지난해 언론이 제기한 혼외정사 문제로 사퇴하게 되었다. 추후 알려진 바이지만, 언론에서 그의 혼외정사를 보도하기 전에, 청와대 인사가 이미 그의 사생활에 대해 불법 조사를 벌인 것이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악행에 연루되었음을 밝히는 증거는 없지만, 그녀는 자신을 향한 독재주의 경향에 대한 의혹을 떨쳐버리기 위해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그녀는 자신 아버지의 영구집권을 뒷받침하는 1972년 유신 헌법 초안을 작성한 이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12월, 그녀는 한 정당의 해산을 심판 청구했는데, 이는 1958년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청와대는 좌익 성향의 통합진보당 몇몇 인사가 반역죄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것과 그들이 북한을 옹호하여 국내에 내분을 일으키려 한다며,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필요한 것임을 주장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1987년 이후 엄청난 발전을 이뤘고, 공공 담론은 비할 데 없이 자유롭다. 한국의 최대 일간지는 보수주의 여당인 새누리당을 대부분 옹호하는 편이긴 하지만, 진보적인 경쟁 매체 및 다양한 뉴스 웹사이트와 더불어 그들도 가끔은 정부를 비판하기도 한다. 지난 일요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퇴도 세월호 참사를 다루는 그의 대처 능력에 대한 언론의 혹평이 그 원인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퇴보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전 대통령인 이명박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온라인 검열의 확대 및 정부를 비판한 언론인 160명을 처벌한 사실을 들어 한국을 "언론 자유국"에서 "부분적 자유국"으로 강등했다.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1948년 국가안보법은 지난해 UN 인권 특별 조사 위원에 의해 규탄받았지만, 여전히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람의 수는 2008년 31명에서 지난해 102명으로 증가하였다.

지난주 세월호 참사를 당한 대한민국으로 세계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때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그 어떤 정당한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세월호 선원의 행동을 "살인자와 같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했는데, 이 발언은 앞으로 전개될 세월호 선원의 재판에 선입견을 가져다줄 발언이었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국가적 자기반성의 기회를 촉발했다. 이는 정부 부처의 채용 정책에서부터 대한민국 청소년이 어른을 바라보는 시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자기 성찰의 기회로 작용했다. 이 참극은 대한민국 국민이 정당히 누려야 할 민주주의를 향한 미완성의 여정을 검토해봐야 할 좋은 시점이기도 하다.

Strength of South Korea’s democracy faces stern test
By Simon Mundy in Seoul

Actions taken by Park government fuel authoritarian claims

As the appalling scale of South Korea’s Sewol ferry tragedy became clear, bereaved relatives chartered a bus to Seoul, where they planned to present their grievances to President Park Geun-hye. Their path was blocked by a crowd of police that grew to 450 officers.

On the same day, a group of handicapped people marked the national Day of the Disabled by trying to board a bus in Seoul, to demonstrate South Korean buses’ poor accessibility for disabled people. They too were blocked by police, who sprayed liquid tear gas in their faces.

The twin incidents a week ago reflect broader concerns about the strength of democratic institutions in South Korea ? a military dictatorship until just 27 years ago.

The man who instituted that dictatorship was Ms Park’s father, Park Chung-hee. Nostalgia for his transformative economic agenda helped her to win the election. However, his record of human rights violations has been seized on with delight by her opponents.

Their barbs have at times been shrill, even distasteful. One lawmaker warned Ms Park not to follow her father’s authoritarian example lest she share his ultimate fate: assassination.

But some actions taken under her government have helped to fuel accusations of authoritarianism, while raising concerns among foreign diplomats and other neutral observers.

Although the police behaviour towards the bereaved on April 20 was particularly questionable ? “totally illegal”, according to the civic group Lawyers for Human Rights ? it is part of a broader trend. Even small, peaceful protests are typically attended by huge crowds of police. In December, 4,600 police stormed the headquarters of the Korea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in search of the leaders of a wildcat rail workers’ strike.

Meanwhile, a shadow has been cast over Ms Park’s election victory by revelations that national intelligence agents slandered her opponents with thousands of messages on social media. The chief prosecutor leading the investigation into the claims was forced out last year by press allegations of marital infidelity; it later turned out that before the stories appeared, an official in the presidential Blue House had illegally made inquiries into the official’s private life.

There is no evidence connecting Ms Park with these misdeeds but some of her actions have done little to dispel allegations of authoritarian tendencies. In August she appointed as her chief of staff one of the men who drafted the anti-democratic 1972 Yushin constitution, which in effect installed her father as perpetual leader.

In December, she requested the banning of a political party ? the first time this would have happened since 1958. The Blue House said the move to dissolve the leftwing Unified Progressive party was necessary because several members were accused of making treasonous statements and plotting an uprising in support of North Korea. One lawmaker was later sentenced to 20 years in prison.

South Korea’s civil institutions have made huge strides since 1987 and public discourse is incomparably freer. The biggest daily newspapers are broadly sympathetic to Ms Park’s conservative New Frontier party but they ? along with their liberal rivals and a diverse array of popular news websites ? regularly criticise the government, sometimes harshly. Prime minister Chung Hong-won’s resignation on Sunday followed a mauling by media over his handling of the Sewol disaster.

Yet there is backsliding in some areas, dating back to the term of Ms Park’s predecessor Lee Myung-bak. In 2011, Freedom House downgraded South Korea from “free” to “partly free”, citing increased online censorship and claiming that 160 journalists had been penalised for criticising the government or lobbying for press freedom under the Lee administration.

Prosecutions under the controversial 1948 National Security Act ? which has broad wording prohibiting “anti-state” activity, and was condemned last year by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 have risen steadily from 31 in 2008 to 102 last year.

With the eyes of the world on South Korea last week following the Sewol tragedy, Ms Park did little for the country’s reputation for due process when she stated publicly that the actions of the ferry’s crew were “tantamount to murder” ? a remark that could prejudice the trials that almost certainly lie ahead.

The ferry disaster has sparked a bout of national soul-searching on everything from government agencies’ recruitment policies to South Korean children’s respect for their elders. It is as good a time as any to take stock of the country’s incomplete journey towards the democracy its people deser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