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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없어졌군요.
Korea, Republic of 짐승이하정은 0 782 2015-02-27 13:38:24

말도 많도 탈도 많은 간통죄 드디어 없어졌네요.

폐지는 둘째쳐도 간통을 우리가 상관하지말라는

어쩌지 못한다는 소리가 참 얄밉습니다.

제가 혼외자로써 호적에 올라와도 

결국 제게 남은건 집안의 붕괴였습니다.

제가 수구꼴통이 된 것도 이때문입니다


여기 탈북자 분들은 간통죄 처벌을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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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뻬 ip1 2015-02-27 16:23:46
    간통죄 페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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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했다 ip2 2015-02-27 16:30:13
    대의민주주의에 따르는게 정답이죠.
    선진국에서는 수십년전에 페지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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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짐승이하정은 ip3 2015-02-27 17:14:50
    뭐가 대의민주주의인지 모르겠습니다. 피해 배우자들은 둘째치고 자식들과 이땅에 혼외자들의 운명을 생각을 하긴 했나요? 간통을 한 집안에서 자란 자식들의 대립이 불보듯 뻔할겁니다. 멀쩡한 가정도 제사, 재산, 유산 등으로 갈라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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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지요 ip4 2015-02-27 20:50:59
    간통죄는 폐지할 때도 됐죠.
    건전한 생각을 갖고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간통죄 폐지가 특별한 뉴스도 아니고 관심 사항도 아닙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해 5.24조치나 빨리 폐지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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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걸떠나서 ip5 2015-02-28 00:27:14
    간통이 퍽이나 자랑은 아니죠. 폐지이론에 민주주의 따지는게 웃기죠. 이걸 법으로 규정하는건 아니라고 생각될지 몰라도 신문에 공개가 되어서 개망신 당하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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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분 ip6 2015-02-27 21:00:22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간통죄에 큰 관심이 없겟죠,,,,,
    불륜을 즐기거나 그런 기회를 노리는 자들이 간통죄 페지를 주장하겟죠,
    파렴치하게 인권과 선진국형 문화라는 미명하에,,,,,,,,,,,
    가정파괴를 불러오고 불건전한 문화를 확산시킬수 있는 요소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다고 보며 그런 측면에서 간통죄는 존속되여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5.24는 해제하면 아니 됩니다.
    국민의 피값이 그렇게 헐값으로 취급될수는 없습니다.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5.24는 해제하면 아니 되며.
    북괴와 대화로 그 무엇을 바란다면 그것만큼 멍청한것도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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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지요 ip7 2015-02-27 21:33:53
    간통죄에 대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님과 비슷합니다. 존속 여부에 대한 판결이 오랜 기간 걸렸죠
    저도 존속되면 좋겠지만 비교적 보수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를 위헌이라는 판결에 놀랐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도 진즉 폐지했듯이 간통죄 폐지로 큰 문제는 발생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5.24조치 폐지 없이는 북한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기에 우리가 먼저 통크게 양보해서 폐지하자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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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로요 ip5 2015-02-28 00:20:05
    한가지 아셔야 할건 지금 다급한건 북한입니다. 즉 힘으로 안되니깐 핵이라는 치사한 방법을 쓰는겁니다. 양보? 북한이 걸음을 나가지 않으면 않을수록 고립되는건 북한입니다. 북한따위도 상대를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본에게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말하고 중국으로부터 이어도를 지키죠?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처럼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씨부리고 동해가 아니라 평화의 바다라고 지껄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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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좌빨 ip6 2015-02-28 07:49:24
    북한과 대화로 평화를 얻을수 있다는 것은 망상가들의 꿈 입니다.
    이미 핵볕 10년에 충분히 당하였으면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분단 70년에 변화되지 않은 북한, 할애비 부터 손자까지 대물림 하는 북한이 변할수 있다???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 입니다.
    5.24를 해제하면 북한이 한걸음 나아갈수 있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여 북한이 뭔짓을 하여도 우리는 당하기만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북괴의 대남적화 야욕에 대한 자신감만 불어넣기에 5.24는 개정은 집단의 진정한 사과와 적절한 보상, 재발방지가 선행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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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초 ip8 2015-02-28 08:22:28
    그렇지요님~
    참수리~천안함 용사들이 님의 아들이엿거나 친동생이였어도 그렇게말할수있을가여?
    박왕자씨가 님의 친 누이나~엄마이였어도 5.24해체하자는 말이나올가여?
    그 유가족들앞에서도 그렇게말할수있을가?
    얼굴을볼수없는 인터넷상이라고 함부로말하지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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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지요 ip9 2015-02-28 09:14:01
    잡초님 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이라면 제 개인적인 손실 및 양보도 할 수 있습니다.
    제 가족이 천안함 장병이었다거나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라도 5.24조치 해제 찬성합니다
    저는 인터넷이라고 함부로 말을 내뱉고 무책임한 발언할 나이도 아닙니다.
    얼마전 동아일보에 천안함 유가족과 박왕자씨 아들도 5.24조치 해제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는 쪼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릇이 비교적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성향으로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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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룡 ip10 2015-02-28 09:29:22
    그렇지요님
    5 24 조치 해제에 찬성한다는 말 뒤에 붙은소린 왜 뺍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재발 방지가 된다면 5 24 조치 해재 찬성한다는 소리죠...

    그것은 우리정부의 입장과 같은소립니다...

    님은 인터넷이라고 함부로 무책임한 발언을 할 나이가 아니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유가족은 안전보장이라는 조건을 분명히 했는데
    그 단서조항은 빼고 5 24조치 해제 유족도 찬성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나이를 아직 덜 드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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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지요 ip11 2015-02-28 10:02:32
    최성룡씨 그 기사를 읽어봤습니까
    단서를 분명히 달았을거라고 가정하에 저에게 댓글을 쓴겁니까
    알다시피 금년도 동아일보의 통일은치유다 시리즈에 나온 내용 입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최성룡씨 본인의 나이가 40대 중반이라고 한것 같던데요.
    저는 최성룡씨가 중고등학교 다닐때 대학을 다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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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ㅎ ip12 2015-02-28 10:28:53
    생각하는 수준 하나하나가 채널에이에 심심하면 나오는 눈대칭 안맞이신 박모의원님이랑 똑같네요. 524는 둘째쳐도 간통이 큰 문제가 아닌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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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화 ip13 2015-02-28 10:50:26
    간통죄 폐지 찬반양론이 분분하지만 갑작스러운 폐지 결정은 헌재가 통진당 해체에 이어 또 실수를 한 것이다. 폐지로 인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하고 대비책을 세운 다음 폐지를 했어야 했다.

    김정은이 밉다고 상대하지 말자? 지금 상태에서 김정은 체제가 붕괴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바.데로 통일이 될까? 통일의 노력없이 원하는 바를 얻고자 기대하는 짓은 사과나무 밑에서 배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현재의 남북한 상황에서 김정은 체제가 무너졌다고 가정해 보자. 한마디로 재앙이 될 것이다. 체제와 문화의 차이 경제적 차이 등 한마디로 극과 극이다. 과연 남한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나? 특히나 탐욕으로 가득찬 무능한 기득권 수구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다. 김대중 정부시절 대북지원금 노무현 정부시절 매년 쌀 50만톤 지원을 두고 입만 벙긋하면 퍼주기 타령만 했던 그들이다. 천문학적 통일비용 앞에 그들이 어떤 모션을 취할지?

    그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신도들은 21만명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가지고도 국민세금 운운하면서 감사하라고 강요하는 그들이다.

    김대중 정권시절 이미 중국은 김정일 체제의 급박한 몰락에 대비하여 북한내 그리고 중국내 북한 고위직 인사들을 보호하고 키워왔다고 한다 그 중 한사람이 김정남이다. 위와 같은 중국의 속셈을 알아차린 김대중 정부도 북한내 친한세력을 키우는데 공을 들였다. 북한붕괴시 친한세력과 힘을 합쳐 신속히 북한을 점령하는 시나리오도 있었다. 이 사실은 동아일보 기자에 의해 이미 밝혀졌다. 지면관계상 이 정도로 마칩니다. 시나리오 내용이 궁금하시면 요청하세요.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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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 ip14 2015-02-28 12:50:03
    그래서 대북송금특검으로 그 잘난 노무현과 그 졸개 문재인은 정몽헌 회장님에 대한 사죄도 없군요. 문익환이 북한에 간다는 소리에 김대중은 열받으셨구 이석기는 북한이 싫어하는 기업몰아주기나 하는 반동짓이나 하고, 이들이 정녕 북한을 사랑하고 감싸안았는지 의심스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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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ㅁ ip14 2015-02-28 12:56:09

    - ㅁㅁ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2-28 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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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화 ip13 2015-02-28 13:24:55
    노무현 정부의 실수는 당시 야당이였던 현 여당의 발목잡기에 항복한 것이다. 남북관계는 고도의 정치력으로 풀어야 하는 우리민족의 운명이 걸린 사안으로 법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 아니다 노통이 특검을 받아들인 것은 아주 잘 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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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 ip14 2015-02-28 13:09:20
    그리고 김대중때 청와대 실장이 5공때 수구반공으로 악명 높은 박지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문재인이랑 싸울때 이석기 사태를 보고도 통진당과 연대를 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누가 진정한 수구 기득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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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화 ip13 2015-02-28 13:35:28
    새누리당에도 합리적인 보수가 있고 기득권 수구세력도 있습니다. 새정연에도 기득권 수구세력과 합리적인 보수 또한 진보세력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박지원은 대북관이 진보적인 성향이 보이고 정치적인 성향은 수구 기득권 세력에 가까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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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 ip14 2015-02-28 13:53:16
    이 사람의 5공시절때 대북관을 보세요. "북한의 분열책동을 봉쇄하고 그들이 내세우는 ‘고려연방제’의 허구성을 폭로, 우리의 평화통일의지를 교포사회와 미국인들에게 정확하게 심어주는 데 1차적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중략)?한때 미국교포사회에서는 우리의 통일노력에 관해 회의를 느낀 인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제5공화국 출범이후 획기적인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 제시돼 통일에 관한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을 갖게 됐다...(중략)?아직도 일부 교포 가운데는 주한미군 철수 등 적화 야욕이 숨겨진 전제조건이 붙은 ‘고려연방제’를 아무런 조건이 없는 연방제안으로 착각하고 있는 인사가 없지 않다.”

    이게 박지원의 본 대북관입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는 거짓인것도 있고 사실인거도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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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화 ip13 2015-02-28 16:06:57
    박지원을 잘 압니다. 누욕한인회 회장시절 전두환 전대통령과 동생. 전경환과 가까웠다는 사실, 그 이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나면서 대북관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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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정권붕괴 ip14 2015-02-28 14:20:03
    정의당 당원 게시판의 글입니다. "안숙현은, 국민들이 빨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민당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고, 그런 공약으로 여성명부 서울시 부위원장에 당선되어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우토반님 안숙현이라는 분이 정말 사민을 빨갱이로 생각해서였든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였든 사민당이 안 된것은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민을 아떠한 이유로든 반대하는 분들이 자유주의자나 그 밖에 디른이들을 사민으로 꼭 견인하지 않을것은 당연한것 같고 자유주의자나 그밖에 다른 성향의 분들을 사민으로 견인하거나 이해시키고 설득 시켜야 하는 분들은 사민주의자 혹은 사민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분들의 책임이고 몫입니다 전 그렇개 봅니다

    가인블루님 저도 이 당에서 종북몰이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해 가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한 시각은 저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저 3당은 북한문제로 열심히 싸웁니다. 이유가 종북때문에? 아닙니다. 남남갈등이죠. 개인과 개인 그리고 집단과 집단의 서로간 각성보다 싸우는데 소모를 했습니다. 일본의 자민당 역사는 무려 반세기가 넘고 민주당은 약 이십여년입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무려 100년입니다. 뭘 의미하는건가요? 그만큼 대립을 반복했다는 걸 증명합니다. 통진당을 왜 해산시켰나요? 종북이라서? 부정선거 논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친북을 택하는것도 북한에 대한 관심보다 당신네들이랑 싸우고 싶다. 이겁니다. 북한이 원하는건 종북세력들이 아닙니다. 바로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인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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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화 ip13 2015-02-28 11:01:45
    수정합니다 모바일로 글을 올리다 보니 오타가 많네요 탈북자 21만명을 2만5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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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사람님 ip15 2015-02-28 12:45:18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3-02 1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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