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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 재북화교 출신 유우성 1심서 벌금 1천만원 선고
Korea, Republic of 사필귀정 0 430 2015-07-16 08:57:34

유씨는 2005∼2009년 탈북자들의 부탁으로 북한 가족에 송금하는 '프로돈' 사업을 하며 13억여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북 화교 출신이지만 탈북자로 속인 뒤 탈북자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자세한 기사 내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73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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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간물 ip1 2015-07-16 19:01:30
    잔뜩 든 하급심 판새들의 귀싸대기를 날린 대법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처럼, 유우성 이 쌔리 간첩죄 3심 판결도 상식적인 법리해석에 따라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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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강유죄 ip2 2015-07-17 00:05:13
    탈북자의 이름을 팔아 잘 쳐먹은 유가강 저새끼는 유죄요.
    밝은 하늘아래 순수한 탈북자사회를 매도한 고약한 유가강새끼는 변호하는 썩은 민변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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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니까 ip3 2015-07-17 00:28:27
    애초에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치룬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탈북자가 합격을 했으면 좋았겠지요.
    실력은 유우성씨가 더 있다는겁니다.
    이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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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연한거 ip4 2015-07-18 13:43:08
    탈북자들 미공급으로 북한에서 쌀배낭메고 다니고 학교도 못가고 있을 때, 중화인민공화국국민으로 식량을 중국에서 빵통으로 들여다 잘먹고 잘살고 학교도 잘 다닌 유가하고 탈북자들하고 경쟁하는것이 말이 되냐? 아마 한국태생 친구들을 탈북자전형으로 대학입학시험치르면 다들 의대 갈 수 있겠지.....유가는 탈북자들이 아니라 한국 태생들하고 경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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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 ip5 2015-07-17 10:01:32
    도덕성을 벗어난 살기위해 나라를 뒤훈든 유우성의 공무원 합격은 실력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유우성의 재판결과를 보면서 법은 살아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탈북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사리를 채우는 이런 자들을 공정한 잣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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