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코리아 김대성 법정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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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의 피같은돈300억을 사기치고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얼마전에 잡혀서 한국으로 이송되어 재판받은 한필수 꼭같은 방법으로 탈북자 어머니들 꽃다발까지 사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지역마다 모집책만들고 교통비 까지 드리면서 세미나 진행하고 경찰서에서 점심까지 대접하고 누구래도 넘어가지 않을수가 없었다 탈북어버이 연합은 더많은 피해를 막기위해 집회를 열고 탈북자들에게 진실을 알렸다 모집책 에 열심히 동참해준 탈북자 이경옥씨는 당시 대상코리아 이사로 있는 조성은에게 탈북어버이 현합 회장을 모해하고 고소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조성은과 같은 고향사람이라고 한다 김대성 과 조성은에게 딸의 장래를 위해 4천만원을 가져다준 암환자가 있다 김대성과 조성은이를 찾아가 병원치료비 50만원만 요구했다 한푼도 안주고 외면당하고 말았다 2015년 02월부터는 이자원금이 중단된 상태이고 애타고 애타던 어머니들에게 한가닥 희망은 7월까지 원금 일부를 돌려준다는 것이였다 시간을 벌어놓고 외국으로 출국할 기회를 보았다 때는 이미 김대성 조성은은 출국금지된 상태 이를안 이경옥은 김대성 조성은을 돕기 위해 탄원서 서명운동에 나섰다 07월 30일 이들은 자기들을 고소하지 않은 일부 탈북자어머니들에게 원금의 1%를 지급했다 당당하던 조성은이 오늘 탈북어버이 연합 부회장을 찾아와서 무릎이라도 끓을테니 용서해달라고 하네요 이게 진실입니다 결국 김대성은 수십억 사기혐의로 구속되였다 이땅에 어렵게 정착하는 탈북자어머니들은 자녀들께 이야기 하지못하고 전재산을 가져다 주고 말도 못하고 밤잠도 설치고 김대성이만 바라보고 있다 이시간도 이를 겪어야 됩니까 김대성은 작년에 탈북자 모단체에도 후원한적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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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짜리 고급승용차 타면서도 탈북자들보고 탈북자교회에
천원짜리 한장이라도 헌금하라고 하잖아유~~~~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몇마디만 하고저 한다. 지금은 초를 다투는 중요한 시기다. 자네도 늪에서 허우적 거리지 말고 손내밀때 손을 잡아라 그래야 목숨은 부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옛말은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 아니다 수많은 경험자들의 애정어린 충언의 말이다. 새겨들어라!
자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의도적이 아닐지라도 다른 피해자들에게 방해만 될 뿐이다. 채권추심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골든타임을 놓쳐 그나마 10%의 피해금의 회수 마져도 어렵게 할 뿐이다.
그리고 무슨 얼어죽을 독일과 일본을 운운하면서 자동차 부품을 거론하는가? 사례를 하나 말한다? 자신이 임대아파트 사업자라고 소개하면서 투자금을 모은 사기꾼이 위와 같은 처지가 되자 곧 미국의 카네기 재단과 투자협약이 성사될 것이다. 준공 5년이 경과되면 결격사유가 없는 임대인에게 우선분양하고 나머지 70%는 리모델링한 후 일반인에게 분양해서 많은 차액을 올린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원금 반환은 물론이고 약정이자까지 지불할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자. 나이가 많으신 투자자 한분이 카네기가 뭔가요"라고 묻자 자네와 비슷한 젊은 투자자가 잽싸게 나와서 지금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카네기는 옛날에 미국에서 최고로 잘나갔던 요즈음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스티븐 잡스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와 같은 큰 회사를 말합니다. 다시 힘주어 말하면서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입니다"라고 답답하다는 듯 큰소리로 말하자 그 노인분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갈매기든 잡채던 내돈 빨리 내놓우시오 이러다가 우리 할매 등살에 죽게 생겼소"라고 말하자 다시 젊은 투자자가 답답하다는 듯 신경질적인 말투로 이러니까 회사가 안돌아가지"라고 혀를 차더군요 그 후 두사람은 다 한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문제는 뭘까? 채권추심단의 의견이 두갈래로 분산되었기 때문이다. 영혼을 팔아 먹은 젊은이가 더 문제인 것 같다
피해자들의 도움을 주려갔던 필자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경험이라도 있는 분이 낫다. 모르면 나서지 말아야지. 말은 주어 담을 수가 없고 애궃은 사람들에게 피해만 준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위 발제의 글, 법정구속이라면 이미 원심의 선고가 끝났다"는 의미인데? 왜 재판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었을까? 사실이라면 피해금 회수가 절망적이다
그러나 섣부른 실망은 금물이다.위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검찰측과 피고측이 원심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항소심 법정에서 검찰측과 피고의 변호인 측의 공방이 계속 될텐데.. 심리의 일정이 잡히게 되면 공판전에 피해자를 대표하는 분들이 재판장에게 면담을 한 번 신청하라! 그러면 피고측 대리인과 같이 오라고 할 것이다.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피고측 대리인은 가능한 피해자측과 부딪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재판장의 면담은 무산될 것이다. 단, 재판장도 사람인지라 이 사건을 각인시키고 피해자들의 존재감을 알리는 정도의 의미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은 진정서를 통하여 호소하고 아울러 피고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한다.피고인 내지 변인측을 압박하는 카드다.
그리고 모든 근거의 수집은 법원종합민원실 재판기록열람신청 코너를 통하여 재판의 기록을 신청하고 열람하면 사건의 모든 기록과 공판의 전개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적절히 대비하고 대응하면 된다.
또한 법정에서는 가능한 마음의 평정과 정숙을 유지해야 한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정도의 어필 외에는,고성과 야유 등의 소란은 심리를 방해하는 행위로 재판장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 지나치면 퇴장 조치나 감치명령을 받기도 한다.
만약 아직 법원에 기소되지 않고 검찰에서 피고를 구속 (요즈음 우리 법원은 가능한 피고의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던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추세다)수사 중이라며 피해자를 대표하는 분들은 수사검사를 면담하고 수사에 도움을 주는 피고의 범죄수익금 은닉 내지 또 다른 범죄혐의나 추가 범죄혐의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기피해로 인하여 겪고있는 피해자들의 어려운 처지 등을 호소한다.
그리고 혹시 격무로 공소유지에만 치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자칫 소홀함과 피고의 범죄사실이 축소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진술시 또는 수사검사 면담시 수시로 확인한다.
또한 추후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되면 법원의 재판기록의 열람을 통하여 검찰측 공소장을 확인하고 피고의 범죄사실이 축소되거나 누락된 사안이 없는가 확인한다. 만약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면 공판검사를 면담하고 공소장추가변경신청을 요구한다. 그러나 검사들은 한 번 작성한 공소장은 잘 변경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물며 판사가 요구하는데도 안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유는 검찰청 자체 감사시 감사포인트가 공소장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면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는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깨끗한 공소장은 잘 보지 않는다 공소장이 추가 변경된 공소장만 본다. 여기서 검사를 평가하는 포인트다
또 한편으로는 구치소 면회를 통하여 피고를 압박하고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끝으로 피고 김대성은 죄질이 아주 나쁘다 한필수의 수법을 그대로 전수받아 더 보완했기 때문이다. 사업은 변수가 많다 사업의 성패는 준비를 잘 하면 성공의 확률이 높지만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단정은 할 수 없는 것이 사업이고 사업의 변수는 귀신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의 책임은 형사적 민사적의 대체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지만 김대성의 경우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남의 호주머니 돈을 빼앗은 경우로 아주 파렴치한 범죄자로 가중처벌을 면할 길이 사실상 없다.
마지막으로 더 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 탈북자 어버이 연합 김미화 회장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면서 글을 마친다 . 피해자 분들의 피해액이 최대한 회수되고 상처가 빨리 아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이만.
- 정신병자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8-08 02:18:19
- 기사회생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8-07 17:17:28
개똥화야,,,, 너도 김대성 같은 똑같은 사기꾼인걸 우린 다 알어.
네 에미년도 부산 사상구에서 소문난 사기꾼이잔어.
같은 사기꾼끼리 김대성이 욕하냐???? 미친너마,,,그만 짖어라
너를 보면 신통히도 네 에미년을 보는거 같아.
다늙어서 세탁기에서 꺼낸 걸례짝같이 주굴쭈굴 한년이 아직도 꼬리치는네 에미 말이다,,
똥화야.. 너 나하고 사귀지 않ㅇ,ㅡㄹ래?
나 이래뵈도 참 이쁘고 아직 쓸만하거든,,,
사귀고 싶으믄 페북 대화창에 네 전번 띄워라.
내가 손해가 막심해도 너를 가르치는길은 그길밖에 없을것같다.
- 우와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8-08 23: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