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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해도 법공부는 하고 고소를 합시다 탈북민 여러분
Korea, Republic of 고소하다 0 429 2015-08-18 16:01:56

요새 우리 탈북민들 어느단체 어느단체 싸움이 시작 되였네요?

참 자본주의나라에와서 살아가기 참 힘이 듭니다

안그러세요?

탈북민 여러분?

북에 있을때는 간부라고 자칭하면 살다가 여기 대한 민국오니 살기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러니 여기와서도 살아가자니 별수없죠

인간은 먹어야 살죠

그러니  북에서도 횡령 여기와서도 횡령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죠?

그래도 횡령이든 절도죄이든 강도죄이든 우리 탈북민들 상대방을 고소 해도 형법이나 형사 소송법 을 대층이라도 보고  고소를 시작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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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아래는 제가 대층보고 올리는 전문입니다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가로챔)하는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영득행위설이 통설과 판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본죄가 성립하고, 과실범이 없다.
업무상 횡령에서는 재물의 보관이 피의자의 업무에 따른 것일 것,
즉 사회생활의 지위에 따라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일 그것으로서 생계를 이어나간다든가,
그것을 보관하는 것이 업무의 주된 애용이 아니라도 된다.
한편 횡령죄의 주체는 ① 타인의 재물을 적법하게 점유 보관하는 자만이 주체가 되는 신분범,
② 부동산명의수탁자, ③ 명의신탁된 토지의 보상금 수령자, ④ 수표의 할인의뢰를 받은 자 등이다.

횡령행위는 ① 소비횡령, ② 과대횡령, ③ 착복횡령, ④ 매각횡령, ⑤ 예입횡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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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횡령죄에 적법한 대목은 소비 과대 착복 이겠죠?

과연 이증에서 어느대목일가요?

탈북민 여러분들이 맟쳐보세요

여기는 어느 분이 횡령죄에 걸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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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그 사람의 허락 없이 가져가 자기나 제3자의 것으로 하는 것을 절도죄라고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 것인 경우에는 허락 없이 가져가도 절도죄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이데 자기가 보관·관리하고 있던 것을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은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된다.

일단 재물을 옮기는 것으로도 절도죄가 되는데 미수범도 처벌되고,
상습절도나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은 형이 더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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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절도죄는 상대것을 가지고 가면 절도 내가 내것을 가지고 나오면 아니다는 소리 같네요

 

여기서 어느분이 절도 죄에 걸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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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한필수나 김대성 또는 다른 분들한데 돈을 빌려주던가 투자 하였다고 못 받은 분들에게 참고 하시라고 올립니다

님들 돈을 투자할때 모집책들의 권유하래 투자를 하였죠?

그러니 그분들 즉 중간책 들은 사기죄에 해당 된다고 봄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사기에 걸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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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겠소 ip1 2015-08-18 17:22:11
    그럼 한가지 묻겠소.
    보니 누구인지 발취 글 올린 자네를 알만한데 그래서 단체 단체 간에 도와주는 척하면서 정보를 가지고 큰 싸움으로 가게 여기 저기 이슈화 만들어 단체장들을 추동시켜 불질러 함정에 몰아 놓고 뒤에서 손벽치며 쾌락을 맛보는 그것도 그렇게 법공부 잘해서 고소 고발을 하게 만들고 자기는 옆으로 살짞 빠지는 자는 무슨 죄에 속하오.
    목적이 무었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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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선정치척결 ip2 2015-08-18 21:03:15
    저는 본래 출신이 이북이 아닌

    한국 출신이라서 저런거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겠습니까?

    방산업체, 고위 군관료, 공무원, 기업가 등등등 수 많은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잘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도둑질은 몰라도 횡령이나 사기는 잘치는군요. 물론 안그런 사람들도 많으나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게 문제지요.

    탈북자들이야 그런 나쁜 것들을 배울수 밖에 없었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손질하자고 해서 나온게 뭐겠어요? 수정 자본주의죠. 사법 당국이라는 정부기관의 크기를 키워서 그걸 손질하는 것도 일종에 수정 자본주의에요. 하지만 사법 당국들도 썩어도 보통 썩은 집단들도 아니라서 또한 군관료나 공무원들이랑 같은 꽁무원들이라서 팔이 안으로 굽는건지 성과부풀리기 해서 유야무야 시킵니다. 남들은 법적으로 조지려고 할때 군관료들이나 공무원들은 법학이라던가 행정학에 빠삭하기 때문이죠. 편법을 써서 빠져나가려고 하던가 행정학적으로 장난을 쳐서 애라 모르겠다고 하면서 정관계에 끈을 이어서 정치적 정쟁으로 옮겨버린다던가 ㅋ

    국정원도 방산비리범 하나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처벌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과거나 지금까지 정관계에 워낙에 끈을 잘 이어서.... 그걸로 불어버린다 이러면 참 곤란해지죠.

    이걸 뭐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네요. 뭐 이건 대한민국의 자체가 보여주는 관행 즉 이전부터 지겹도록 하던 것들 있잖습니까? 그 잘못도 분명 있으니깐.... 에휴..... 뭐 어쩌겠습니까?

    뭐 숨기고, 거짓말하고 남 욕하면서 그 남 욕하는 짓거리 따라하고 그때 그때마다 말이 바뀌고 한마디로 믿을 수가 없는게 한국이 가지는 최고의 맹점이고 저도 치사하고 더러운걸로 따지면 할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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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고발병 ip3 2015-08-19 12:30:58
    발제자님. 대체 어느단체끼리 무슨 이유로 싸움이 붙었는지부터
    자초지종 설명해놓고.....
    그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듣는게 순서일듯하네요.
    느닷없이 고소, 고발하는데?
    아마도 근래에 이창에서 그 소리 강하게 했던사람은
    자기를 비판한 네티즌을 경찰에 수사의뢰한다는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거짓말않고 검소하게 살라는 네티즌을 고발한다는 강철호 새터교회목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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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피한선배들 ip4 2015-08-19 15:20:38
    고발고발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신들의 덜떨어진 사고수준을 드러내는 거죠..... 대중이 비판할때는 다 이유가 있어하는거 아닌가요? 가령 네티즌들이 전혀 있지도 않은 엉뚱한 문제를 야기시킨다면 당연히 명예훼손죄로 고발해야겠죠........ 남한에서 수십년 살은 선배들이 새내기탈북민들보기 부끄럽지도 않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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