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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한 사실
탈북자 일동 0 565 2006-04-10 17:04:25
탈북자들이 한국정부에 엄연한 인권 탄압을 받는 사실이 있다.
국민이 누려야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결혼의 자유가 제한 되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북에서 결혼을 하였던 20-30-40대 이다.
이들은 일처제라는 가정법에 묶인채로 안정된 생활을 할수 없다.
한두명이라도 정책적으로 받아들였으면 그에 대응하는 법적 조건들이 따라야 하는데
결혼의 권리를 박탈 당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무려 3분의 1이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데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잠시 실례를 든다면,
1. 한국인과 결혼한 탈북녀 사이에 아기가 태여났어요.
아기의 호적을 올려야 하는데 북한의남편 성을 따서 올려야 한다고 하네요..
어쩜 좋아요..~눈물로 해결할 일도 아니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 되야 한다고 하네요..
태여난 아기가 보험 혜택도 못받구 이름을 지어서 올릴데도 없고...
시집에선 결혼 할수 없는 처 지 에 결혼을 했다고 미움 받고 있어요...
2. 다음시간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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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는이 2006-04-10 18:27:25
    님 말씀 듣고 보니 정말 안쓰럽네요. 정말 법이 무엇인지...
    아빠를 보고 아빠라 부를수 없는 이나라 가정법이 결국은 한가족안에 민족분단의 비극보다 더한 또하나의 이산가족을 만들게 하네요.
    인권을 떠는 위선자들이여 재판관 나리들이여 법과 원칙을 웨치기 전에 악법같은 가정법에 짓눌려 인간이하의 학대를 받는 이나라의 탈북여성들을 구원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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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aa 2006-04-10 20:39:33
    님아 굳이 방법이 전혀 없는거 아냐 법은 있어 자 잘 들어봐여 님아 아기를 일단 양자로 들이라 그러세요,..그러면 친자와 같은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님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되여,.어떤소송? 북의 남편과 이혼하는 소송,...그러면될겁니다 무료 법률 상담하는 법도 있으니 문의 해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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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2006-04-10 22:34:49
    그건 인권탄압이 아니고 우리나라 법체계의 난맥일뿐입니다. 우리나라 미혼모 역시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있지요.그렇다고 인권탄압소리는 안합니다.
    하루빨리 법에 개정하길 기다릴수밖에요..
    그리고 탈북자에게 인권탄압이라니 참...
    일단 한국에 입국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바로 사회에 나가면 살수있습니까? 경찰이나 보호자가 도와주어야되지요. 그게 감시가되고 인권탄압이 됩니까? 탈북자가 중국가서 마약을 밀수한 세상입니다.그 사람은 인권탄압받고 마약까지 밀수한 꼴이네요.
    부디 자기가 처한 현실을 이겨내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북에서 살아남기위해 노력했던 의지의 5프로만 가지고 있어도 될것같네요. 여기서 또 적응하다보니 좀 풀어진점은 수긍하더라도 인권탄압이니 어쩌니 한소리는 정말이지 거부감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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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2006-04-10 23:07:54
    글쎄 뭐... 그런 처지에 안놓여보니 어떤 심정일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구 뭐 인권탄압까지..ㅋㅋ
    한국정부는 그냥 법대로 한다는게 그렇게 됐겠죠..
    차츰차츰 상황이 좋아 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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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06-04-11 13:48:28
    북한서 혼인한 탈북녀가 이혼을 하지않고 다시 한국서 재혼 한다는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혼인이 이루어져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지면 당연히 남편의 호적에 올릴수 있는것 아닌가요?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는분 설명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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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aa 2006-04-11 19:40:28
    나원참 그러니까 소송 걸면 법원에서 판결해준다 잖아! 신문등에 공포하든지 하고 법으로 이혼처리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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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사 2006-04-12 01:40:44
    탈북자 일동님 그것은 인권탄압이 아닙니다.
    법이 그렇게 되여 있습니다.
    지금국회가 그문제를 가지고 논의중입니다.
    왜 이혼이 안되는가?
    그것은 북한의 남자가 한국에 올수가 있다는것입니다.
    그런실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합법적으로 신분공개가 되지 못한조건에서 그렇게 할수가 없는형편입니다.
    황장엽씨처럼 신분이 세계에 공개가되면 합법적 이혼이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 정부가 인권탄압해서 그러는것은 아니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법이한번 정해지면 다시 고치는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저의 상담소에 탈북자들이 이혼문제가 여러명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아프고 비극입니다.
    그러니 법원에 신청은 하여놓으세요. 참고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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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루 2006-04-14 08:09:53
    이혼이 안됩니다.
    이혼땜에 고통받는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닌데 그 법은 추진이 안되고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의 이혼담당자도 벌써 세번이나 바뀌였는데
    지금까지 문서로만 남아잇고 ......
    휴~~우 그날이 언제 오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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