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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을 폭동이라 하는 이유...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487 2015-12-19 11:58:17

5 18에 대한 폭동 여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왜 4 19가 의거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그리고 4 19와 5 18이

무엇이 다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4 19를 부정선거가 나서 의거라고 생각하면 틀린 생각입니다.

 

국민은 헌법에 의거하여

권력을 위임했기에 이를 대의 민주주의라 하죠.고로 부정선거는

헌법에 명시한 입법,사법,행정이 부정선거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국민은 기다려 주는 것이 옳은 민주적 절차입니다.그런데 3 15부정선거가 나도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사법,행정이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았죠..

 

이때 최후적으로 일어날수 있는 것이 국민저항권입니다.

헌법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국민과의 계약이고

헌법적 절차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해결,정부적 해결 법적 해결을 말하는데

부정선거를 정치도 법도 정부도 해결하지 않을때 헌법이란 계약은 자동 소멸되는 것이고

권력은 간접민주주의인 대의 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인 국민에게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결국

헌법적 절차상 불의인 부정선거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민저항권에 의해 최국적으로 국민저항권이 발동되며 정당성을 지니기에

그때는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 되는 것이죠...그래서 4 19는 의거이며 그당시

폭력에 의한 사상자가 6천여명이 났어도 권력은 국민에게 있기에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죠...

 

그런데

광주사태는 과연 대의민주주의에 의한 헌법적 절차를 따랐느냐 절대 아니죠...

그래서 김대중 김영삼은 8 15 선언서에서 정치가 단합하지 못해 수백수천을 죽게 했다라고

썼넣었습니다....당시 최규하 정부는 개헌을 약속했으나 정치권은 정부를 불신했죠...

 

헌법적 절차는 입법,사법,행정입니다.

당시 광주에서 행정부를 불신하여 허수아비 정권이다라고 했으나

입법부도 불신했나요?그 당시는 불신 이유도 없었고 불신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신이란 이유로 총을 들 명분이 없습니다.

전두환 독재정권에 항거했기에 본인들은 정의이며

민주주의 수호자라 하는데 그당시는 최규하정부였으며 당시 국회는 국민불신의 대상도

아니였기에 일단 국민은 국회를 지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광주사태가 일어났는가입니다.

그것은 광주정신은 투쟁이기 때문입니다.투쟁은 곧 국민저항권이라고 투쟁꾼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투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죠...

 

늘 국회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투쟁을 하며

정부가 해결의지를 보이는데 투쟁을 하며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인데 투쟁을 합니다.항상 헌법적 가치보다 앞서

투쟁꾼들은 투쟁을 하죠...

 

민주주의 사상은 국민저항권을 헌법적 가치가 붕괴된 이후의 행동을

국민저항권이라 말합니다...즉 최후의 수단으로 등장하는 것이 국민저항권인데

민주주의 체제에서 투쟁꾼들은 헌법적 가치보다 앞서 일어나도 투쟁은 곧 국민저항권이라 합니다..

 

대체 어느 민주주의 사상에 투쟁이 있으며

헌법적 가치보다 먼저 일어나는 국민저항권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그것은 사회주의 혁명이론엔 가능합니다.

 

민주주의에선 폭력이 정당하 될수 없기에 독재를 처단할수 없어 투쟁을 한다는 것은

완벽한 거짓말입니다.민주주의에도 국민저항권이 있으며

4 19의 폭력은 정당성을 인정 받았으며 진정한 국민저항권에 의한 폭력은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 됩니다...

 

민주화 정신이 뭐냐라고 물으면 좌파들은 투쟁,항거, 저항이라 합니다..

싸우자는 행동강령을 말하고 있죠...

박애,자유,평등과 같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가 아닌 사회주의 혁명노선에서나

볼수 있는 (싸우자정신)을 말할 뿐이죠...

 

제 글을 읽고도 5 18은 사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폭동인지 아닌지는 자신의 가치판단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적 가치기준이 명백하게 존재하며 헌법적 가치에 의해 판단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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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일팔은 ip1 2015-12-19 12:27:29
    발제글에 전적으로 공감. 누가 뭐래도 오일팔은 폭동이죠. 폭동을 민주화로 둔갑시켜 이익을 본 자들은 현재 죽을 쑤고 있는 정치꾼들이죠. 사일구는 지지하지만 오일팔은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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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고 ip2 2015-12-19 12:41:21
    지겹다 지겨워~~
    편한대로 생각들 하시오.
    백날 천날 만날 떠들어봐야 달라질 것도 없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장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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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선정치척결 ip3 2015-12-19 22:05:22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법무부라던지 현재에 사법부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올해의 5.18 행사는 그야말로 낯이 낯이 뜨거울 정도의 답이 없는 행사였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낯이 뜨거울 정도로 답이 없었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정당의 이권 다툼도 모자라서 계파의 이권다툼도 보니 앞으론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4.19처럼 말이죠. 저는 정당정치도 모자라 계파정치의 산물이 되는 이런 행사는 앞으로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사법부에 판단에 따라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거지....

    계파정치를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일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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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형님 ip4 2015-12-21 04:40:29
    5.18.은 여기와서 얘기말고, 시스템클럽 지1000원 아저씨한테 가야 약발듭니다. 어차피 탈북자는 사이드라서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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