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는 종교시설및 민간에 의탁하지 말고

국가와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선생님들이

채용당시부터 뇌물을 주고 들어왔으니

핵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기대 자체를 못한다.

수천 수억을 주고 들어왔으면 본전은 뽑아야 한다.

결국은 학생들과 부모들을 상대로 뜽어먹을 궁리만 하고

학생차별대우등 각종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

결국 학생이 인질이 되어 학부모로 부터 금품을 뜯어 먹는 것은

인질강도같은 것으로

해당교사와 감독자인 교장및 사학재단에 대한

강한 처벌이 요구된다.

감독기관까지 처벌해야 상납비리마져

끝어버릴수 있다.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받은 금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서는 안되는데

사립학교 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뇌물죄가 적용하지 않고 배임수죄로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나니 사학비리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사학재단에서는 교사가 처벌을 안받으니 능력껏 받아먹으라고

묵인하면서 뇌물을 계속 요구할 것이다.

판결에도 문제가 많다.

촌지 뇌물도 밝히기가 현실적으로 아주 어렵고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어렵게 밝혀진 내물이 460만원이나 되는데

무죄라니 어이가 없다.

학생들과 교사에게 심리적 공정성을 해하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금품을 받고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하라는 것은

부처님 하나님 예수 공자 맹자나 할수 있는 일이지 보통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판사가 잠시 머리가 이상해진 것 같다.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말고

교사가 공립하교 교사든 사립학교 교사든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

판사가 장난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미친한국을 만든다.

부동산 폭등으로

집없는 근로자와 청년들 서민을 거지나 노예로 만들는 미친한국

장애인과 노인등 복지시설분야, 의료분야, 도로교통분야, 통신분야, 주택분야, 직업분야, 교육분야등

공공분야는 제발 민간과 지자체에 맏기지 말고 정부와 국가가 직접 챙겨야 한다.

민단은 오르지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저집단이다.

이익을 위해서는 인권유린과 폭리등 무엇이든 할수 있는것이

민간집단이다.

정부는 너무 민간을 믿고 위지하려 한다.

민간에 맏길수 잇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

인간에 필수적인 것과 인권에 관한 것은

종교든 민간이든 절대로 믿어서는 안되고

중앙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

종교단체에서 믿음과 사랑 인권을 내세우며

더 악독한 인권침해를 일삼는 것을 많이 봐 왔다.

종교를 강제하며 헌금을 압박하고 강제징수등 금품을 갈취하고

이익을 위하여 인권을 짓밟고, 감금과 폭행, 개밥수준의 처우등

정말 심각하다.

제발 정부는

기본적인 인간생활과 밀접한 주택, 의료, 도로교통, 통신, 교육, 직업, 등

의식주와 밀접한 분야는

민간에 맏기지 말고 중앙정부가 챙겨서 지옥같은 한국을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일부 부자들을 만드는 것보다

전체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일부 부자들은 돈이 많이 주체를 못하고

장애인등 소외계층들은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고통으로 울부짓고 있습니다.

교도소 보다 못한 장애인 시설도 아주 많습니다.

비인가시설이 많은 것은

장애인 시설이 그만큼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장애인 시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만들고

전액 무료로 운영해야 합니다.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갈수 없는 장애인들이 너무 많은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길거리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도원등 종교시설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곳의

장애인등 시설은 인권침해와 감금 폭행, 인권유린 썩은 빵과 밥의 재사용등

알콜중독 환자를 감독자로 활용하고, 무임금 노동, 장애인 수당과 수급비 갈취등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으나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이를 관리하는 행정기관 마져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것이 사각지대이며

이런곳이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자체가 없으니 사람이 죽어도

누구하나 챙기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주변에서 교회등 종교시설이 제일 화려하고 큰것을 볼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그래서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에 낸 헌금을 기부금으로 된 것도 문제이지만

세금으로 연말전산하여 환급해 주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오히려 교회재산과

헌금에 대한 세금을 걷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하는 연말정산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 많은 선진국들이 연말정산 제도를 만들지 않는 이유

가 있는 것입니다.

아동학대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장기간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미출석 아이가

부모에 위한 폭행및 사망후 사체가 손괴되어 보관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정말 끔짝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이에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아동학대 문제가 터졌다고

아동학대만 다루면 다른 장애인등 다른 사회적 약자들의

다른곳에서 또다시 일이 터집니다.

이 기회에

사회적 약자 보호법을 만들어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회적 약자들인 장애인 및 정신질환등 질병자, 휘귀난치성질환자

노인과 이동등 우리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아

내 쫓기거나, 학대에 못이겨 스스로 집을 뛰쳐 나온 사람에게

다시 가족과 집에게 돌아가라며

강요하여 피해를 키우거나,

집과 부양기족이 없는 사람들을

길거리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맏기다 보면 사회적 약자들만 고통받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가족이 부양과 보호를 거부하면

국가와 정부에서 주거와 부양및 보호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복지가 요구됩니다.

도움이 필요없는

부자교회 연말정산 환급과 재산세등 면세혜택을

없애고, 정규직등 공무원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수당등 폐지하고

재산과 소득이 많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부자노인에 대한

노인연금 지급, 부부 맞벌이 공무원등 과도한 연금지급(교사연금300만 부부합산600만원지급)과 부부합산 상한제 도입등 부자복지를 대폭 줄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유류세 면세와 주거용 전기세 누진제 폐지,

일정면적(30평미만)및 일정시세(중간정도) 주택1채 소유시 재신세와 보유세 면세

해야 합니다.

종교단체보다 이들 사회적약자에 대한 보호가 우선입니다.

사회적 약자일수록

주거가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전,월세는 계속 오르거나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1채에 대하여

차라리 정부에서 평생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고

보유세, 재산세 면세와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고

기초수급등 계속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주택을 소유 하게 하면

주거안정이 대폭적으로 상승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의 복지 예산들 줄어듭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제발 지옥같은 한국을

핵복한 한국으로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