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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죄 짓고 온자들 처벌 할수 있을가요?
설날에 0 449 2016-02-08 18:48:37

대한민국 헌법과 모재판에서 사법부는 “북한국적을 취득했다고 해도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대한민국 주권이 미친다” 고 했습니다.

이에 근거 하여 북한에서 죄를 짓고 도주한 자들을 처벌 할수 있다고 봅니다.

살인죄, 횡령죄, 강도죄 같은 파렴치 범들을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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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인 ip1 2016-02-08 19:26:21
    탈북자들은 모두 사형에 해당하는 범법자들입니다. 국경무단이탈은 중형에 처합니다.
    일반 여타의 죄에 걸려 탈북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러나 그 죄를 물어 사법처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검사가 북한에 가서 죄를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수사 및 조사,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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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병신 ip2 2016-02-08 20:47:47

    - 별병신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2-08 21: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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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해라 ip3 2016-02-10 17:13:51
    북에서 죄를 짓고 온 놈들도 처벌을 하여야 한다.
    도적질, 살인, 폭력, 등 북에서 온갖 못된 짓을 많이 한 자들을 처벌해서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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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부터 ip4 2016-02-11 21:46:47
    처벌해야 한다. 이 등신아!!!!
    북한에 무슨 법이 있으며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느냐?

    정치, 경제, 문화, 군사를 비롯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적이다. 따라서 그 정권에 충실한 자들부터 죄의 구분이 성립되는 것 아니냐? 일단 김부자의 목부터 따고 그 다음은 너를 비롯한 그들의 꼬봉들을 계산자에 세워야 할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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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에 ip5 2016-02-11 22:23:18
    뭔 개소리냐???
    북한에 왜 법이 없냐??
    니 말은 살인범도 모른체 하는 나라가 북한이냐?
    발제글은 먹고살기 위해 저지른 단순한 민생범죄가 아니라 강도 살인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한 사람들을 말하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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