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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비례대표 놀이(비평)
Korea, Republic of 최철웅 0 3889 2016-02-22 13:21:27

2016년 4월에 진행되는 20대 총선이 가까이 오면서 여야가 인재영입과 비례대표 탐색전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가세하여 탈북자비례대표 선출 론까지 솔솔 나오면서 탈북자 사회가 제법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에 탈북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한지도 정전직후부터는 제외하더라도 대량탈북의 시초가 된 김일성사후(1994)부터 계산해도 족히 20여년이 흐르는 과정에 한국사회의 하위집단으로서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 또는 그에 상응한 대표자가 필요한 시점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탈북자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이하 비례로 생략)라 함은 당연히 지난 기간 동안 탈북자사회와 탈북자들의 권익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해왔으며, 또 앞으로도 헌신할 수 있는지가 검증된 인재가 비례로 선출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비례로 공천 받을 수 있느냐 마느냐는 나중이더라도 비례로 거론되는 몇명의 "인사"들에게 비평을 안 할 수 없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동-서독은 통일(1990)후 연방체제로 전환하여 정치적통합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동독의 공산당 및 행정관리들과 슈타시(비밀경찰) 등 국가보위 기구에 종사한 자들의 처리 문제는 '인권에 관한 일반선언'(1948. 12)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헌법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자로 판단하여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현실은 반대의 상황이다. 북한에서 고위급을 하든 당 및 행정관료였든 또는 군 요직이거나 보위부 출신 탈북자들이 오히려 대접을 받고 있으며 여기에 관변단체장직을 부여받는 보너스까지 챙긴다. 북한체제의 고위급 출신 또는 화려한 성분을 가졌던 탈북자라면 북한에서의 전력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속죄하는 심성을 가질 대신 자신의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위해 탈북자대표를 자칭하면서 여의도 진입에 안깐힘을 쓰는 모양새가 비열하다 못해 애처롭다. 기회때마다 지적하지만 북한에서 고위관료였든 출신성분이 화려했다는 것은 자의든, 타의든 김씨왕조의 독재체제에 편승하여 북한주민들을 억압하는 공로의 댓가이며 혜택을 받았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통일과 정치를 논함에 있어서 이들은 철저한 배제의 대상이지 임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민 세금은 지나가던 선비들이 빨대를 꼽아 쪽쪽 빨아먹는 단물이 아니다. 금배찌단 고급양복이 혀 밑에 침이 고이게 해도 과거 북한에서의 행적과 탈북자로서 살아 온 자신의 경력을 돌이켜 겸손히 물리는 것이 진실한 '인재'의 바람직한 모습이나, 탈북자사회와 선 긋고 자신의 향락을 추구하여 개인의 삶을 살아오던 사람들이 기회를 보면서 난세의 영웅처럼 등장하는 작태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런 사람들을 비례로 선출하면 탈북자사회가 발전되고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지겠는가, 탈북자사회 20여년 동안 목적과 소신을 굽히지 않고 우리 사회 발전과 소통을 위해 헌신해 온 인재들도 많다.

 

짧게 말하면, 현재 거론되는 몇몆의 "인사"들은 지난 20여년 동안 탈북자사회나 탈북자권익을 위한 치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비례를 시킨다고 하루아침에 우리 사회를 위한 사명감과 책무를 느낄수 없다. 이러한 사례는 이미 19대 국회에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양비하거나 진짜 인재의 '기회균등'이 소멸되는 행태는 금지되었으면 한다. 만약 새누리 당이 20대총선에서 탈북자 비례를 선출한다면 '소경 코끼리다리 만지기'식의 공천을 자제하고 본 당대표가 주장하는 '상향식공천'제도를 적용해서 탈북자들 스스로가 추천하는 인사를 비례로 선출할 것을 주문한다.

 

긴 글 미안하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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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론화합시다 ip1 2016-02-22 14:05:17
    개인 착복 비행이 들통나 거액 까지 도적질하여 둘구 튀어 온 자들이 죄의식 없이 날뛰는것도 문제지만 기본은 그런 자들을 원칙 없이 수용 임용 하는 정부의 정책이 다른 탈북자들에게 주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큰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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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푼수들 ip2 2016-02-22 14:18:23
    요즘들리는 말에 의하면 탈북단체장 5~6명이 새누리당 공천위원회에 들랑날랑 한다죠.
    어느 탈북자는 자신이가진 남한정착 40년경력이 큰자산이라 하고..........
    또 무슨박사라는 어느여자는 탈북자 70%가 여자이니 여자가 되어야 한다지 않나?
    누구는 자기가 대표적인 탈북단체장이라며 흰소리 치기도 하고~~~~~~~~~
    참! 꼴 사나운 주제들이라 아니 할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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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중계약서 ip3 2016-02-22 18:39:20
    새누리서 회사 면접 처럼 본다는데 1/100 로 실수 하여 사기 경력자를 선택하면 결단코 즉시적인 국민 여론하를 할것이다.어디 뻔펀한것이 나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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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된인식 ip4 2016-02-22 14:38:50
    뭘 단단히 착각하고 있네요.
    탈북자비례대표는 탈북자 위해 몇 년 노력했냐를 보고 뽑는게 아닙니다. 그럴려면 탈북자끼리 선거해서 뽑으면 되지요.
    탈북자 비례는 정당이 선택하는 겁니다. 탈북자사회 위해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뽑으면 수천 만 유권자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판단해 더 큰 표를 노리고 이미지용 얼굴마담으로 뽑는겁니다. 솔직히 전국에 널려있는 탈북자 2만여표는 큰 의미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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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된인식 ip4 2016-02-22 14:41:35
    이미지용이라면 결론은 간단하죠. 전국구 스타가 제일이겠죠. 티비 많이 나간 사람..
    저도 이건 절대 찬성하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자본주의생리가 원래 이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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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민들 ip5 2016-02-22 14:57:59
    완전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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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길멀다 ip6 2016-02-22 16:33:13
    아따!~~ 요기메 강태공들 참 많이들 모였네.ㅋㅋ
    지렁이 미끼만으로 붕어두 낚고 가물치도 낚을수있다면 얼마나 좋굿소?
    금수저? 훍수저?~~고렇게 소갈딱찌가 쬐째한 동지들을 놓고야 어디 통일 꿈이라도 꿔볼수나 있굿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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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한마디 ip7 2016-02-22 17:32:32
    탈북국회의원은 무엇보다 북한에 주는 메시지도 있지요.
    가령 1호탈북의원 조명철씨를 보면서 북한간부들이 뭘생각했을까? 자기들은 통일되면 1차처단 대상인줄 알았는데... 남조선에서 국회의원까지 시켜주니 마음을 놓지 않을까요?

    옆 토론방 글에서 김정은이 탈북자들 굶어죽는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드는 생각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일반탈북자중에서 대중의 공감과 인정을 받을만한 후보자를 찾아 2호 국회의원으로 만들면 북한 2천만 인민에게 주는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요.
    독재국가 북한의 노동자, 농민출신 아무개가 역경을 딛고 만인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민주국가에서 국회의원된것은 아마도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겠죠.

    대한민국 여야정치권이 모두 <북한동포>라고 인식하는 현실에서
    북한주민의 민심을 사는 표가 정당에도 좋을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치는 감동이고 사랑이라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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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표 ip8 2016-02-22 18:51:51
    님의 댓글을 오늘의 베스트댓글로 인정합니다.
    3만탈북민에게도 희망을주는 후보를 찾자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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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ip9 2016-02-22 18:02:24
    최철웅씨, 김무성대표가 주장하는 상향식공천제도 될거라고 보나??/
    참// 너도 정치안목이 고게 다구나... 두고 봐라... 이한구 위원장이 추진하는
    전략공천이 결국은 승할거다.
    김무성이하는 말은 유럽식에서 조금 따왔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로는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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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ip9 2016-02-22 18:05:49
    상향식공천하면 가령 동네에서 인기좋은 A후보가 되겠지.... 그냥 선심, 돈 뭐뭐쓰고...
    또 TV에 많이나와 이름얼굴 많이 알리면 표를 받겠지///
    허가 그후보는 정치에 정자도 모르는 연예인급에 가까운 인기인물에 그치고....
    전략공천이라는건 우리당에서 이사람 B후보가 꼭 필요하니 이사람을 공천해야겠다고 해서 ....////...
    하는 것이고...// 나중에 당을 위해 일할 사람은 B후보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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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표 ip10 2016-02-22 18:28:51
    좋은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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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제자 ip11 2016-02-22 18:56:23
    7번님의 댓글에 공감한다!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전제하의 19대에는 북한 고위층에게 보여주기 했으니. 20대에는 북한 일반대중을 향한 메시지를 위한 후보를 선출하자는 요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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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상플러스 ip12 2016-02-22 19:50:35
    뭐라구??
    쌀이 없어서 맨날 쌀을 꾸러다닌 김씨가 남조선에 가서 국회의원으로 출세해서 정치를 한다구?
    이런 소문이 북한에 쫙 퍼지면 북한주민들이 더 깨어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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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공천 ip13 2016-02-22 20:29:29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은 우리나라에서 안맞습니다
    후보부터 완전 국민투표로 선출한다느 선진국에 있는 선거제도이죠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정치선진국에서는 최소한 정치인자격있는 분들이 경선에 나서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뉴스에서 나왔지요.... 후보자등록 1/3이 전과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상향식공천한다구요????
    정치후진국인 우리나라는 아직 전략공천이 맞습니다
    다음세대에 가서는 어떨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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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복 ip14 2016-02-22 22:14:48
    발제자 글은 통독에 비교해서는 아직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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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퀴즈 ip15 2016-02-23 00:43:02
    못먹고 못살고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국회의원 되는 날이 빠를까요?
    아니면 통일이 되는 날이 빠를까요?
    귀신만 알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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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례대표 ip16 2016-02-23 10:33:52
    좋은 글이라 생각되네요. 북한에서 소위 고위급에 있다 온 탈북자들 대부분 자유를 찾아 온 사람들이라기보다 북한정권하에 출신성분이 좋다는 관계로, 본인들의 자질이나 능력과는 대부분 상관없이 그냥 보장받은 자라에서 일해먹던 사람들로서, 주로 당 외화벌이 사업에 동원되었다가 비리 또는 외화자금을 들고 먹튀 한 수전노 행태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해바라기식 성향, 이익이 있는 곳에 달라붙는 자, 일종의 부귀영달만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탈북자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뽑는다는 것은 한국에 사는 절대 다수의 탈북자들 마음에 대못을 박는 용납할수 없는 범죄행위라 생각합니다. 탈북자비례대표는 윗분의 글처럼 탈북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북한인권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속에서, 특히 탈북자사회의 추천을 통해 최소한 검증된 과거와 미래가 일치될 활동가들속에서 탈북자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나와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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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례 ip17 2016-02-23 10:45:43
    비례대표 전체 의석이 지난번에는 54석이었는데
    오늘 여야 합의로 이번에는 47석으로 줄었네요.
    탈북자 비례대표 배정도 만만치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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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비례 ip18 2016-02-23 13:47:01
    새누리당은 이번총선 비례대표 20석 이상으로 19대와 별차이가 없을걸로 보이구요,,,,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반토막으로 나니 아마도 10석 남짓정도로 예상,,, 그래서 아마 탈북비례는 없을수도 있겠네요..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탈북의원을 배출할 겁니다. 더구나 언젠가 TV에서 어느 대북전문가가 진단하기를 박근혜대통령은 퇴임후 통일운동을 할 걸로 보인다고 했으니 더욱 그러겠죠.

    박통이 젊은나이에 MB처럼 잊혀진 존재가 되고 싶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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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동무한표 ip19 2016-02-23 14:30:25
    탈북단체장님들이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군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김정은이를 비판하고 해도 통일을 준비하려해도
    정치를 제대로 알아야 할수 있지요.........
    --- 특히 최철웅동무가 아주 돋보이는데 한표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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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주아줌마 ip20 2016-02-23 20:06:39
    조은발제글 써주신 최철웅님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려요
    저도 한마디 할게요. 저는 2002년에 남한에 온 해주태생의 아줌마입니다.
    저도 이제 이 남한에서산지 15년정도 되오니
    자본주의사회,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민단체역활 등등을 조금 알겠더라구요
    4년전 최초의 탈북자국회의원이 생기면서
    자연히 정치에 관심을 가졌으며 지역의 사회단체에서 활동합니다.
    이 탈동회는 참 유익한 곳이라고 봅니다.
    여기가 아니면 비도덕적인 일부 탈북유명인들의 오점을 어디서 알수 있을까요?
    그런거 꼭 알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서 나쁠거는 없다고 봐요.
    잘못은 고쳐주기 위한 비판은 북한에서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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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주아줌마 ip20 2016-02-23 20:11:54
    그리고한마디 더하면 솔직히말해서 나도 여자지만
    또한 3만 탈북자시대에 80%가 여자라고해도 실제로 눈에 들어오는
    여성단체장은 한명도 눈에 안보여요.
    이번에도 남성후보가 생길것 같은데 이왕이면 정부에서 키워낸
    조명철님같은 분이 아닌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자란 단체장이었으면 해요.
    더 좋기는 조명철님처럼 혼자사는 독신이 아닌
    이왕이면 자식도 있고 화목한 가정을 이룬 후보였으면 거기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탈북여성이라면 금상첨화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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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주아줌마 ip20 2016-02-23 20:16:37
    다음탈북의원 후보자부인이 탈북여성이면 좋은 이유는
    그녀를 보면서 2만여 탈북여성들이 희망을 가질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국회의원 부인"이 있구나 하고요
    이것은 3만탈북민 전체에게 희망을 주는 사안이 되겠죠.
    독재국가와 달리 민주국가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을 동등하게 우대하는 것은
    국민의 절반인 여성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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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같은소리 ip21 2016-02-24 06:48:15
    해주아줌씨가 2만 탈북녀들의 진솔한 마음을 대변했군,,
    그런데 그런 멋진후보가 어디 쉽겠냐말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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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잰내비 ip22 2016-02-24 08:15:25
    참 사람들이 제눈에 안경들이다 탈북자들 위해 한일이 뭔가고? 결혼 해도 탈북여와 했으면? 여자가 많으니 어쩌고 ?참 가관이다 정계 진출한 정옥임 보고 닭쫏던 개된 주제에 지들이 내 쫒았다고 메사한 소리 줴치는자나 여자 많아 여자가 나와야 한다는 거나 어찌 그리 다 보름보기 도 못되냐? 국회으원은 대한민국 의원이며 탈북출신은 탈북자 대변인이 아니다 너그덜 걍 그대로 사는게 도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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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군 ip23 2016-02-24 09:07:24
    탈북자 여러분.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해 낼수 있는 인물인지 그걸 논하세요.
    조명철 간판 좋아요. 근데 뭘했죠?
    몇몇이 몰려다니며 수근대는게 국회의원 아니에요. 3만 탈북자의 화합과 이익을 실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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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길멀다 ip24 2016-02-24 09:22:33
    탈북자 국캐우원은 꼭 탈북자만을 위하야 사라야 하는 건가영?
    탈북자두 민국 국민일테고 허면 탈북자 구캐우원이 대한이를 위하야 먼가 중요한 일을 할수있다면....
    하야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하야 이바지하고 대한이가 잘되믄 우리 탈북자두 좋은것이지....
    ㅉㅉㅉ쪼잔한 소갈통에 쪼잔한 시야하고는 뭬라고 딱키........깝깝하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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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물의원 ip25 2016-02-24 19:26:19
    탈북국회의원은 임기내 북한, 통일, 탈북자문제만 봐도 버겁다.
    어리버리한 조명철씨처럼 밥도죽도 아닌 꼴불견은 영 아니다.
    주제도 모르고 임기절반은 인천주민을 위해일한 미물의원 ㅉ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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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님가시는길 ip26 2016-02-24 22:45:11
    조의원을 이토록 비판하시는 것을보면 님께서는 조의원을 능가할 대안이라도 있으신가 봅니다.
    너무 미워하지만 말고 능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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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치대가리 ip27 2016-02-24 19:07:38
    웃기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국회의원 하려면 누가 어떻고 저떻고 따지지 말고 먼저 너 자신을 알라. 국회의원 한만한 대가리 수준이 되는지 알란 말야. 북한 고위급이던 노동자든 그 사회에선 다 노예다. 하급노예와 고급노예 차이를 갖고 왜 남한에서 싸워야 하나. 농사나 짓던 놈이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대가리가 국회의원 될만큼 똑똑해지면 될게 아니야. 헐뜯고 긁어내리고 지랄하는 유치한 쓰레기들아. 그럴 사이면 돈벌든가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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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군 ip28 2016-02-25 00:15:54
    해주 아줌마였구나.
    이 창에서 조명철의원한테 탈북여성과 결혼해서 탈북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면 좀 좋겠냐는 댓글을 자주 쓴 분과 동일인같네.
    황해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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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라인다 ip27 2016-02-25 17:24:07
    개보지 같은 년들아 부자한테 시집가겠으면 가면 되지. 조명철이와 결혼하면 탈북여성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아프리카 여자와 살든 중국여자와 살든 본인 마음대론데 결혼까지 탈북여성과 꼭 해야 의로운거냐. 열심히 일해 스스로 잘살아라, 그게 싫으면 방바닥에 꾸겨앉아 보지나 싹싹 핥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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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뽕삼이 ip29 2016-02-25 19:14:57
    참 탈북민들 정치에 관심 많네요 그리고 자기능력되어서 정치한다면 밀어줘야죠 전 처음에는 우리얘기가 아니라서 그냥넘겨는데 가면갈수록 정치관심증이 강한것 같아 한마디 할께요 국회의원이 좋게 보이는 모야이죠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잘못하면 까스통으로 까거든요 글고 만일에 전 국회의원 할래요 대기업 회장할래요 이러면 전 회장이 백번 났거든요 왜케 정치에 목숨을 거는지 국회의원 한달수입 약 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온동네 입방앗에 오르내리고 그보다 돈을 번다면 훨씬 많이벌수도 그리고 황제 모지않게 살수 있거든요 전 이해가 안가네요 국회의원 이름없이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 많아요 그사람들 4년후 뭘하겠어요 그래서 연예인 마냥 튀려고 발버둥 칩니다 차라리 연예인이 출세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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