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북한제재, 과연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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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겠다. 현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며, 지금의 국제적 제재가 북한체제를 더 굳세게 하나로 결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유를 하나하나 들어보자. 우선 북한의 대부분 사람들은 외부 세계로 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핵무기나, 인공위성을 개발한 북한의 영향이 세계에 파급될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며, 오히려 군사강국이라고 자랑스러워 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민족 동질성이 강하며, 자존심이 강하다. 북한의 독재체제가 3대를 이어오는 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통치자에대한 동요와 국가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국제적 북한 제재는 이러한 이들의 마음을 되돌리고, 북한을 더 하나로 단결시키는 것을 도와주게 될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생각해보라. 어떠한 외국인이 죄없는 당신의 동족을 못살게 군다면 지켜보는 당신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는가? 북한당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죄없는 조선, 외세로 부터 나라를 지키려는 조선>을 외세가 압살하려고 제재를 하고 있다고 선동할 것이며, 이는 국제적 정세의 흐름을 잘 모르고 있는 북한사람들에게 제대로 먹힐 것이다. 선동을 받은 북한 일반 주민들은 단지 이렇게 반감을 가질 것이다. '니들은 핵가지고 있고, 인공위성 맘대로 쏘면서, 왜 우리만 못하게 하는거야?' 라고.. 다음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실패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이 결코 북한의 붕괴를 방관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이 지금 유엔제재에 동참하는 제스처를 보이는 것은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를 저지하려는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중국은 음으로 양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정권이 무너지지 않을 선에서만 제재에 동참하는 제스처를 취할 것이다. 결국 두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 할 것이다. 끝으로 또 다른 이유를 들어보자면, 북한이 지난해 부터 시행한, 농촌의 집단주의 경영을 포기하고, 거의 개인농에 가깝게 땅들을 나누어 주고 경작하게 한 것에 있다. 지난해는 남북한에 100년만에 찾아온 가뭄 때문에 북한이 농사를 잘 짓지 못했지만, 천재지변의 극심한 날씨가 아니라면 북한의 농작물 작황은 매우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1945년 해방 후, 북한이 개인들에게 땅을 나누어 준 다음 대풍작을 이룬 것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물론 당시와 현재의 환경이 같지 않지만, 일한 것 만큼 개인의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는 동기부여는 북한의 농작물의 풍작을 가져올 것이며, 먹는문제는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금의 이러한 북한제재들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1990년대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던 <고난의 행군> 같은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북한주민들과 북한체제를 더 결속시키게 하고, 몇년이 지나고, 미국과 남한의 정체세력이 바뀌면, 또다시 흐지 브지한 상황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무력충돌없이 북한의 핵을 제거하려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고 개방화로 이끌어야 하며, 이를 실현시키려면 더 많은 기회들을 가지고 계속 적으로 북한당국자들, 북한주민들과 접촉하여, 외부세계를 주입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상황은 이란이나, 리비아와 다르며, 현재와 같이 제재로 북한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는 것이 지난 시간들의 경험을 통해 증명되었으며, 오히려 북한 독재를 더욱 오래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지금까지 적은 글은 북에서 살다가 탈북한 한 개인의 생각이며, 많은 이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속히 북한의 주민들이 독재에서 해방되어, 인간답게 생활할 것과,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더 살기 좋은 사회가 오기를 소망하면서, 잠시 떠오른 생각을 적었을 뿐이기에, 잘 못 생각하는 부분들도 적지 않을 것임을 시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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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통치자에 먹을 것을 줄 수록 북한은 점점 개방으로 멀어지고 백성들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
북한을 봉쇄할 수록으로 북한은 저절로 아래로 부터 개방된다는것.
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시기로 부터 북한이 어려워졌을 때 탈북자수가 증가했다는 것, 탈북자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북한에 더 많은 커넥션을 만들고 북한이 개방으로 더 다가간다는 것.
북한이 최근 정세가 안정해질 수록 북한정권이 더 견고해지고, 탈북자 수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것.
스스로 질문해보면;
질문.
지난 90년대 봉쇄로 북한경제가 파산되었을 때 더 똘똘 뭉쳤는가?
개인농한다고 북한이 먹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 북한은 역대 자급자족으로 살아본 적 없는 나라라는 것. 산지가 80%인 북한에서 식량을 자급자족한다는 것은 무식한 소리. 대풍을 거두어도 자급자족 어려움, 남한 처럼 밀가루 음식도 먹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도 먹고, 사탕과자도 먹고, 간식도 먹는 문화가 아니고 오로지 알곡에만 의지해야 하는 북한이 내부에서 식량문제 해결은 어려운 문제임. 고난의 행군 이전에도 항상 중국과 소련의 밀가루와 식량지원이 없었다면 북한주민들은 대량 아사가 있었을 것임.
독재자는 절대로 인민을 위한 개혁은 안할것이다.
제놈들의 권좌가 위태로워 질때 하이에나 새끼들은 비로서 제놈들의 정권유지를 위한 정책적 개혁들을 할것이다. 개혁을 안하면 소.말.양과 같은 초식들의 봉기로 제놈들이 망할거 라는것을 교활한 하이에나들은 아마도 잘 알고있을것이다.......개혁.개혁 그런 날들이 이어져서 결국에 북한도 살만해 지겠지....
북한의 개혁을 위하여 대북지원 절대로 하지말라!
대북지원은 북한 개혁의 앞길에 독국물 같은 존재이다.
쌀조금 퍼주었다고 북한인민들 절대로 배가 부르지 않다.
북한 경제 개혁되어 북한인민들 스스로 장마당과 개인 경작지에서 벌어먹을수 있을때 북한인민들 진정으로 배부르게 잘 살게 될것이다.
대북제재는 진정 북한인민을 위한 옳바른 정책이다.
그 이상은 상상에 맏깁니다.
아니....어린 초딩생 만큼도 생각을 못하는 단순한 인간의 글이다.
지난 10년동안 햇볕 정책으로 북한이 변한게 뭔데? 참 바보스러운 인간이다.
저게 탈북자라니.... 탈북자가 저러니 남한의 좌파들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리고,북한이 언제 땅을 개인농으로 전환했는가?
언제 협동농장을 포기했단 말인가?
미치다 못해 헛것을 다 보는 모양이다.
북한이 집단 농업을 포기 했다면 그것은 철저히 개혁개방을 공식적으로 시작한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작년도 농사도 집단적으로 전국,,전당, 전민이 농사에 동원되어서 집단적으로 농사를 지엇다.
언제 집단 농업 포기했다는 증거도 없이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라.
조목조목 따질 수도 있겠지만 토론의 대상이 안되는 글이기에 그만둔다.
저런글은 이 남한 땅의 종북간첩들에게 정부를 반대할 구실만 마련해주는 나쁜 글이다.
아직도 대화타령하는 더러운 개놈이다.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전개될 일들을 비교적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것 같네요.
발제자님 같은 탈북자 분이 국회의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통치자에대한 동요와 국가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었을 것이다. "ㅋㅋㅋㅋㅋ... 위 문장에서 주어 한번 찾아봐요..ㅋㅋㅋ
앞에서 썼기에 생략한것 같네요.
글맥락을 보면 주어를 모르겠소?
다시 읽어봐도 발제자 북에서온사람님의 글은 A급입니다.
남한의 문물이 했볕때문에 북한에 퍼졌다구?
이게 정말 더러운 개새키로구나.
김정일이가 남한의 문물 수입해서 퍼뜨렸냐?
남한노래 듣고 남한 드라마 DVD 보는거 북한이 용서한적 있드냐?
머저라 남한 제품 공개적으로 수입한적 있냐?
모두 국민들이 날라다가 퍼뜨린 것이고 ..탈북자들이 들여보낸거 아닌가.
이런 무식한 개새키가 탈북자란것이 증오스럽다.
더러운 개야 뒈지라.
이 내용은 오보이고,,, 오버임
현재 분조제 안에서 포전제를 실시하고 있음.
개혁이라기보다 개선조치이죠...
가서 공부나 해라..
자기나라 글도 제재로 못쓰는 개가 정치를 운운해?
무식한새키야,,,, 밥이나 제대루 벌어처먹어라.
제발 태어날 네 자식새끼들한데 부끄럽지 않으려면 공부해라.
탈북자 망신이다.
네글을 뭐라고 썼는지 볼수가 없잖어,
문맥이 통해야 이해를 할거 아니가.
부그러운줄 알라
있지도않는 북한토지 개인 경작한다는 거짓말을 만들어서 유포시키는가?
오!~~당신은 매우매무 사악한 나뿐 종자입네다.
북한 독재는 북한과 부단한 접촉을 통해, 북한이 돈에 맛 들이고, 돈에 길들여 질 때, 가장 빨리, 소리없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한 변화는 당장 눈에 띄지 않지만, 마약에 중독되듯이 되돌릴 수 없이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다..
굿이나 구경하다가 떡이나 먹으라구.
덩은이는 이제 길이없다...
궁지에 몰린 생쥐 새끼라구....
전쟁??
병신새끼가 전쟁을 벌이면 그때는 덩은이새끼 망명두 못한다..
그때는 그새끼 국제재판에 회부될기라...
일찌감치 백기 투항하고 망명길이나 알아보라구 해라...
다시 말하지만 북한이 개혁개방되고 북한사람들도 창조적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쓸데없는 말장난으로 민심 교란하지 말라.....햇볕의 제자를 자처하지 말라.
저 덩으니새끼가 권좌에 있는한 북한은 절대 개혁개방 못한다.
저새끼 압박해서 외국으로 망명시켜야 북한사람들 비로서 잘살수있다.
후세인, 카다피 같은 놈도 망명안하다 개죽음 다했고, 지금 시리아도 난장판이지만,
아사드쉐끼 망명 안했습니다. 그런데 돼지쒜끼 망명해요?
은밀히 랩터로 조져 지옥에 보내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 상업화 전문화 대규모 기걔화 자동화가 되어서
즉
경쟁력 없다는겁니다
일년농사 기껏 지어봐야
쓸만한 핸드폰 하나값도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대부분 수입 합니다 대신 다른일을 하지요
가능한 고부가 고수익 남들이 함부로 흉내낼수없는 따라할수없는
고부가치가의 어떤일
그래야
겨우
먹고살지요
근..데......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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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겠네요
창의적인일
발전적인일
그런일을 하셔야지
떽!
- 힘들다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3-11 20:37:22
네글 수정한거 모를줄 아냐?
더러운새키가 분명하구나.
무식한데다가 부끄러운줄도 모르는것을 보니 정말 더러운 종북 졸개새키로구나.
바로살다죽어라.
본문은 비단 탈동회뿐만 아니라 국내 어는 싸이트에 실어도 손색없습니다.
발제자님의 글 정말 좋으네요.
다음 편을 기대해봅니다 그렇다고 너무 부담갖지는 마시구요.
신문에 칼럼 잘쓰시는 유명한 탈북작가님은 아니신지요?
직접 인터넷 품을 팔아서 알아보시오.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3-14 10:33:28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3-14 10: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