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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북한제재, 과연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Korea, Republic of 북에서온사람 0 893 2016-03-09 20:56:46

결론부터 말하겠다. 현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며, 지금의 국제적 제재가 북한체제를 더 굳세게 하나로 결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유를 하나하나 들어보자. 우선 북한의 대부분 사람들은 외부 세계로 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핵무기나, 인공위성을 개발한 북한의 영향이 세계에 파급될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며, 오히려 군사강국이라고 자랑스러워 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민족 동질성이 강하며, 자존심이 강하다. 북한의 독재체제가 3대를 이어오는 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통치자에대한 동요와 국가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국제적 북한 제재는 이러한 이들의 마음을 되돌리고, 북한을 더 하나로 단결시키는 것을 도와주게 될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생각해보라. 어떠한 외국인이 죄없는 당신의 동족을 못살게 군다면 지켜보는 당신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는가? 북한당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죄없는 조선, 외세로 부터 나라를 지키려는 조선>을 외세가 압살하려고 제재를 하고 있다고 선동할 것이며, 이는 국제적 정세의 흐름을 잘 모르고 있는 북한사람들에게 제대로 먹힐 것이다. 선동을 받은 북한 일반 주민들은 단지 이렇게 반감을 가질 것이다. '니들은 핵가지고 있고, 인공위성 맘대로 쏘면서, 왜 우리만 못하게 하는거야?' 라고..

다음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실패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이 결코 북한의 붕괴를 방관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이 지금 유엔제재에 동참하는 제스처를 보이는 것은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를 저지하려는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중국은 음으로 양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정권이 무너지지 않을 선에서만 제재에 동참하는 제스처를 취할 것이다. 결국 두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 할 것이다.

끝으로 또 다른 이유를 들어보자면, 북한이 지난해 부터 시행한, 농촌의 집단주의 경영을 포기하고, 거의 개인농에 가깝게 땅들을 나누어 주고 경작하게 한 것에 있다. 지난해는 남북한에 100년만에 찾아온 가뭄 때문에 북한이 농사를 잘 짓지 못했지만, 천재지변의 극심한 날씨가 아니라면 북한의 농작물 작황은 매우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1945년 해방 후, 북한이 개인들에게 땅을 나누어 준 다음 대풍작을 이룬 것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물론 당시와 현재의 환경이 같지 않지만, 일한 것 만큼 개인의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는 동기부여는 북한의 농작물의 풍작을 가져올 것이며, 먹는문제는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금의 이러한 북한제재들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1990년대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던 <고난의 행군> 같은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북한주민들과 북한체제를 더 결속시키게 하고, 몇년이 지나고, 미국과 남한의 정체세력이 바뀌면, 또다시 흐지 브지한 상황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무력충돌없이 북한의 핵을 제거하려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고 개방화로 이끌어야 하며, 이를 실현시키려면 더 많은 기회들을 가지고 계속 적으로 북한당국자들, 북한주민들과 접촉하여, 외부세계를 주입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상황은 이란이나, 리비아와 다르며, 현재와 같이 제재로 북한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는 것이 지난 시간들의 경험을 통해 증명되었으며, 오히려 북한 독재를 더욱 오래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지금까지 적은 글은 북에서 살다가 탈북한 한 개인의 생각이며, 많은 이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속히 북한의 주민들이 독재에서 해방되어, 인간답게 생활할 것과,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더 살기 좋은 사회가 오기를 소망하면서, 잠시 떠오른 생각을 적었을 뿐이기에, 잘 못 생각하는 부분들도 적지 않을 것임을 시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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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햇볕찬성논리 ip1 2016-03-09 22:20:37
    기회를 주며 10년동안 열심히 퍼줬으나 돌아온 것은 핵폭탄과 미사일이었고, 연평해전이었지.
    북한에 통치자에 먹을 것을 줄 수록 북한은 점점 개방으로 멀어지고 백성들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
    북한을 봉쇄할 수록으로 북한은 저절로 아래로 부터 개방된다는것.
    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시기로 부터 북한이 어려워졌을 때 탈북자수가 증가했다는 것, 탈북자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북한에 더 많은 커넥션을 만들고 북한이 개방으로 더 다가간다는 것.
    북한이 최근 정세가 안정해질 수록 북한정권이 더 견고해지고, 탈북자 수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것.
    스스로 질문해보면;
    질문.
    지난 90년대 봉쇄로 북한경제가 파산되었을 때 더 똘똘 뭉쳤는가?
    개인농한다고 북한이 먹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 북한은 역대 자급자족으로 살아본 적 없는 나라라는 것. 산지가 80%인 북한에서 식량을 자급자족한다는 것은 무식한 소리. 대풍을 거두어도 자급자족 어려움, 남한 처럼 밀가루 음식도 먹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도 먹고, 사탕과자도 먹고, 간식도 먹는 문화가 아니고 오로지 알곡에만 의지해야 하는 북한이 내부에서 식량문제 해결은 어려운 문제임. 고난의 행군 이전에도 항상 중국과 소련의 밀가루와 식량지원이 없었다면 북한주민들은 대량 아사가 있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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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을읽어보세요 ip2 2016-03-09 23:06:19
    대북제재가 가해질때마다 북한은 살아남기 위핸서 정책 구조와 통치체계를 조금씩이라도 바꿀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실례는 장마당의 활성화...공장기업소 운영에 루진제도입..토지를 자본주의적 개인농 경작으로의 전환.....등등등......이런것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하나가 개혁 되어가는 작은 변화들이란 생각은 안해 보시는가요?
    독재자는 절대로 인민을 위한 개혁은 안할것이다.
    제놈들의 권좌가 위태로워 질때 하이에나 새끼들은 비로서 제놈들의 정권유지를 위한 정책적 개혁들을 할것이다. 개혁을 안하면 소.말.양과 같은 초식들의 봉기로 제놈들이 망할거 라는것을 교활한 하이에나들은 아마도 잘 알고있을것이다.......개혁.개혁 그런 날들이 이어져서 결국에 북한도 살만해 지겠지....
    북한의 개혁을 위하여 대북지원 절대로 하지말라!
    대북지원은 북한 개혁의 앞길에 독국물 같은 존재이다.
    쌀조금 퍼주었다고 북한인민들 절대로 배가 부르지 않다.
    북한 경제 개혁되어 북한인민들 스스로 장마당과 개인 경작지에서 벌어먹을수 있을때 북한인민들 진정으로 배부르게 잘 살게 될것이다.
    대북제재는 진정 북한인민을 위한 옳바른 정책이다.
    그 이상은 상상에 맏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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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능성 ip3 2016-03-09 23:31:43
    발제글처럼 북한도 개인농하고?큰 자연재해가 없다면 식량은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지 않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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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날에 ip1 2016-03-10 11:49:13
    옛날에 대북제재 없고, 자연재해 없고, 대풍이었다고 할 때도 북한은 중국이나 소련으로 부터 밀가루를 공급받아서 살았어도 평민은 배불리 먹을 수 없었습니다. 영토의 80%가 산지인 북한이 식량을 자급자족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공업이 멈추었으면 비료도 생산하지 못하므로 농사를 잘 지을 수 도 없는거구요. 한국에 대북 원조를 바랄 때 항상 비료를 좀 달라고 구걸하는 것 뉴스에서 보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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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식한자는가라 ip4 2016-03-10 05:00:31
    참으로 무식한 글이다.
    아니....어린 초딩생 만큼도 생각을 못하는 단순한 인간의 글이다.

    지난 10년동안 햇볕 정책으로 북한이 변한게 뭔데? 참 바보스러운 인간이다.
    저게 탈북자라니.... 탈북자가 저러니 남한의 좌파들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리고,북한이 언제 땅을 개인농으로 전환했는가?
    언제 협동농장을 포기했단 말인가?
    미치다 못해 헛것을 다 보는 모양이다.

    북한이 집단 농업을 포기 했다면 그것은 철저히 개혁개방을 공식적으로 시작한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작년도 농사도 집단적으로 전국,,전당, 전민이 농사에 동원되어서 집단적으로 농사를 지엇다.
    언제 집단 농업 포기했다는 증거도 없이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라.

    조목조목 따질 수도 있겠지만 토론의 대상이 안되는 글이기에 그만둔다.
    저런글은 이 남한 땅의 종북간첩들에게 정부를 반대할 구실만 마련해주는 나쁜 글이다.

    아직도 대화타령하는 더러운 개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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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급 ip5 2016-03-10 12:12:02
    발제글은 주요신문사의 칼럼수준 내지는 그 이상의 글입니다.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전개될 일들을 비교적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것 같네요.
    발제자님 같은 탈북자 분이 국회의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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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준알만하네 ip1 2016-03-10 12:39:05
    자동사 타동사도 구별못하고 쓰는 글을 수준이 높다 ??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통치자에대한 동요와 국가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었을 것이다. "ㅋㅋㅋㅋㅋ... 위 문장에서 주어 한번 찾아봐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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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급 ip5 2016-03-10 19:00:25
    주어는 북한사람들이죠.
    앞에서 썼기에 생략한것 같네요.
    글맥락을 보면 주어를 모르겠소?
    다시 읽어봐도 발제자 북에서온사람님의 글은 A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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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어문법좀공부해요 ip1 2016-03-16 03:03:37
    술어가 "손상되었다."이니까 "북한사람들이" 손상되었어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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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에서온사람 ip6 2016-03-10 13:12:39
    해볕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전에는 남한과 관련 된 것들을 하면, 정치범 수용소행으로 가는 등 가장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지만, 남한의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의 상봉이 있은 후, 남한의 문물과 문화가 북한의 장마당을 비롯한 북한사회에 스스럼 없이 퍼지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사회에 스며들게 되었었고, 북한 당국자들과 주민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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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탈북조선족님아 ip1 2016-03-10 14:29:14
    거짓말하지 말어. 장마당은 김대중이 김정일을 만나기 전에 더 활발했단다. 장마당에서 별의 별것 다 팔고 있었지. 6.15. 하면서 북한에 식량들어가면서 군대, 안전부, 보위부 배급 풀리기 시작하면서 장마다 치고 부분적으로 폐쇄하기 시작했단다. 위장탈북자는 가만히 있으라. 사기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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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꾼위장탈북조선족 ip1 2016-03-10 14:31:49
    북한에 언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가 스스럼없이 퍼지고 있냐? 한번 니가 지금 가서 북한가서 남한 드라마 씨디 들고 스스럼없이 보이고 사진찍어서 인증샷 올려봐라. 사기꾼새끼. 북한에서 지금도 남한 관련된것 뭘 갖고 그러면 지금도 관리소 보낸다. 사기꾼 새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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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개로구나 ip4 2016-03-10 13:20:13
    북에서 온사람이란 더러운 개야.
    남한의 문물이 했볕때문에 북한에 퍼졌다구?
    이게 정말 더러운 개새키로구나.

    김정일이가 남한의 문물 수입해서 퍼뜨렸냐?
    남한노래 듣고 남한 드라마 DVD 보는거 북한이 용서한적 있드냐?
    머저라 남한 제품 공개적으로 수입한적 있냐?

    모두 국민들이 날라다가 퍼뜨린 것이고 ..탈북자들이 들여보낸거 아닌가.

    이런 무식한 개새키가 탈북자란것이 증오스럽다.
    더러운 개야 뒈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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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음 ip7 2016-03-10 13:38:51
    -북한이 지난해 부터 시행한, 농촌의 집단주의 경영을 포기하고, 거의 개인농에 가깝게 땅들을 나누어 주고 경작하게 한 것에 있다--
    이 내용은 오보이고,,, 오버임
    현재 분조제 안에서 포전제를 실시하고 있음.
    개혁이라기보다 개선조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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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에서온사람 ip8 2016-03-10 15:34:56
    이러한 글을 쓴다고해서 나는 김대중 대통령을 위시한 민주당 추종자도 아니며, 한나라당 추종자도 아니다. 다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당국자들이 이 글을 보고, 이러한 견해도 있음을 간과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먼 앞을 내다보고, 국익에 부합되는 외교를 하길 바래서이다. 나는 결코 정치를 좋아하지 않지만, 작금의 상황들을 볼 때, 정세를 잘 못 판단하고 대한민국을 이상한 정국으로 끌고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보이기에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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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표 ip9 2016-03-10 15:47:12
    발제자에게 한표를 드린다. 당신이 진정한 통일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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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하라 ip10 2016-03-10 19:51:09
    거짓말로 난동부리는 은밀하고 위대한 세작 새캬들이 그렇게도 좋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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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에게 ip4 2016-03-10 16:08:41
    북에서온 사람,,,이란 무식한 개야...
    가서 공부나 해라..
    자기나라 글도 제재로 못쓰는 개가 정치를 운운해?
    무식한새키야,,,, 밥이나 제대루 벌어처먹어라.
    제발 태어날 네 자식새끼들한데 부끄럽지 않으려면 공부해라.

    탈북자 망신이다.
    네글을 뭐라고 썼는지 볼수가 없잖어,
    문맥이 통해야 이해를 할거 아니가.
    부그러운줄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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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제자놈아 ip1 2016-03-10 17:18:47
    임현수목사 따라서 열심히 돈보따리 싸들고 북한 들락날락해봐라. 임목사는 수백만달러(한국돈 수십억원)을 퍼 날랐는데, 저 모양인데, 갖고 있는 것을 불쪽 두개 밖에 없는 너 같은 애는 북한가면 인터뷰도 안나오고 바로 관리소행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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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하라 ip10 2016-03-10 19:46:01
    발제자는 왜? 어떤 목적으로?
    있지도않는 북한토지 개인 경작한다는 거짓말을 만들어서 유포시키는가?
    오!~~당신은 매우매무 사악한 나뿐 종자입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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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에서온사람 ip11 2016-03-10 20:34:40
    나는 개인 경작한다고 하지 않았다. 개인농에 가깝게 몇명 단위로 땅을 나누어 주어 경작하게 했다고 했다. 단어 꼬투리 잡으려하지 말고, 문단의 의미를 생각해보라..

    북한 독재는 북한과 부단한 접촉을 통해, 북한이 돈에 맛 들이고, 돈에 길들여 질 때, 가장 빨리, 소리없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한 변화는 당장 눈에 띄지 않지만, 마약에 중독되듯이 되돌릴 수 없이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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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하라 ip10 2016-03-10 21:49:09
    진정으로 북한이 개혁개방 되기를 바란다면 괜스레 말장난 하지말고 구겨지라.
    굿이나 구경하다가 떡이나 먹으라구.
    덩은이는 이제 길이없다...
    궁지에 몰린 생쥐 새끼라구....
    전쟁??
    병신새끼가 전쟁을 벌이면 그때는 덩은이새끼 망명두 못한다..
    그때는 그새끼 국제재판에 회부될기라...
    일찌감치 백기 투항하고 망명길이나 알아보라구 해라...
    다시 말하지만 북한이 개혁개방되고 북한사람들도 창조적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쓸데없는 말장난으로 민심 교란하지 말라.....햇볕의 제자를 자처하지 말라.
    저 덩으니새끼가 권좌에 있는한 북한은 절대 개혁개방 못한다.
    저새끼 압박해서 외국으로 망명시켜야 북한사람들 비로서 잘살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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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명안해 ip12 2016-03-12 13:14:01
    돼지쉐끼 절대로 망명안합니다.
    후세인, 카다피 같은 놈도 망명안하다 개죽음 다했고, 지금 시리아도 난장판이지만,
    아사드쉐끼 망명 안했습니다. 그런데 돼지쒜끼 망명해요?
    은밀히 랩터로 조져 지옥에 보내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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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들겠네요 ip13 2016-03-10 21:15:26
    지금은 농사 지어서 먹고살긴 힘듭니다
    대부분 상업화 전문화 대규모 기걔화 자동화가 되어서

    경쟁력 없다는겁니다
    일년농사 기껏 지어봐야
    쓸만한 핸드폰 하나값도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대부분 수입 합니다 대신 다른일을 하지요
    가능한 고부가 고수익 남들이 함부로 흉내낼수없는 따라할수없는
    고부가치가의 어떤일
    그래야
    겨우
    먹고살지요
    근..데......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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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겠네요

    창의적인일
    발전적인일
    그런일을 하셔야지
    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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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들다 ip14 2016-03-11 01:25:39

    - 힘들다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3-11 20: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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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시개로구나 ip4 2016-03-10 21:36:03
    발제자 동개야...
    네글 수정한거 모를줄 아냐?
    더러운새키가 분명하구나.
    무식한데다가 부끄러운줄도 모르는것을 보니 정말 더러운 종북 졸개새키로구나.

    바로살다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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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아요 ip15 2016-03-10 22:36:00
    솔직히 이 정도의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겁니다.
    본문은 비단 탈동회뿐만 아니라 국내 어는 싸이트에 실어도 손색없습니다.
    발제자님의 글 정말 좋으네요.
    다음 편을 기대해봅니다 그렇다고 너무 부담갖지는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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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시 ip16 2016-03-10 22:49:36
    글 잘 읽었습니다. 혹시 발제글 쓰신분이 고졸학력으로 책많이 쓰고
    신문에 칼럼 잘쓰시는 유명한 탈북작가님은 아니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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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닐걸요 ip17 2016-03-10 23:04:01
    그 분은 아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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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의 ip2 2016-03-11 00:39:44
    댓글중에 김형덕씨가 대한민국이 탈북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라고 했다고 하던데? 언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상세하게 잘 아시는분 계시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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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분 ip14 2016-03-11 01:10:22
    모르겠소.
    직접 인터넷 품을 팔아서 알아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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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물녀 ip18 2016-03-11 03:18:36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3-14 10: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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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꺼라 ip4 2016-03-11 10:05:31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3-14 1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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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간첩 ip19 2016-03-11 14:18:30
    독일에는 그 유명한 송두율이란 간첩이 있죠. 아직도 정치국원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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