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개헌을 통해서 내각제를 하자고 국회가 떼를 쓰면 현 정부는 자연스럽게 바지가 된다.

근데 야당 내에서는 내각제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는 없다. 명백한 여대야소인데도....

이철승 선생께서 박정희 대통령과 영수회담이나 이런걸 할때 꺼내는 카드는 '내각제'였다.

내각제를 하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은 바지가 되고 수상은 야당에서 오른다는 계산을 가지고 있었다.

대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각제를 해야하는데, 순서부터가 틀려먹었다.

물론 난 현존하는 대통령의 5년 단임제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내각제의 경우는 군 통수권을 국회가 쥐게되는데, 다른 한편으론 국회 국방위에선 몇성장군 출신들이 즐비하고 예비역 병장들도 많다. 뿐만 아니라 군법의 발의는 주로 국회에서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내각제에는 대연정이 가능하다. 위헌도 아니고, 자신들이 당을 깰 필요가 없이 연립도 가능하다. 영토조항의 경우도 현재 국회에서 북한의 영토는 대한민국의 것이다라는 것에 다시 투표를 붙이면 과반을 넘어 200석 이상을 달성하게 된다. 이유는 국회도 여론조사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야당이라고 해도 알짤 없다.

단 안하는 것은 국회가 틈만나면 해산에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놀고 처먹는 국회라서 받아들일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대연정을 주장하지말고 차라리 내각제를 주장해라. 그게 더 솔직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