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인지 돈스쿨인지 들인 양반이 정말 토가나올 지경이다. |
---|
그걸 들인 본인도 고졸 사법고시 출신 주제에 이걸 들였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개혁이고 야당의 정신인가? 여당내에서도 폐지하라고 난리인 것이 바로 저 로스쿨이다. 그 로스쿨 때문에 사시도 사실상 없어지고 뿐만 사법고시 개념 자체가 사라지다시피 했다.
탈북청년들 중에서 변호사가 꿈인 사람들이 있다. 근데 로스쿨 들인 덕택에 이제 돈을 꼴아박고 로스쿨을 이수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뜩이나 탈북청년들 뿐만이 아니라 서민들도 저 돈이나 쳐바르는 로스쿨을 이수해야 변호사가 된다. 그로 인해서 부작용도 생긴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ref=newsstand&news_seq_no=2497765&pos=20003_3
변호사들의 비리는 막대한 권한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는 법을 통해 막아도 일단 시작은 한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이 공인중개업을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가하면 되고 변호사들이 세무사를 하면 세무사법 위반을 강력하게 적용하면 그게 시작이다. 근데 로스쿨? 이게 야당의 정신인가?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개가 웃을 일이다. 고졸 주제에 로스쿨은 골까는 소리다.
신고 0명
게시물신고
|
서울대 법대를 나와도 붙기 어려운 시험인데.
70년대에는 1년에 70명 정도밖에 안뽑았는데.
http://blog.naver.com/smartguy68?Redirect=Log&logNo=220455883504&from=postView
막말로 탈북해서 뒤늦게 법대들어가서 사법고시 치룬다는 이야기를 선배 탈북자들에게 들었는데 돈이나 쳐바르는 로스쿨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때 경악을 했을거다. 로스쿨 제도는 탈북자들한테도 빅엿을 처먹이는 제도다. 막말로 저걸 MB가 도입했다고 해도 믿는다. 근데 로스쿨 도입은 전 정권에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