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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
Korea, Republic of 애국 0 465 2016-06-03 16:26:43



애초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학문적, 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교육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싸고 쉽게 제공하도록 하고자 하는게 


가장 큰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선 외국과 선진국처럼 변호사 수가 많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양질의 서비스는 경쟁과 다양성을 통해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로스쿨로 기득권 법조인들에게 욕 많이 먹었지만


지금의 법률시장을 보면 그 필요성이 곧바로 드러납니다. 


국민의 65%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고 


전국 시군구 가운데 변호사가 한 사람도 없는 곳이 절반이 넘습니다. 


변호사 1명당 민사소송 건수는 189건으로 미국(15.6건)이나 영국(13.8건)은


물론 일본(24.3건)보다도 월등히 많습니다. 


이런 시장구조인데도 형편에선 법률서비스의 벽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홍x표 변호사 전관예우를 사건을 보면 서민들 입장에서 


로스쿨 도입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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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선주의척결 ip1 2016-06-03 18:00:09
    그래봐야 당신이나 나나 돈 쳐바르고 갈수도 없는 것이 로스쿨이다. 탈북자들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되려고 억만 있으면 된다. 서비스? 경쟁률이 운전면허증 수준에 경쟁률을 자랑하는 돈스쿨 출신들 변호사들 서비스를 받으라고?
    지랄을 하네. ㅋ
    그리고 돈도 없고 빽없는 노무현이나 문재인은 애초부터 저 시스템으로 변호사 안땄다. 변호사 숫자가 많아져야 한데 개헛소리하고 자빠졌네 돈 쳐발라서 변호사 만들래?

    http://blog.naver.com/smartguy68?Redirect=Log&logNo=150169930543&from=postView
    http://blog.naver.com/smartguy68/220412287369

    여당까면서 여당보다 더한 짓을 하는 놈들아 적당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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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국 ip2 2016-06-03 20:30:06
    사법고시 평균 5년 잡으면 그 기간 동안 돈 쓰는 비용보다 로스쿨이 더 싸게 먹힐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많아 질수록 법의 평등이 투명해지고 국민들에게 이득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다양성은 독과점을 무조건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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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스쿨 ip3 2016-06-03 21:40:09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제도인 사법고시 없애고 돈스쿨로 가게 만든 "서민"노무현. 본인은 개천에서 용 난 사법고시 이용하고, 자기만 건너오고 그 다리를 없애버린 나쁜놈. 노무현은 서민대통령이 아니라 진정한 부자대통령이다. 자기 아들은 동국대 지방캠퍼스에서 연세대 법학과(연세대에서도 인문계열 최상위학과)로 편입시키는 기적을 발휘하고, 스탠포드에 실리컨 밸리에 천문학적 달러를 들이며 유학한 것 서민들은 가능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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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선주의척결 ip4 2016-06-04 10:36:56
    그 개천에서 용날았다는 양반들 중에서 서민을 위하는 자들은 없고, 젤 먼저 하는게 지들만의 세습입니다. 그 로스쿨을 들였다는 양반도 다를게 없습니다. 정책적 비전도 없고, 노선도 없고, 큰 이념도 없으니 결국 들일게 없으니 저걸 들였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7206047

    국민의당도 로스쿨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군요. 감싸서 될일이 아니라고....단지 "로스쿨을 살리는 길"이라는 단어만 안쓰면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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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선주의척결 ip4 2016-06-04 10:40:18
    "국민의 65%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고 " 이게 도가 지나치면 생기는게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패소의 지름길이구요. 의료사고때도 이러니 깨질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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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화나무 ip5 2016-06-04 10:59:14
    부자들의 자제들만 들어가는 로스쿨은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사업고시가 개천에서 용을 만든다는 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몇 년간의 학습비용 조달이 가능한 가정에서만 있을 수 있는 얘기이지요. 인성공부는 제껴놓고 골방에서 몇 년씩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 공부한 사람이 법관되는게 과연 타당한 건지도 생각해 보아야 겠지요. 두 제도를 병행한다든지 장단점을 취하는 등의 새로운 제도 개발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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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마 ip3 2016-06-04 11:30:30
    골방에 들어앉아서 인생한방을 노리고 법만 열심히 판 노무현을 욕하시는 것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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