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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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학문적, 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교육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싸고 쉽게 제공하도록 하고자 하는게 가장 큰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선 외국과 선진국처럼 변호사 수가 많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양질의 서비스는 경쟁과 다양성을 통해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로스쿨로 기득권 법조인들에게 욕 많이 먹었지만 지금의 법률시장을 보면 그 필요성이 곧바로 드러납니다. 국민의 65%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고 전국 시군구 가운데 변호사가 한 사람도 없는 곳이 절반이 넘습니다. 변호사 1명당 민사소송 건수는 189건으로 미국(15.6건)이나 영국(13.8건)은 물론 일본(24.3건)보다도 월등히 많습니다. 이런 시장구조인데도 형편에선 법률서비스의 벽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홍x표 변호사 전관예우를 사건을 보면 서민들 입장에서 로스쿨 도입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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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을 하네. ㅋ
그리고 돈도 없고 빽없는 노무현이나 문재인은 애초부터 저 시스템으로 변호사 안땄다. 변호사 숫자가 많아져야 한데 개헛소리하고 자빠졌네 돈 쳐발라서 변호사 만들래?
http://blog.naver.com/smartguy68?Redirect=Log&logNo=150169930543&from=postView
http://blog.naver.com/smartguy68/220412287369
여당까면서 여당보다 더한 짓을 하는 놈들아 적당이해.
그리고 변호사는 많아 질수록 법의 평등이 투명해지고 국민들에게 이득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다양성은 독과점을 무조건 이깁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7206047
국민의당도 로스쿨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군요. 감싸서 될일이 아니라고....단지 "로스쿨을 살리는 길"이라는 단어만 안쓰면 좋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