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결정"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지금 일어났다. 왜? 사드 배치로 인해서 남북관계야 지금 더 나빠질 것도 없으니까 그렇다지만 한중관계는 솔직히 끝났다고 본다. 한중관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당장의 보복이 들어오리라고 본다. 사드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보수 기득권 단체 전경련에서 제일 먼저 반대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지 또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보복을 하는 경우는 피해가 막심하다. 중국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보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은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미 러시아도 지난번에 푸틴과 시진핑이 만났을 때 정상회담을 통하여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아주 강력 경고를 한 바 있다. 과거에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관련 외교행태를 보면,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 중국은 말을 점잖게 하고 행동도 좀 느리다. 그런데 러시아는 말이 굉장히 과격할 뿐만 아니라 그걸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는 중국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다.

러시아가 지금 사드가 배치가 되면 극동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의 군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탐지가 되기 때문에 이미 러시아도 경고를 많이 했다. 러시아까지 한국에 대해서 군사적인 보복을 취하고 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지리라고 본다.

그럼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 사드 배치론자들은 북한의 대남 도발 의지라던가 이런 것은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 가능성은 의심의 여지 없이 공감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실이 눈앞에 보이는데 꼭 해야만 되겠는가? 나는 정책 결정에서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본다.

또한 사드배치론자들은 지금 북한이 핵실험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 계속 하고 얼마 전에 무수단 미사일 또 발사 성공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방어를 위해서 이건 절체절명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한다. 물론 공감한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려면 그렇게 고고도미사일로 방어를 해야 할 정도의 장거리미사일을 쏠 필요가 있겠는가?. 300km, 400km짜리 스커드 미사일이 있고 장사정포 있고 그런데 고도로 날아오는 것을 고공에서 격추시키는 그런 사드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것은 그것은 북한 핑계대고 사실은 중국, 러시아를 위협하는 거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새누리당의 윤상현 의원까지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질 텐데 거기 한 방 날아가서 어느 걸 맞추겠다는 것인지, 맞출 지 안 맞출 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그것도 미군부대에 갖다 놓고 결정권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고 경비는 한미 공동부담이고 그것부터가 북한방어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아시아에 있어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데는 미국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는 돈 내가면서 손해 보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을 핑계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 미군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인 것이다.

또한 사드배치론자들은 이런 애기도 한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압박수단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진짜 북핵문제, 북한미사일개발문제 이걸 중단시키고 없애는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면 중국이 강하게 북한을 옥죄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사드는 중국, 너희들 북한을 세게 옥죄라. 아니면 우리는 사드 같은 것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카드로도 쓰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다.

위 사드배치론자의 주장에 대하여 나는 북핵문제의 원인은 다른 말로 하면 북한이 핵이라는 걸 카드로 해서 받아내려고 하는 반대급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주장을 한다고 본다.

90년대 김영삼 정부 초에 북핵문제가 터져을 때  북한이 북핵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협상할 때 요구했던 것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압박정책을 좀 거둬 달라. 그다음에 수교해 달라. 수교해 주면 우리가 이거 핵 가지고 자위수단이니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 미국이 그동안에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느냐, 해마다 한미군사연습으로 이런 논리로 접근을 했는데 미국에서 ‘일리 있다’. 그때 클린턴 때다. 93, 94년에. 일리 있다. 그래서 바로 북한이 영변의 핵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이 바로 3개월 이내에 수교협상 개시해 주고 경제지원 차원에서 영변원자로보다도 어떤 점에서는 한 4백 배 정도 되는 출력을 가진 2백만KW의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겠다 하는 식으로 약속을 해서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다.

그게 2002년까지는 약속이 진행이 됐었고 그동안에 북한이 핵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바꿔 말해서 미국의 가장 보수적이고 우익적인 신문 월스트리트저널 일본에 산케이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류의 신문이 있지만 그런 반북의식이 강한 언론매체에서도 소위 북한 핵 문제는 뉴스가 되지 않았다,

북한의 첫번째는 북미수교. 그다음은 대북적대시정책의 철회 이것인데 지금 수교 문제는 북미수교를 중국이 어떻게 해결해 주겠는가? 그다음에 대북적대시정책의 집결체이고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톤 다운시키거나 중지하거나 하는 걸 중국이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러니까 이상한 중국 책임론이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절대로 환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나면 우선 첫째 장악이 잘 안 되니까. 그렇지만 북한이 핵 카드를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줘야 되는 반대급부를 중국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사드배치론자들의 번지수를 잘못 찾은 논리인 것이다.

문제의 해결책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중간에서 중국보고 해결하라고 한다면 잘못된 얘기다. 미국의 외교스타일로 보면 힘을 가지고 찍어 누르면 웬만한 나라는 전부 다 말을 듣는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 중국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한테 압력을 가해서 모든 걸 해결했는데. 그러니까 미북, 한미관계처럼 북중관계를 보기 때문에 나온 얘기이다. 절대로 북한은 그렇게 해서... 아니, 과거에 중소분쟁 시대에 그 작은 나라가 중소 틈바구니에서 오히려 중국과 소련을 가지고 놀았던 시절도 있다.

미국은 이번에 사드 배치까지 결정한 걸로 봐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 대화, 북미 수교 이런 식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사드 배치를 통해서 북한의 반발을 유도하고 그걸 핑계로 해서 대중압박 전선을 강화하는게 목적이라고 나는 본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일본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미국은 이제 브렉시트 때문에 유럽 쪽에 관심을 돌려야 할 때이다. 안보 면에서도.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다. 미국은 이제 유럽 쪽으로 파워시프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일본을 키워왔다

작년 4월에 방위협력지침 개정해서 자위대 해외출병까지 지금 가능하게 해줬다. 그런데 이게 브렉시트 때문에 미국이 저쪽으로 힘을 옮겨야 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터트리고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게 앞으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한반도 주변에서의 군사적 분란을 오히려 키워서 그 핑계대고 일본이 좀 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개헌까지도 가능한 상황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다.

얼마전에 인권제재, 김정은을 지목한 인권제재와 사드배치, 이게 북한의 반발을 더 강화시켜서 그 핑계대고 한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중국 방어에 앞장서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고 나머지 힘을 가지고 자기들은 유럽 쪽에 가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된다.

미국은‘한미일 군사동맹과 북중러 군사동맹으로 신 냉전체제로 가자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냉전체제로 가면 안되는데도,귀신한테 홀린 듯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이 냉전체제를 선호하는 속내는 무기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무기시장을 키울 수 있는 명분이 때문일 것이다. 미국 경제가 지금 무역으로는 지탱이 안 되고 있다. 무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무기시장을 키워나가는 것을 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우리는 미국의 의도데로 가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돼 있다. 미국은 그 과정에서 무기시장이 넓어지고 한국에 대한 무기 수출, 일본에 대한 무기 수출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또한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의 힘을 빼기 위해서도 동북아시아 쪽에서 중국을 좀 강하게 압박해 들어가는 그런 현실적인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다. 유럽 상황도 살피고 남중국해 분쟁도 살피고 그러면서 ‘지금은 동북아 긴장 고조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현 집권층은 물 만난 격이다. 그야말로 만조기를 만난 것이다. 일본은 완전히 아시아에서의 소위 준 맹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일본만 좋아질 것이고 우리는 쪽박찰 일만 남았다.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다 이라크나 이란은 미국이 압박해서 미국 쪽에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이란이나 이라크 뒤에는 중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 밀어붙여서 이겼다,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가 지금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북한으로서는 중국에 가서 착 달라붙어야 되고 러시아까지도 북중러 삼각동맹이 강화될 것이다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 러시아 쪽에 기대서 그 힘을 가지고 미국을 압박해 나오는 그런 계기를 더 강화시켜주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사드배치론자들은 세계 판세도 보지 않고 UN대북제재가 마치 커다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잘못 보고 있다. 북중 국경을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단다. 북한 내에서는 지금 북한 주민들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조금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산단다.

이번 사드배치 결정으로 UN의 대북제재에서 중국과 러시아에게 명분만 줘 오히려 빠져나갈 수 있는 핑계만 만들어 준 꼴이 될 것이다.

대북압박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대북압박 차원에서 사드까지 배치를 하다 보면 중국, 러시아가 미국 주도의 동북아시아 전략에 절대로 협조할 수가 없게 된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하면서 북한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도록 해서 미국의 힘을 빼는 전략으로 나올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대북 압박에서 슬슬 빠져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대북제재가 숭숭 구멍이 뚫리는 그런 식이 될께 불을 보듯 뻔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이나 스타일로 봐서는 또한 야당들도 마찬가지로 기대할 것이 못된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사드배치결정 취소하거나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에 붙칠 것을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 그 길만이 쪽박은 면하는 길이 될 것이다. 우방도 좋지만 그들만 좋아지고 우리만 낭패를 보는 짓을 왜 자처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