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25국에 정세 보고하고 지령 받아…남한을 '적'으로 표현

檢, 국가보안법 위반 2명 기소…간첩 혐의 추가적용 검토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인 '225국' 공작원과 해외에서 만나고 '김씨 일가 3대'의 생일을 축하하며 충성을 맹세하는 글을 작성한 '간첩 의심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김재옥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송치한 이모(54)씨, 김모(52)씨를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3월과 지난해 8월 해외에서 북한 225국 공작원들과 접선하고 귀국한혐의(특수잠입·탈출 및 회합)를 받는다.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국내 정세 등을 담은 대북 보고문과 김일성 등 3대의 생일 축하글을 3차례 작성한 혐의(이적표현물 제작)도 받는다.

내국인으로 확실한 직업이 파악되지 않은 이씨 등은 베트남 등지로 나가 북한 225국 공작원들과 만나 지령을 받거나 할 일을 의논했다.

225국은 소위 '남조선 혁명'을 위해 간첩을 남파하거나 지하당을 구축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간첩 총괄기구다.

국내로 돌아온 이씨와 김씨는 국내 정치권, 노동계, 시민사회, 통진당 해산심판 관련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수집했다.

김모씨 수첩에 적힌 '김일성 3대 어록' 등 [서울중앙지검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나타난 여론 동향, 2014년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 상황, 계파 간 세력판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정 관련 동향 등을 정리해 보고문을 작성했다.

보고문에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습격사건에 대해 "점증하는 민심의 분노는 마침내 미국의 이남 통치책임자인 미 대사에게 정의의 칼날을 겨누는 것으로 표출됐다"며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생일 무렵 축하와 찬양을 담은 글도 작성됐다.

"남녘의 애국민중과 우리 애국투사들은 적들의 휘몰아치는 대탄압의 광란 속에서도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하에 나날이 강성위력해지는 선군 조선의 위용을 바라보면서"에서 처럼 남한이 '적'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김씨는 북한 대남 적화노선 문건인 '조선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작게 코팅해 갖고 다니거나 김일성 어록이나 주체사상을 메모한 수첩을 소지하는 등 이적표현물 57건을 보관한 혐의(이적표현물 소지)도 있다.

이들은 대북 보고문 등을 다른 정보자료에 숨겨 암호화하는 '스테가노그래피'와 외국계 이메일을 사용하며 철저히 보안을 지킨 것으로 조사됐다.

수첩에 쓸 때는 '주체'를 'ㅈㅊ'로 표기하는 등 자음만 사용하거나 모임 때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처리) 시간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스테가노그래피 내용도 모두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올해 5월 24일 서울 동작구 한 PC방에서 북측과 이메일로 접촉하던 중 국정원에 체포됐고, 이씨도 같은 날 경기도 안산 자택에서 체포됐다.

이후 이들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부터 수사기관의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며 소환조차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조사를 일체 거부했다.

김씨가 갖고 다닌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문건. [서울중앙지검 제공=연합뉴스]
구치소에서 나오는 것도 거부하고, 조사에서 기본적인 인적사항도 얘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어떻게 서로 알게 됐는지, 북한 공작원은 왜 만나게 된 건지 등 경위 조사를 거의 하지 못한 채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파악해 기소했다.

북한 측으로부터 금품 등 대가를 받았는지, 보고문의 발송 여부나 최종 수신자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에게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 등을 분석해 수사를 계속하며 간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PC방에서 체포된 남성은 탈북지원 운동가를 사칭한 목사'라는 내용이 정치권에서 알려지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달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김씨는 목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535201&date=20160712&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