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경찰이 과잉진압에 의해 발생한 무고한 흑인총격사망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자 지난 7일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의 매복 조준사격 이후 경찰 살해 협박도 모자라 경찰과 민간인 사이에 총격전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미국 곳곳이 흑백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같은 경찰공권력의 그릇된 인식에 의한 사회갈등 현실화는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 사회의 소수자집단에 대한 경찰의 태도도 별로 차이가 없다.

탈북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 사례를 보면, 흔히 토착비리라고 대명할 수도 있다. 2014년 5월 서울 00구 경찰서 관하 00파출소는 관할지역 성매매현장(텍사스촌)을 신고하는 탈북자와 언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 경찰의 부당함이 탄로나게 되자 오히려 신고한 탈북자를 경찰관 모욕죄로 입건하고, 언쟁이 있은 경찰관이 자기가 피해자라고 뻐젓히 소속경찰서와, 검찰에 진술하였다가 법원에서 xx망신당하고 고소취하를 하였다.

또 2014년 여름 00구 경찰서 관할 경찰서는 택시요금 시비가 붙어서 경찰에 신고한 탈북자를 보고 “거기서 왓으면 조용히 살 것이지 문제를 일으키냐고” 신고한 탈북자를 핀잔하고 거기에 반박하였다고 해서 탈북자를 ‘경찰관모욕죄’로 입건하는 사건이 있엇다.

그리고 지난 6월 말에는 한 탈북자가 서울시내 00목재업소에 직접 찾아가서 중국산재료로 제품을 주문한 후 다음날 찾으러 갓더니 시세차액을 노리고, 국산재료로 제품을 만들어 놓고 강매하려는 업주와 타툼이 벌어졋고 결국 업주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신고 현장에 출동한 00구 00파출소 경찰관은 업주와 유착까지는 몰라도 어지간히 친분이 있는 눈치였고 탈북자를‘조선족’이라는 업주의 설명을 듣고 오히려 신고한 탈북자를 폭행혐의로 입건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런 현상은 모든 경찰이, 또는 모든 탈북자들이 당하는 똑같은 일상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원론적 모터가 작동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탈북자들의 평이 대부분이다. 일관된 맥락속에 탈북자들 사이에서 한국 경찰은 ‘중국인과 탈북자의 분쟁은 탈북자 편들고, 탈북자와 원주민 사이 분쟁은 일단 원주민 편을 들고 본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런 인식은 사회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 보다 불신과 박탈감만 커지게 하고 결국 사회적응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

깊어지는 양극화에 가세하여 탈북단체장들을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의 반발을 유발·조장하는 ‘북한 수사기관은 무섭지만, 한국 검찰은 무섭지 않다고 한다’ 라는 거짓 문구를 담은 조작된 ‘탈북자사찰문서’를 추가 제공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공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흑인이 뭐고, 백인이 어때서, 또 북한이면 어떻고, 남한이면 어떤가, 다 똑같은 인간이며, 모든 인간의 가치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공직사회의 적폐행위가 어설픈 ‘자유민주주의’의 일단이 아닐 가 싶은 생각에 씁쓸해 진다.

글/최 철 웅(북한자유연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