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이라며 "훗날 역사는 여론에 굴복한 검찰 치욕의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진태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 가지 측면에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대통령이 이번 일로 단돈 1원 챙긴 게 없다보니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이라는 애매한 죄목을 적용했다"며

"(직권남용은) 법원에서 단골로 무죄가 나는 죄명"이라고 짚었다.

이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자체를 불법으로 봤는데, 그렇다면 역대 정부에서 있었던

수많은 공익사업들은 다 불법인가"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양극화 해소를 요청하며

삼성으로부터 8000억 원, 현대차로부터 1조 원의 출연 약속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기업인들이 세무조사나 인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재단에 돈을 냈다고 판단했으나,

실제로 그렇게 진술한 기업인은 없다고 한다"며 "추측과 짐작으로 소설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같은 법리상 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김

진태 의원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진태 의원은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지만 의욕만 앞섰다"며

"원칙과 소신 없이 여론의 눈치만 살폈다"고 개탄했다.

나아가 "훗날 역사는 여론에 굴복한 검찰 치욕의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검찰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을 제물로 바쳤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조직조차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태가 진정 진박이다!

껍데기는 무성이 따라 가라!

이 글은 수컷 닷컴에서 퍼왔음,

http://sookut.com/noritu/bbs/bbs.php?bbs_mode=view&page=0&key_search=&key_search_field=&bbs_uid=6591271925717593&layer_id=pol&category=pol&num=20&order_by=ord_num&fb_group=pol&common_list_move=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