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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또 기아 직면- 90년대 기근과 유사..
차르 0 501 2006-05-06 12:48:19
北 또 기아 직면…춘궁기 식량난 심각"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북한이 지난해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 구호기관에 대해 연말까지 식량지원 활동 중단을 요청하는 등 식량정책을 전환하면서 90년대 중반에 이어 또다시 기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은 4일 북한의 국제구호기관에 대한 식량지원 중단 요구로 지원량이 급감한데다 한동안 부분 허용됐던 식량매매 정책이 불허로 바뀌면서 올 춘궁기(3∼6월)의 식량부족 현상이 한층 심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농민시장에서의 식량매매 금지 조치에 이어 식량을 얻기 위해 일터를 떠났던 노동자들에게 작업장 복귀를 명령하는 등 정책 변경을 "아주 위험한 조치"로 지적했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후 사회보장 성격의 공공배급 대신 개인들에게 시장에서 일정한 분량의 식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북한은 국제구호기관들의 분배현장 방문과 감시활동으로 구호단체 관계자들과 주민들간의 접촉이나 군사시설 주변 등 민감한 지역 방문이 늘어나면서 인민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질 것을 우려, 국제구호기관의 지원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기아 상황에서 완전 회복되지 못한 북한에서 배급체제가 부활해 어린이, 임산.수유부, 노약자 등 취약계층도 식량구입을 못해 기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주민들이 춘궁기를 맞아 식량난 공포에 떠는 것도 근거가 있다고 논평했다.

신문은 또 지난 10년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 온 WFP를 비롯한 국제구호기관의 대북 식량지원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 한국과 중국 등 대북 구호 국가들이 공백을 제대로 메워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중국의 대북 구호지원은 WFP 등 국제구호기관들처럼 북한에 대해 강력한 분배현장 감시를 요구하지 않는 관계로 지원 물량이 군부 등 엘리트 계층이 아닌 어린이, 노약자, 임산.수유부 등에 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WFP를 비롯한 국제구호기관들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식량구호활동을 펴왔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어린이들은 여전히 영양실조 상태에 빠져있다. WFP가 최근 실시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6세까지의 어린이 중 3분의 1이 발육중단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책변경이 기아상황을 심화시킨 90년대 상황과 유사하다고 우려하면서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식량구매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에 상당한 규모의 식량을 지원하면서 대북 영향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한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해 ▲주민들의 식량구매 허용 ▲엘리트층과 취약계층에 대해 공정하고 적절하게 식량배급 ▲식량 구매나 기타 방법에 의한 주민의 식량 취득 허용 등의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duckhw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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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르 2006-05-06 12:57:31
    ▲엘리트층과 취약계층에 대해 공정하고 적절하게 식량배급 ▲식량 구매나 기타 방법에 의한 주민의 식량 취득 허용 등의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런요구를 하면 수구골통입니까? 당연한것 아닙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wFP를 비롯한 국제 식량구호기관과 손발을 마추면서 지속적인 지원과 개방을 요구해야 합니다 ~~중국의 종속적인 지원과 대한민국의 묻지마 지원은 북한에게 전혀 도움이 안돼고 김정일정권의 숨통만 키워주는 결과만 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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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 2006-05-06 14:55:20
    차르님 말씀 맞는 말임.왜 제것 주며 배고파 하는 사람들에게 가지 안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는 태도는 진정으로 도와주려는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WFP처럼 식량이 제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차려지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개정일이만 좋게 만들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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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마 2006-05-07 01:59:54
    차르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만..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거 김영삼 정권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제가 알기로 90년대 초반에 븍한은 자연재해에 이어 미국의 경제봉쇄조치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죠.(물론 그전에도 어렵긴 했겠지만..굶어죽는 사람이 늘어간다느니 하는 일로 국제적인 이슈가 된건 이때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93년에 집권한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의 김일성에 대해 6.25를 사과하라는 식으로 강경하게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다보니 노태우 정권때 이어져온 남북고위급회담은 자연스레(?) 중단이 되었고요.. 그러다가 김일성 사망후에 북한의 식량난 문제는 더욱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었지만....한국정부는 소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지요...그러다가 국제사회로부터 오히려 따가운 눈총을 받아 인도적인 지원을 하게 되었지만...제가 보기엔 역시 북한주민에게 제대로 쓰이지 않는건 마찬가지였던걸로 생각됩니다...뭐 좀 줬다고 정부는 생색내기를 하는 인상마저 주었고요...결국 지원이 소극적이었고. 굶어죽는 사람은 늘어갔지요...

    북한 김정일이 보고 <너네 우리가 식량하고 기타 물건 줄테니 우리가 주라는 대로 줘야 한다. 안그러면 안준다...> 이렇게 말하면 김정일이가 <남한의 은총을 받았는데 당연히 시키는대로 해야죠...>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나올까요?? 그냥 <즐~ > 하면서 안받지 않을까요?? 그리고 중국에 무엇이든 바치더라도 손벌리게 될테고 중국은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북한을 지원하겠죠....아니면 정일이 특기 있잖아요..벼랑끝 외교 전술...또한 미국에 적대적인 아랍국가에 무기팔아먹는 일 더 하게 되고, 위조지폐 더 만들테고...암튼 세계적으로 또라이 짓거리 더욱 하고 다니겠죠...남북관계는 더욱 긴장될테고, 외국투자자들은 한국에 투자하기를 꺼려할테고...그러다 보면........

    전 차르님이 수구X통 이라 생각지 않습니다......저의 의견에 대한 반론도 름대로 일리 있는 말일겁니다만...결국 바라보는 시각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 (김대중 정부부터인줄도 모르겠지만.)이 있을것이고, 이를 위해선 정부도 더 큰 국익을 생각하고 나름대로 고심하고 추진하겠죠...

    우리의 대북정책이 좀 약발이 먹힐라면....미국과 공조가 필요할텐데....지금은 미국은 공화당 집권기라 서로 좀 삐걱거리는것 같습니다...(근데 현재 미국 공화당과 현정부 정책은 아무래도 좀 삐걱거릴수 밖에 없겠죠....근데 지금 추세론 다음엔 미국은 민주당이고 한국은 한나라당이 집권할텐데....이도 삐걱거리면 어쩔지 걱정이 되네요...)

    전 요즘 97년 대선 당시에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지 않고 이회창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어떻게 되었을지를 생각해봅니다....그리고 2002년 대선도 역시....
    그런데 저는 역시 고개가 저어집니다...김정일이가 제거되지는 않을테고 김정일이는 오로지 자기 정권 유지만을 위한 짓거리로 북한은 중국에 더 예속될것이며 불쌍한 북한 동포의 삶은 더 힘들어 질것이고, 탈북자들은 오히려 중국에서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김정일이가 중국에다가 더 아부하고 갖다 바쳐서...중국내에 있는 탈북자들을 잡아달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중국도 남한등 망명을 못하게 국경근처 수비를 강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WFP를 비롯한 국제 식량구호기관과 손발을 맞추는 지원은 아무래도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입장이 축소될것 같습니다..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방되지 않고 강대국에게 의존했기때문에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라가 분단된거 아니겠습니까?
    통일을 할때는 남북 당사자가 주도를 해야겠지요...그게 진정한 통일이 아닐까요??? 물론 무조건 외세를 배제하고 통일을 논하자는건 아닙니다..특히 미국의 경우는요. 우리는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미국만을 믿고 따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미국이 바라는건 오직 동북아의 국제질서가 그들이 의도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랄뿐인 나라입니다...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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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르 2006-05-07 03:50:22
    워마님 자신은 역사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했다고 생각 하실줄 모르지만 김영삼때 북한핵개발로 미국이 북한 연변을 포격할 계획을 김영삼이 클리튼에게 만약 미국이 연변을 폭격할러면 대한민국의 군대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다고 했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연변폭격을 관망사태로 돌아섰고 ~나중에 김영삼이 연변폭격을 막은것을 안 김일성이 그일에 감동 먹고 김영삼보고 남북회담을 하자고 먼저 제의 한것입니다 .
    그리고 북한이 미국의 경제봉세로 식량난이 가중됀것이 아니라 전세계 공산주의 봉괴후 소련과 중국의 경제원조가 중단됀되 따른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봉쇄는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 문제 때문이고 김영삼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원조를 하였습니다 . 그런 김영삼에게도 많은 보수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써습니다 . 그러나 김영삼은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북한이 하나씩 개방하고 있서씁니다 . 이것이 진실이구요 .
    미국이 동북아의 국제실서의 이해와 우리의 이해는 상충돼고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것은 우리의 경제 현실에 볼떄 제일 좋은 방법이구요 ~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가로 막고 있는것은 중국의 종속적 지원과 지금 노무현정부의 묻지마 지원 때문입니다 .
    김영삼떄 어렵게 모셔온 황장엽을 북한 개혁개방을 이끌어 가는 일꾼으로 쓰지 못하고 박해하고 탈북자들의 입막음 할러고 하는 이나라 정부는 역사의 죄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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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르 2006-05-07 04:13:01
    식량지원할떄 최소한의 감시하자고 하는말 <너네 우리가 식량하고 기타 물건 줄테니 우리가 주라는 대로 줘야 한다. 안그러면 안준다...> 이런말로 들립니까? 참내~~북한에 쌀을 지원하면 그것이 어디로 가는줄은 알수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당신은 저보고 수구골통이 아니라고 하지만 당신하고 생각이 틀리면 말을 마음대로 만들어 내닙까? 언제내가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지원해야 한다헀지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압박해야 한다고 해습니까?
    중국과 남한의 종속적지원과 묻지마 지원때문에 북한에서 국제국호식량지원 프로그램을 거절하고 있는것은 아보입니까?
    WFP의 식량지원은 최소한 어디로 지원돼고 있는지는 학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절한 이유가 무었입니까? 속편하게 남한의 묻지마 지원이면 윗대가리는 편히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것 아닙니까? 어떦게 쌀을 지원하는돼 북한주민들에게는 옥수수와 묻은 쌀만 지원돼는것입니까? 그럼 남한에서 지원한 쌀은 도돼체 어디로 사라진것일까요?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그것만이라도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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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르 2006-05-07 04:15:37
    확실이 알아야 할것은WFP지원을 거절한것은 노무현때이고 중국이 종속적 지원이후라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김정일정부는 이제 내성이 생겨셔 지속적으로 국제구호기금을 거절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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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마 2006-05-07 09:28:10
    제가 역사적 사실을 좀 무리하게 기술한 감 인정합니다...90년대 북한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 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이것도 객관적인가 모르겠지만...) 북미 대결로 과도한 국방공업투자, 자연재해, 사회주의권 몰락 등을 들고 있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대체로 국제사회아 발맞추어 하는 지원은 남북관계에서 남한의 입장이 크게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중국에 더욱 예속화 되어버릴것이며, 결국 북한주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것이라는 것입니다..
    위에 말 만든것은 그냥 잼있자고 해본 말인데 재미 없었나 봅니다... -_-;; 죄송..

    지금 이렇게 북한에 지원하다가 (북한은 WFP 지원 거절) 어느 순간에 남한과 중국이 북한에 지원 끊으면 김정일이 상당히 난감하겠죠?? 우리 정부가 화전양면전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겉으로는 이러면서 뒤로는 김정일이 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정일이 암살 요원이 북한의 개성공단 등지에 위장취업하고 있을겁니다...빨갱이들 수법 벤치 마킹 한거죠....
    (위에것도 잼있자고 해본 말인데....썰렁하다면..죄송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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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르 2006-05-07 12:08:00
    워마님 휴 한숨만 나옵니다 ~~ 제가 보기에는 남한에서 보내준 쌀을 지금 북주민에게 나누어주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 정말 ~ 이것을 계속 비축만 해두고 있는게 아닌지 걱정 됍니다 ....., 워마님 같은분은 정말 포응 정책을 지지하시는분이시군요 ~~ 그러나 워마님 한번 한민전이아 민중소리 친북한 사이트를 방문하사셔 한번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들은 남한의 식량지원과 세계의 식량지원은 김정일의 힘에 눌린 지원이기때문에 고마워 할필요 없는 당연한일이고 미제로부터 남한을 지켜주고 있기때문에 남한이 북조선에게 감사함을 가져야 한다고 외치고있습니다 .
    그들이 외치는것은 연방제 통일과 세계의 공산화이고 미국이 걱정하는 세계의 핵학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그들은 자본주의 악으로 규정하고 악의 본산 미국을 목표로 핵기술을 세계에 수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그들의 사이트를 열심이 구경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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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르 2006-05-07 12:22:56
    그들이 원하는것은 연방제 통일입니다 . 그들의 논리는 북한이 남한이 보는것처럼 못살지 않는다 탈북자들은 모두 범죄자들이고 중국에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은 대부분 문화혁명떄 이북으로 이주한 조선족으로 조국이 조금 어렵자 고난의 행군을 이기지 몾하고 도망친 배신자다.
    탈북자들이 한총련놈들한테 조국의 배신자라고 막말을 가로 주사파 애들이 인터넷으로 버젖이 남한의 군대를 괴뢰군으로 말을 해도 국가보안원법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 노무현정부의 방종은 어디까지 일까요?
    지금 대추리도 보세요 그들이 주한미군 철수와 감축을 주장해놓고 지금 그곳으로 정부가 옮기러하자 주민들을 선동해서 이나라 경찰과 군인들을 패고 있습니다 여당의원 임종인이라는 국회의원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머슴이라고 하면서 데모대를 부추기고 차라리 노무현정부는 미군을 철수 하라고 하세요 젊은 군인들이 빨갱이들에게 맞고있는 모습은 눈물이 낮서 정말 몾보게씁니다 .이럴러면 미군들을 보내세요 ~ 그리고 임종인은 여당에서 퇴출시키시요 아니면 미군철수를 여당에서 당론으로 하든지~왜 이중풀래이 하고 있습니까? 나라는 군인이지키고 군인을 이정부가 보호하지 못하면 누가 나라와 국민을위해 목숨을 바칠러고 합니까? 군인들을 자랑스럽게 만드세요.군인이 시위대에게 맞고 그것을 지시 한 사람들은 청와대와 잘안다고 경찰서장에게 겁을 주고 무서워서 누가 시위진압하겠습니까? 차라리 미군 철수 해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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