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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죽봉공격… 보호할 가치있나” 와 데일리안늬 기사, 사설, 동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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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헌변의 홈페이지 http://wwwlaw717.org 의 국내 칼럼 편에 있는 것임. -------------------------------------------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임. “경찰에 죽봉공격… 보호할 가치있나” 보호장구 입고 경계근무 시위대의 철조망 절단 침입사건 이후 개인보호장구를 입은 초병이 9일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석동현 천안지청장 영장기각 관련 기고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서 국방부와 경찰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며 폭력시위를 한 혐의로 이틀 동안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명에 대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그중 3분의 2가 넘는 44명의 영장을 기각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첫날 영장심사를 맡은 법관은 “검찰이 죽봉을 들고 있던 단순 시위자들도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시킨 것 같다. 폭력시위 적극 가담자, 과격시위 전력자, 시위 주동자 등을 영장 발부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또 “폭력시위 주동자들이 모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죽봉을 든 어린 학생들은 단순 가담자로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무슨 기준을 정하여 분류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구속영장의 주된 발부 기준은 법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로 명시되어 있다. 죽봉을 들고 있는 것과 휘두른 것을 굳이 구분한 점도 공감하기 어렵다. 공공의 책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향해 죽봉을 든 행위를 단순 가담자로 분류한 점은 더욱 그렇다. 영장이 청구된 사람들은 국방부나 경찰의 행정대집행을 분쇄하겠다는 실행 의지를 가지고 시위 현장으로 달려간 사람들이며, 죽봉이나 기타 공격용 도구를 들고 경찰을 가격했거나 그에 동조했다. 피의자들은 대추리 주민도 아니면서 시위 복장으로 시위 현장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구속하는 데 필요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본다. 48시간 내에 수사기관에 더 세세한 증거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결국 영장 담당 법관은 시위 전력, 범행 가담의 정도 등 수사가 종료된 이후 본안 재판 단계에서나 검토될 양형 요소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 셈이다. 우리는 범죄행위의 형태와 사회적 의미를 도외시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인식에 대해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구속은 수사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법이 허용한 최소한의 인신자유 제한장치다. 구속 여부에는 초동수사를 위한 신병 확보 및 사태 확산의 예방 필요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절차적 위법이 없다면 초기 수사 단계의 신병구속 문제는 법원도 수사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법원이 강조하는 불구속 재판의 확대 문제도 그렇다. 불구속 재판을 위해 영장 발부 자체를 최소화하고 불구속 수사를 위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사법적 정의의 한쪽 면만 바라보는 것에 불과하다. 구속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구속적부심 제도나 보석 제도를 적극 운용한다면 불구속 재판의 이념은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다.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적절한지, 행정대집행 조치가 적법한지, 시민운동이라는 미명으로 국가의 안보와 위신이 걸린 사업을 불법·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상의 자유인지 등에 관해서는 모든 국민의 생각과 가치관이 꼭 같을 수 없다고 본다. 영장 발부 단계에서 마치 본안 재판을 하듯이 단순 가담자라느니, 죽봉을 들고만 있었느니, 주동자들이 빠져 있느니 하는 점 등을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일면만을 생각한 성급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 진지한 고려가 아쉽다. --------------------------------------------------------------------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임. [사설]軍心이 끓고 있다 요즘 대한민국 군인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경기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를 지키던 장병들이 지난주 불법폭력 시위대에 무차별로 폭행당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뒤 군의 사기(士氣)는 땅에 떨어졌다. 일선부대 지휘관들 사이에선 “차라리 옷을 벗고 싶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한다. ‘목숨 바쳐 국가를 지킨다’는 군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으니 그럴 만도 하다. 법치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우롱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의 불법시위와 폭력, 이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군심(軍心)을 들끓게 만든 것이다.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범대위에 대한 비난과 함께 ‘나라 지키는 군인들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몰매 맞게 만드는 게 국방부 정책인가. 국방부는 군인보다도 좌익(左翼)정권과 운동권의 눈치가 더 신경 쓰이는가’라는 등의 항변이 줄을 잇고 있다. 한 영관 장교는 “국방부도 정부의 일부이지만 평택 문제는 군과 민간이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국방부 대신 정부의 다른 부처가 나섰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뜻이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어제 평택을 방문해 장병들에게 “시위대의 폭력에 인내심을 갖고 자제해 준 데 대해 믿음직스럽고 아프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호신봉 방패 등 개인보호장구를 항상 지참하라”고 말했다. 불법폭력에 유린당하는 장병들의 모습이 믿음직했단 말인가. 처음부터 합법적인 자위(自衛)조치를 취하게 했더라면 군 전체와 국민이 마음의 상처를 덜 입었을 것이다. 군과 군시설에 대한 공격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윤 장관이 밝혔듯이 경계지역 안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군법(軍法)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 범대위에 대해 “650만 향군(鄕軍)회원과 참전·호국세력의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경고는 대다수 국민의 심정을 대변한 것이라고 본다. 최근의 평택 상황은 엄정한 법 집행 없이는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기가 어려움을 보여 줬다. 당국은 당장 범대위 지도부를 사법처리해야 한다. -----------------------------------------------------------------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사설임. [사설] 평택 폭력시위 영장 기각률 70%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9일 평택 미군기지 移轉이전예정지의 철조망을 뜯어내고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23명 중 6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평택지원은 8일엔 국방부의 기지 예정지 수용을 방해하고 暴力폭력을 휘둘렀다며 영장이 청구된 시위대 37명 중 10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내줬었다. 두 번 모두 영장기각률이 70%를 넘었다. 법원 쪽 설명은 영장청구서 자체가 不實부실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초 ‘폭력 시위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를 구속하겠다고 했다. 그러고선 정작 영장을 청구한 대상은 경찰과 시위대가 맞붙어 혼란한 틈에 누군가가 이미 뜯어낸 철조망을 밟고 기지예정지 안으로 들어갔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과 그 부속 증거로 제시된 사진 속의 인물이 다른 경우조차 여러 건이었다고 한다. 법원측 설명대로라면 한심한 검찰이다. 검찰은 또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막상 평택시위의 핵심 지도부는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를 만들어 1년 넘게 ‘평택 反美반미축제’를 무대에 올렸던 연출가들이다. 검찰이 할 일은 이들 反美반미 연출가와, 이들의 구령에 따라 무대에서 춤추고 날뛰었던 조연 배우들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검찰이 이런 內密내밀한 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고 그저 겉모습만 보고 대충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면 최고수사기관이라는 걸맞지 않은 이름을 반납해야 한다. 그런데도 수사당국이 反美반미 연출가들에 대해 한 일이라곤 지난 3월 범대위 공동상임대표인 문정현 신부를 몇 차례 부른 것이 고작이다. 그나마 문 신부는 이 소환도 무시해버렸다고 한다. 이러니 “당국이 범대위를 처벌할 뜻이나 갖고 있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檢검·警경은 그렇다치고 법원이 ‘逃走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걸 들어 영장을 기각한 것도 문제다. 법원은 얼마전 재계 2위 그룹 총수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랬던 법원이 이번에는 정부가 쳐놓은 철조망을 뚫고 군사지역에 불법 침입한 사람들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폭력시위대에 뼈를 다치고 죽봉에 찔린 군인과 경찰의 부모들이 법원의 이번 결정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는가. 입력 : 2006.05.09 23:05 24' ----------------------------------------------------------------------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사설임 [사설] 통일부, 눈이 멀었는지 눈이 먼 체하는 건지 오늘(10일)과 내일 이틀간 금강산에서 ‘남북대학생 대표자회의’라는 행사가 열린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주축으로 한 남쪽 대학생 357명과 북쪽의 120여명이 모여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반통일 好戰호전세력을 청산하자’는 공동결의문을 낼 것이라고 한다. 1996년 이래 10년째 利敵이적단체 명찰을 떼지 못하고 있는 한총련이 당당하게 통일부의 訪北방북허가를 얻어 이런 불장난을 할 수 있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대법원도 1998년과 2003년, 올해 초 잇따라 한총련이 이적단체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했다. 통일부가 대부분 한총련 회원인 방북 신청자 357명에게 방북 승인을 내준 구실은 “행사 추진단체가 한총련이 아닌 ‘6·15 대학생운동본부’이므로 별 문제 없다”는 것이다. 통일부가 정말 눈이 멀었는지 아니면 눈이 먼 체하며 딴짓을 하는 건지 모를 일이다. 통일부는 작년 5월엔 남북대학생 회의를 준비하러 가는 한총련 의장의 방북도 군말 없이 허가했다. 그때도 “의장자격이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둘러대면서 “남북관계의 원만한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해설까지 덧붙였다. 7월에는 친북통일단체인 범민련 사람들의 ‘금강산 통일기행’을 허가하면서 6·25때 국군을 5명이나 살해한 빨치산 출신과 간첩 출신 5명의 방북을 함께 승인했다. 설명은 “인권 측면에서 금강산 관광을 제한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의 판결이건 정부정책이건 통일부의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이야기다. 사실 한총련의 실상도 한심하다. 전국 200여개 대학 중에 아직 한총련에 남아있는 대학은 36개뿐이다. ‘대학생대표자회의’라는 건 과장확대광고에 지나지 않는다. 공동결의문이니 호소문이니 하는 문건의 내용도 “외세와 野合야합하여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는 반통일 호전세력”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을 추동하는 위력한 힘” 하는 20년 전 구호를 아직도 외고 있는 걸 보면 북한이 불러주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받아적은 듯하다. 한마디로 지금의 한총련은 머리도 가슴도 텅텅 비어있다는 증거다. 정말로 아까운 청춘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입력 : 2006.05.09 23:06 09' -----------------------------------------------------------------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사설임. [사설] "여당 지지율 안 오르는 건 무능과 독선 때문" - 정동영의 여당 어디로… 한 여론조사기관이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했더니 “국정 운영에 無能무능해서”라는 응답이 31.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정 운영방식이나 철학에 공감하지 않아서”가 27.3%,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獨善독선적 모습이 싫어서”가 21.6% 순이었다. 반면 한나라당이 각종 惡材악재에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열린우리당이 더 싫어서”라는 응답(37.9%)이 가장 많았다. 요즘 국민 마음을 제대로 짚은 듯한 느낌이다. 최근 한나라당 지지율은 40%를 넘나드는 반면 여당 지지율은 그 절반인 20%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를 두고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공천 장사하고 賣官賣職매관매직한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끄떡없는 것은 魔術마술” “공천장사, 성추행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지지율이 오르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이다. 한나라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魔術마술도 不可思議불가사의한 일도 아니다. 한나라당보다 여당이 더 싫기 때문이다. 여당이 그렇게 싫은 이유는 여당에 過半과반의석을 줬더니 2년 넘도록 해놓은 일은 아무것도 없고, 국민을 잘 먹고 편안히 살게 해주기는커녕 나라를 패싸움판으로 끌고 가려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들만 잘났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기 때문이라는 게 여론조사의 내용이다. 여당 사람들은 속으로 “모든 것이 대통령 탓”이라고 떠넘기고 싶을지 모른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집권 초·중반까지 바닥을 헤매던 대통령 지지율은 요즘 反騰반등하는 기미를 보인다.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이 집권 초반엔 하늘을 찌를 듯하다 4년차에 접어들면서 곤두박질치던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이해찬 전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여론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한미FTA 등 경제이슈에 집중하는 듯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이 나는 언제나 옳다며 남의 탓만 하던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을 쓴 것이 국민들 마음을 움직였다는 얘기다. 귀가 뚫린 여당이라면 이런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가 됐다. 입력 : 2006.05.09 23:04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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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억울한건 경찰이먼저때렸다는겁니다...그건 사실과다름니다...항상 경찰은 강경진압에 앞서 경고방송을합니다..하지만 그래도 폭력시위를 계속한다는건 곧 공권력에 맏서겠다 뭐 이런 태도죠...솔직히 한총련들??맞아도 싼놈들입니다...평택주민들은 정말 불쌍하겠지만 미군기지는우리에게있어 필요악입니다..경찰이 시민에게맞는나라가 과연 선진국이될수있을까요???세계어느 선진국을봐도 시민들에게 맞는경찰????이건말도안됩니다..미국같았으면 총맞을일이죠.....시위문화도 바껴야하지만 중요한건 한총련들 입니다.한총련들지들이무슨 민주투사라고 착각할정도...그런시간있으면 공부나더해서 나라발전에 이바지할것이지...정말 실습니다...한총련...이번에 서울대학생회가 한총련에 탈퇴선언한것은 정말 잘선택한것이라 생각하고 한총련도 이제슬슬 무너져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