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탈북자>명칭을

<이북9도민>으로 개칭하기 위한 제안

존경하는 이북9도민(탈북민)들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대한민국 이북9도에서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1953년 7월 27일 6.25전쟁 휴전 후 지금 까지 약 3만여 명의 이북9도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많은 이북사람들이 이주해 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주해 왔습니다.

독일은 분단40년 동안 365만명의 동독주민들이 자유 서부독일로 이주했고 그 중 36,000명의 정치범들은 3~5만 달러를 제공하고 송환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이 해채 되는 절호의 기회에 동,서독 정부나 미-소 강대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서독일 국민에 의한 “국민통일”을 이룩한 것입니다. 오늘날 독일은 유럽의 최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독일통일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준비’는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남북으로 분단 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우리조상들이 100년 전 나라 잃고 통탄하던 쓰라린 과오가 되풀이 되서는 안 됩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해 오는 이북9도민들은 남북평화의 “통일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뿌리를 내려야 남북평화의 “작은 통일나무”가 자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관성 없는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이주민 정착제도의 오류와 과오, 일부 부패세력들의 국민세금 갈취 수단으로 악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평화통일은 남북한 두 정부의 노력이나 미-중과 같은 외세에 의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남북한 국민들의 열화 같은 함성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국민통일”입니다.

많은 북한주민들이 남한으로 이주해 와야 하고 많은 남한주민들이 북한지역에 투자해야 합니다. 최소한 북한주민 30~50만 여명이 남한으로 이주해 와야 합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인력으로 부상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북한의 정보를 채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주민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한국민들이 이주 해오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탈주민, 탈북자>란 수식어로는 이주해 오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단체들에서 <이탈주민, 탈북자>란 수식어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으나 당사자들의 이해부족으로 아무런 효력도 없었습니다.

왜 <이북9도민>으로 개칭해야 할 가요?

[역사상식]

조선 8도 : 1895년까지

조선13도 : 1896년부터 ~1945년 8월 15일 (일본 식민지)

이북 8도 : 1945년 이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자강도, 강원도 일부, 경기도 일부

이남 8도 : 1945년 이후 경기도, 충청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이북9도 : 1953년 이후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자강도, 양강도, 강원도,

              (평양 직할시 및 특별시 포함)

이남 9도 : 1953년 이후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자치도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

대한민국 일부 국민들은 헌법 제3조로 인해 북한의 지리행정을 인정 할 수 없다고 하나 지나치게 넓게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 대한민국 헌법 제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 행정안전부에는 <이북5위원회>가 있고 민간단체로써 이북5도민회가 있습니다. 1945년 8월~1953년7월까지 남한으로 이주한 사람들에게는 ‘실향민’이란 수식어가 있습니다.

1953년7월 이후 이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귀순용사>, <북한 이탈주민>, <탈북자>, <새ㅌㅁ>이란 수식어로 변화 했습니다. 현재의 법정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입니다. 가장 대중적인 수식어로는 <탈북자>입니다.

그런데 <북한 이탈자>, <탈북자>란 용어는 현재 진행형 범죄자 용어입니다. 북한도 함께 사용하는 용어로써 <북한 이탈자, 탈북자>는 북한 주민이므로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국제법 성격을 가집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북한을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란 의미를 주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줍니다.

때문에 <이탈자, 탈출자>란 불결한 의미의 수식어를 달고는 어느 나라, 어느 마을에 가도 정착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북한이주민들에게는 바른 지칭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북9도민>이란 대한민국 이북9개의 도에서 살다 온 사람이란 지리적 수식어입니다. 남한국민들과의 대화에서는 <나는 양강도 혜산 사람입니다>, <나는 함북도 무산사람입니다>라고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사자들인 이북9도민(탈북민)들도 다양한 수식어를 고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충분한 제안을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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