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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철수가능성이 제로인 이유
United States 절차 0 700 2018-06-08 01:08:27

주한미군이 철수를 감행하려면 미국내에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절차는 지난 10일 통과된 하원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입니다.


내용은 현재 2만 8천명으로 추산되는 주한미군을 2만 2천면 이하로 줄이려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한 수준으로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상하원 군사위와 세출위에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해당 예산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원 군사위도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주한미군철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한미군의 감축과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이며 북한 비핵화와는 관련이 없기때문에 북미회담에서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경우는 한가지 뿐입니다. 국민투표를 통해 한국국민의 다수가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철수가 국민투표의 안건이 될 확률도 그 안건이 통과될 확률도 거의 없습니다. 주한미군은 소수의 주사파와 중국과 러시아같은 독재국가를 제외하면 한미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안입니다.


저의 결론은 설사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주한미군철수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통과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카터대통령이 주한미군철수를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의회는 물론 일선 주한미군사령관까지 항명에 가까운 저항이 있었습니다. 상명하복의 군대문화로 보면 거의 명령불복에 가까운 항명이었습니다. 사령관이 비록 이임식 연설이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의 결단에 공개적으로 반대 비판했으니까요. 결국 카터대통령이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 두 나라와 국제역학관계 뿐아니라 미국내 각 부처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철수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결정한다해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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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양놀새다 ip1 2018-06-08 01:55:05
    여기 성조기 들고 왔다 갔다 서성이면서 그 무슨 종북이요 친북이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은이 거시기를 빨아주라니 하면서 막말과 너스레를 뜨는 천박한 친구들이 꽤나 있는데 오늘 발제자의 글을 접하니 사려가 깊고 학식이 있었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발제의 글을 베스트 글로 추천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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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제자입니다 ip2 2018-06-08 03:54:55
    대왕모기-노숙자담요-피양놀새다로 닉을 바꾸면서 온갖 종북 친북언행을 일삼는 1번님으로 부터 추천받은데대해 심각하게 불쾌감을 느낍니다. 글이 좋다고 판단되면 그냥 말없이 지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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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양놀새다 ip3 2018-06-08 07:04:11
    위 2번 선생!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했거늘 그냥 지나가라고 무안을 줘? 그 무슨 심보요 아동 홍갱이 심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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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gBrother ip4 2018-06-08 09:18:48
    피놀이 너는 이 동네에서 이제는 혐오동물로 찍혔어. 그냥 푹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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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양놀새다 ip3 2018-06-08 11:49:12
    얄마야 내가 혐오동물아면 니넘은 뭔고? 아동 홍갱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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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한 ip5 2018-06-08 12:05:32
    3번 피놀이 일마야 4번님은 니같은 동물을 유치하는 보호소 감독관이라 했다 아이가.
    니는 영어 단어도 못읽는 문디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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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cd ip6 2018-06-08 10:19:41
    모르죠 뭐
    철수한다는 글도 있구먼요
    트럼프도 변덕이 심하고
    솔직히 작년 이맘때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정상회담할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소?
    그렇듯이 주한미군 철수도 갑자기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제로라고 단언하는건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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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원 ip7 2018-06-08 10:37:56
    철수를 하려면 하원의 승인을 받으라고 못을 박은 이유는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하원의 의중이 반영됐닥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카트의 미군철수의지가 트럼프의 미군철수 의지보다 훨씬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동기가 작용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는 미국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워낙 강했기때문에 카터도 자신의 결심을 바꿀 수 밖에 없었죠.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절대라는 상황은 있을 수 없겠죠. 국민 모두가 촛불들고 나와 철수하라고 요구하면 미국은 미련없이 떠나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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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cd ip6 2018-06-08 10:51:07
    카터는 70년대 후반이었고
    지금은 2010년대 후반입니다
    트럼프와 카터는 성격도 다릅니다.
    우리국민이 철수하라고 요구하면 떠날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붙잡아도 떠납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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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과망상 ip5 2018-06-08 11:36:01
    현실은 좌빠리들의 희망고문과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싸드 체계 보다 몇배 더 강력한 SBX 레이더를
    며칠전 제주도 남쪽 해상에 추가 배치 보도. - 한반도 근방 수역에 2대의 SBX 레이더 가동
    북괴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 - 발사전 무력화 시키는 왼쪽작전 체계의 완성이고
    미친 개에게 어울리는 몽둥이 같습니다.

    무력 적화통일 망상을 버리고 밖으로 나와서 지구촌 이웃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지,대량살상 무기를 끌어안고 불벼락을 맞을지,
    북괴집단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임박했는데
    아직도 미군철수 어쩌고 하는 통전부 찌라시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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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양놀새다 ip8 2018-06-08 15:10:47
    위 2.4.5번 자네들!! 나는 말이야 비호감을 넘어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다니는 일명 아동들이 나만 보면 무서워서 줄행랑을 치게 만드는 것이 전략이자 목표다.

    그리고 위 5번 간만에 평화의시대가 도래되었는데 북한을 너무 적대시 하지 마라! 남북한이 잘 지내면 나쁠 것이 뭐가 있겠는가?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 누가 투자를 하면 또한 투자금이 빠져나가면 좋을께 뭐가 있겠는가? 한마디로 낭패를 보는 것이지,

    그리고 여보시게 세상만사는 오기로 해결하는게 아니라네 지혜로 푸는 것이야, 자네 정신상태를 보아하니 당분간 아동들과 거리를 두시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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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ombieHunter ip9 2018-06-08 22:15:42
    야 머절이 피놀아, 출석부르냐?? 그 만큼 니가 이 사이트에서 공해라는거야. 혼자 잘난척하지 말고, 좀 남북한을 다 경험한 탈북자분들의 고견을 존중해라!! 탈북자들은 북한을 적대시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자 살인자 김정은을 적대시하는거다. 제대로 알아라..
    왜정때 독립지사들이 총독부놈들을 경멸하는 것을 조선을 경멸하는 것으로 해석하냐. 대가리는 생각을 하라고 달아놓은거다. 모자걸이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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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ip10 2018-06-08 19:59:15
    주한미군은 언젠가는 철수할깁니더..
    이지구상에 거지소굴웃동네와 세계양아치 시곰탱이 르~시아의골목대장 푸~틴
    등 세계의암덩이들을 제거하고 음~ 한국에서 기생하는 종북좀비양아치들을 모두
    페기화물선에 수거하여 당연히 (피놀)이도 포함 태평양한가운데 거주시킨다..
    물어뜯기좋아하는 종북이들끼리 서로물어띁으면서 사회주의락원맛을 실컷보고
    물괴기사료로 될것이다... 담에는 미군철수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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