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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석 대통령인가? 노무현 대통령인가?
구국기도 0 317 2006-07-09 15:09:16
서주석대통령인가? 노무현대통령인가?


북괴를 결코 봐줘서는 안된다... 호전주의자라고 욕을 먹더라도 저 호전적인 자들에게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지구에는 자국의 국민을 보호치 못하는 나라가 있겠는가? 최선을 다해 모든 국력을 다해 지키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를 무너지게 하려는 적국이 미사일 지랄을 떨어도 대통령은 침대에서 잠을 즐기시는 나라도 있다.

대통령의 대행체제의 의미도 있다. 하지만 대행체제는 대통령 유고시에나 가능하다...대통령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면 대행체제는 필요가 없다... 국가대사의 아주 중요한 일은 어디까지나 전쟁일 것이다. 전쟁의 시초는 미사일의 발사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모든 일을 미루어 살핀 것도 아니고 일본의 NHK가 보도하고부터 알게 된 이 정권의 행정마인드는 의문 투성이다. 서주석의 안보수석이 한 행동을 보면..그가 마치도 재량권을 가진 자처럼 움직였던 것이다.

일단 그 일이 터지면 우선 사저로 가서 대통령을 깨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명령하달을 받아야 하였다. 함에도 대통령을 깨우지 않았다. 대통령에게 보고는 그보다 2시간정도 늦은 시간이다. 이런 것은 모두다 서주석의 권한에 따라 그 초등 대응이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번 일로 서주석은 옷을 벗어야 한다고 본다. 안보관련의 결제자는 누구인가? 서주석인가? 대통령인가? 서주석이 그 일을 대통령 대신하여 처리할 권리가 있는가? 그 잃어버린 2시간동안 북괴가 남한에 수백발의 미사일을 쏘아도 남을 수 있는 시간이고..국가의 모든 전략적 전쟁기반 시설이 파괴되고도 남는 시간일 것이다.

그 후에 대통령을 깨운다고 전쟁의 기선을 되찾아 오지는 못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위기관리팀의 이런 무분별의 권한 독식은 대통령의 이름으로 그동안 마인드해 왔다는 예증이 되기도 한다. 대통령이 가라사대 어쩌구저쩌구하며 국가 안보팀을 주관해 왔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과연 대통령의 모르는 사이에 대통령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은 무엇이고, 행정처리한 것은 무엇인가? 물론 사소한 것 까지 일일히 대통령에게 보고될리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의 결제를 기다리는 것이라면 중요한 것일 것이고, 그것을 살펴 대통령의 결제를 안보수석 마음대로 전결처리 한 것은 없는지, 감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비상한 시간에 서주석의 자의적 전결처리적인 행동은 참으로 이 나라를 위기에 빠트릴 만한 행동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 2시간의 미사일의 시간은 대한민국의 전략요충지나 전략 기반시설이 모두 파괴가 되고도 남는 시간임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그 시간을 자기들 멋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아서..다른 것도 멋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월권을 봐준 것인가? 대통령의 행정마인드 패턴이냐? 아니면 우왕좌왕이냐? 아무리 보아도 월권으로 행동하였다고 하는 혐의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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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룡 2006-07-10 10:52:50
    최성룡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2006-07-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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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성 2006-07-10 14:00:52
    구국기도님!!
    여기가 무슨 정치 토론장입니까??
    할일이 그렇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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