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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에 대한 차별 어떻게 볼 것인가?
REPUBLIC OF KOREA 한국인 0 647 2006-07-25 23:38:34
같은 일을 해도 남한사람은 100만월 준다면, 탈북자들에게는 50만원을 주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다르게 대우하는 일이 종종있다고 합니다.
이같은 일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탈북자들도 분명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법적으로 그같은 차별은 범법행위입니다.

그러면 이같은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한사람의 못된 성질때문일까요? 아니면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탈북자들에 대한 의도적이 차별적 정책이 빚어낸 결과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탈북자들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엒고, 그외에 중요한 원인은 아직도 남한사회조차도 인습이 타파되지 못하고, 법의 지배보다는 힘과 계급에 의한 원리로 사회를 굴릴려는 사고가 지배적이기 떄문입니다. 탈북자들은 아무리 갈구어도 반황할 힘도 없고, 법도 모르니까, 맘 대로 해도 된다는 사고입니다.

원인은 전근대적인 인습에 찌든 사고와 전체주의적 사고(필요없는 존재에 대한 무차별적 테러인데), 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초점은 엉뚱하게 현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현정부가 많은 실책을 하고 있지만, 하나 훌륭한 것은 그래도 개인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 탈북자 정책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과거와 같은 구호나 외치는 식이나, 강압에 의한 평등주의식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도 법의 엄정한 보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의 온갖 부조리와 맞서야 합니다. 권력은 더욱 분립되어야 하고 특히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범법행위를 통해 근로착취를 하는 사람들에게 법의 엄정함을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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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2006-07-26 00:06:47
    한국과 중국을 비교할때 차별이요 뭐요 하는 이점이 정말 맘에 안듬다.
    중국서는 어떤 민족이던 못살던 잘살던 직업이 뭐든 무시구 차별같은거 보편적으로 없는데요
    아마 한국은 단일국가여서 그런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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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우 2006-07-26 00:30:39
    카더라.... 고만하시지요? 한직장에 같은일을 하는데 경력차이 없이 급여의 차이가 크게 존재하는데 그 일 하는 대가리 총 맞은 사람이 어딧소? 남한사회 일거리 없다없다 매스컴에서 떠드니 정말인줄 아오? 인천 남동공단만 가보시오 최신설비 다 갖춰진 회사에서 월 기본급 90에 이것저것 수당 및 상여 다 따지니 한달평균 230이 넘더이다.. 그런데도 일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남한 젊은것들 안하한다고 회사에서 창원으로 기술교육 시켜주고(6개월) 연수동에 23평짜리 아파트 500만원 보증금 내고 거서 살라하더이다.. 그냥 텔레비에서 떠드니까.. 남한사회에서 사람차별이 당연하다 하오? 우끼지 마시오. 한국민 자격없고 몬가 구린데가 풀풀나는 사람들이 천막처놓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어렵고 대가리 개념없는 사장밑에서 일하지.. 누가 그런데서 일하오? 대한민국인 자격을 가진 것만으로 돈없어 기술 못배우는 일 없더이다. 1년짜리 교육 3번 시켜준다 해서 그중에 6개월짜리 2번 받았소. 달달이 차비로 30만원씩 주더이다. 거짓말 같소? 산업인력관리공단 가서 국비교육받을 수 있다 해서 왔다 하니 3층 으로 가라해서 갔더니 이것저것 교육 목록과 집에서 가까운 교육학원에 수료했을 때 직장진료까지 골라주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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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우 2006-07-26 00:46:33
    예전에 불멸의 이순신의 원작인 '칼의 노래'의 작가를 인터뷰하는 방송을 보며 그 일부중 "펜이 칼보다 강하다" 라는 말에 그 작가는 펜이 칼보다 약하기에 그런말이 나온것이다. 라는 대답했더군요.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이상을 미리 정해두고 현실을 위안삼는 말들이 많이 있죠. 민주주의 사회국가에서는 그 근본을 절대 차이에 대한 불평등이 원칙입니다. 서로 능력이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을 어찌 공정하게 대합니까. 그것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묵살하는 것이며 반대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도전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뛰어넘는것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개인이 한걸음 한걸음 발전하고 집단이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는 겁니다. 차이에 있어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무능한 인간 무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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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7-26 02:49:47
    나우님이 좀 어렵게 애기하셔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50만원짜리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도 포기 할 수 있는 사람도
    이곳에서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자신이 직장을 선택했으면 그책임도
    자신이 져야합며, 월급을 더 받고 덜 받고는 오직 자기자신의 능력,노력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 입니다.

    좀 천천히 일하고 월급적게 받고 싶다면 50만원짜리 직장을 선택하면되고
    좀 힘들더라도 한달에 150~200받고 싶다면 그에 따른 직장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런 직장들은 남한에 얼마든지 있으며 월급을 결정하는사람은
    회사에 취직하기전.. 그 회사의 조건을 미리물어 알고
    자기 스스로 회사를 다닐지 말지 결정 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공장의 사장은 또는 작은가게의 사장은 자기가 가게에서 공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가지고 직원 월급을 얼마나 줘야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기 일터마다 힘든정도,더러운정도(일하는환경)에 따라
    임금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또는 타협할 수 있습니다.

    일하고 싶고 돈이 필요하거나 자신의 정도에 맞게 직업을 선택하면
    됩니다..

    --한국인님 님의 직장에서 님과 계약한 임금을 주지 않았다면 님은
    그 직장의 사장을 고소하고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또는 법적인 것은 잘모르고 귀찮으므로 에이 더럽다 더러워
    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 되지만)
    이전부터 그 직장은 그런 직장이었다면.. 그 직장은 대우가 나쁜 곳 이므로
    다른 곳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
    전 새터민은 아니지만
    저도 역시 서울에서 6개월 일하고 60만원만 받고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당시 제가 상황이 좋지 않은 입장이라 그냥 나왔지만..
    (왠지 꾸리꾸리하고 않좋은것 같아서 내가 먼저 그만두겠다고했었슴)

    --- 당시 그 사장인 너무 미웠었슴 시간이 지나니 잊혀짐---
    저에게도 역시 또는 남한사람에게도 역시 그렇게 대하는
    나쁜 이기적인 인간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당시 아침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일함)

    그렇게 그 직장을 그만두고(당시 서울이고 저는 시골에서 막 올라는
    얼뜨기 청년이었슴) 다음 직장으로 옮기고 당시 그 직장의 사장님은
    교회집사이셨습니다. 93년 당시 한달만에 65만원을 주더군요
    원래 개약금액은 60만원 이었거든요..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반까지 일함)

    왜이렇게 많이 주셔요.. 하니까. "니가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더주는거야"
    이러시더군요...(물론 당시 저말고 오래된 두분이 더 계셨는데 그분들은
    80만원과 12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정비를 한적도 있습니다.
    아침에 8시반에 출근하면.. 어떨땐 바쁘지만.. 어떨땐 오전에 한두시간만
    일하고 오후 3시까지. 차가 않들어와요 -_-; 그래서 대부분 놀았죠..
    나중에 월급 받기가 미안할 정도.

    또 돈이 필요해서 3D(3가지않좋은조건의) 중소기업에서 일한적도있습니다.
    한달에 170~190만원 받았습니다.
    아~ 정말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_- 다시는 그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일때문에 지금도 손가락 마디가 아파요.

    이렇듯 자신이 선택하면되는 문제입니다..
    직장에선 사장과 직원들과 부대끼며 일하게 됩니다.
    얼마나 잘 상대를 잘 이해해주고 배려해 주고 잘 어울려 일하고
    분위기 좋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꼭 성공합니다.

    직장에 따라 다르지만.. 월급이 짠곳은 보면 대부분 자영업을 하기 쉬운
    직종이 많습니다 ..
    월급이 적지만.. 몇년 참고 일 배우면 바로 자영업을 해서.
    자기가 사장이 되어.. 큰돈을 버는 길이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엔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 그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세요...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사람이 자유가 있는데.. 차별하면 박차고 나오면
    그만 입니다.
    불법체류자여서 직장에 묶여서 다른곳에 가면 위헙한것도 아니고요

    님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차별이라니요. 말도 않됩니다.
    그런 나쁜인간 만난거죠.. 잠시 운이 없었다 생각하세요...

    단문으로 쓰려고했는데 장문이 되고 말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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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7-26 03:16:53
    지배보단 계급의 원리로 남한사회를 지배 <===
    이 의견은 잘봇된 것입니다.. 계급의 원리가 아니고 경력의 원리 입니다.
    ---
    가령 한국인님이 옷가게를 차렸는데 그곳의 사장입니다.
    똑같은 두사람이 님의 밑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다만 김씨는경력이 많고 박씨는 경력이 적어요..

    김씨는 하루에 50만원어치 팔지만 박씨는 하루에 10만원어치 팔기도
    힘들어요..
    한달에. 김씨근 26일근무하고 1300만원어치팔고
    박씨는 260만원 어치 팔았다면요..
    물건을 팔고 옷가에
    이윤이 이것저것해서 30% 남는다고 할때 김씨는 사장에게
    390만원 벌어주었고 박씨는 88만원 벌어 준것입니다.

    한달월급이 80만원에 하루 식사비 4000원(104000원) 다해서 90만4천원
    나갔습니다.
    만약 이 옷가게에 박씨만 있다면.. 이 옷가게는 조만간 망할 것입니다.
    그럼 월급을 한푼도 주지못하고 사장은 일을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씨가 두명이라면. 사장은 뽀너스를 지급하고도 월급을 올려주고도
    사장은 기뻐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사장도 생존이라는 또다른 측면이 걸려 있는것입니다.
    (사장의 부담 : 한국은 4계절이고 계절마다 충분히 옷을 팔지 못하면..
    -- 여름옷을 겨울에 팔기 어렵듯이-- 재고가 쌓이고 자꾸 새옷은 사는데
    팔리는 옷이 없어 이윤이 없다면 금전적인 부담 가게에는 한달에 세가
    얼마씩 나가는 부담.. 사장자신도 가족에 대한 부양의 부담 )
    결국 사업장이 망하면 사장도 알거지가 된다는 것 입니다.
    더구나 가게를 빌리기 위해서 전세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렸다면
    이자에 대한 부담..

    그러다보니. 경력,그리고 능력, 일에 대한 숙련도,난이도에 따라
    월급이 어쩔 수 없이 결정 되는 형편 입니다.

    시장경제원리 가 적용되는 자본주의 다 보니..
    유행에도 민감해서. 같은 옷을 팔아도.. 어떨때 잘 팔리기도하고
    어떨때 않팔리기도 해서.. 이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온다" 이런속담이 북족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속담처럼. 한곳에서 자신의 처지등을 비관하지 않고 묵묵하고
    꾸준히 일해 실력과 경력을 갖춘다면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성공한다는 그런 원리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980년대 후반만해도 한달
    월급이 초봉 18만원 이었습니다.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힘들어도 꾸준히 참고 난해해도 꾸준히 참고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90년대 중반 10년만에 150만원대의 월급을 받다가..

    IMF이후 자력으로 직장을 차린 사람들은 인터넷들 IT산업의 기반으로
    가령 WWW.AUCTION.CO.KR (온라인 오프라인 두가지를 다루게되어)
    큰돈 번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고요.
    그러나.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온라인시장에 도전했지만..
    오프라인(실제경력이나 매장(가게)등이 없는 사람은.. 중반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그런부류의 사람들은 없을 정도 입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자기기술력을 만들고 힘들어도 참고 준비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게 이곳 대한민국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요 (-_-)/ 저도 노력하죠 (__)/ 많이 부족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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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매기 2006-07-26 07:06:59
    갈매기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2006-07-2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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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뾰롱뾰롱 2006-07-26 10:01:52
    '법의 지배보다는 힘과 계급에 의한 원리로 사회를 굴릴려는 사고가 지배적' <--이의제기합니다.
    진정한 계급의 원리로 굴러가는 최고(?)의 나라에 대해 심각하게 고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묻고 싶군요. 한국인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불특정한 다수에게 이렇게 피력하실 수 있는 이유도 어쩌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보시진 않으셨는지요.

    남한에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국가에 무엇을 하지도 않으면서 국가가 모든것을 다 해주길 바란다는 점 입니다.
    여기까지 사견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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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민 2006-07-26 15:16:36
    서울시민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2006-07-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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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민 2006-07-26 15:17:10
    한국이란분 대책안서는사람이군 너무 그런쪽에 찌들어 보면 세상이 그런식으로 박에 안보이는법입니다 시각좀 넓히세요 . 과거 외국인 노동자 차별한다며 하던 얼토당토한 주장을 그대로 탈북자로 대상을 바꾼 꼴이군요 툭하면 편견 차별 인권, 재발 적당히좀하세요 자신의 짧은 지식으로 뭐든 편견이다 차별이다로 보니 세상이 부정하게만보이지 어떤일이일어나거나 생겼을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겁니다 무조건 한국인은 100 만원주는데 탈북자는 50 만원준다 이것만 듣고 아주 단편적으로 무식하게 말하는게 과거 범법자 불체자와 범죄 외노들 무작정 옹호하던 생각없는 인권 쟁이들이나 종교쟁이들 하는짓과 뭐가 틀립니까 사안의 본질은 따로있음에도 보려하지않고 항상 말끝마다 편견이다 차별이다라고 구린 입냄세나는 주장을 하는 녀석들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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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민 2006-07-26 15:20:35
    탈북자는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를 받는 우리 국민입니다
    그런주장은 거지같은 외노나 불체자들 비호할때나 써먹으세요
    왜 국법에 보호를받는 대한민국 국민에게까지 그런 이상한주장을 이용해 가르려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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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매기 2006-07-26 15:49:19
    탈북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이고 능력의 차이에 대한 해석도 같이 존재하는 부분이지요!
    사실 한국인님의 주장이 어거지라는 생각은 전혀 안듭니다.
    다만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할 것인가하는 범위의 문제에서는 개인들마다 생각이 틀려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구요!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석할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지요!
    일반적으로 탈북자하면 북에서 건너온 못살고 못먹고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무의식으로 새겨져 있다고 봐야하겠지요!
    저도 첨에 언론에서 꽃제비,굶주린 북한주민 등을 위주로 보여주는 바람에 북한사람은 다 그런줄 알았습니다..
    사회적 소수에다 약자이고 사정을 잘모르니 이를 악용할려는 부분도 엄연히 존재하구요. 그걸 적응 못하는 이의 변명으로만 치부하는 편보다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인님의 주장을 가지고 시장논리나 능력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 그 분들의 이야기는 졀대 틀린이야기가 아닙니다! 탈북자 분들은 새겨 들어야 합니다) 탈북자에 대한 굶주린 땅에서 와서 여기서 살고 있으니 감지덕지로 생각해라라던지 탈북인은 무식하다는 선입견이나 편견의 무의식적인 작용으로 변명을 해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우선 요구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보거든요!

    멀리서 우연히 지켜보았지만 초보적인 상식도 없는 탈북자분들을 같은 민족이니깐 고용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하게 접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견극복과 능력향상 모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심이 모아져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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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7-26 16:32:00
    윗글에서처럼.. 편견극복의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윗글 님의 첫부분처럼 사회의 극히 한 부분일 순는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새터민(탈북자)들에 대한 남한에서 집단적인 편협한시각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나쁜 시각이 만연하다고,또는 정착되어간다고)

    다만 최근 뉴스기사에 오르면서 "정해진일만하면 월급이 나올것이다"
    란 생각이 조금은 퍼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터민의 능력향상이나 적응에 더 촛점을 두고 종용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불이익에 대한 애기를 사회적으로 성급하게 꺼내서
    불씨를 미리 만들어 않좋은 인식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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