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북한주민들의 사회인식은 진짜로 어떨까.??   아마 이런게 현재 분단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아니 확실하다.  이런저런 확실하지 않고 찌라시나 가짜뉴스,소문등 이런거 말고, 정말 객관적이고 사실 그자체를 말이다.  앞으로 남북통일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루에 세 끼 이상 식사를 하는 북한주민은 얼마나 될까요?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북한주민은 얼마나 한반도 통일을 원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정착 과정에서 어떤 점들을 어렵게 느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북한주민의 생각을 알 수 있는 학술행사가 있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과의 인연으로 방청객식으로 참가 할수있었다.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불리한 강력한 제재가 작용되어 가는중에 이런 전반적인 사실적인 행사는 좋은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2019년 11월 4일, 서울대학교 인문대 신양관 국제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로 '자력갱생의 명암' 이라는 학술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년도에 비해 2019년에 달라진 북한사회변동과 주민의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 1부에서는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정은미 통일연구원, 박상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엄현숙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문인철 서울연구원,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천경효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북한사회변동과 주민의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최근 1년 이내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제2부에서는 '자력갱생의 명암'을 주제로 패널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안동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이 사회를 맡고 이혜원 서울의료원 연구원, 조은희 숭실대학교 교수, 차문석 통일교육원 교수, 홍순직 국민대학교 교수가 토론했습니다.

'자력갱생의 명암' 학술행사 1편에서는 '북한 의식주 생활 변화와 정보화',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개혁 인식', '북한 보건의료'와 같은 북한 내부상황과 관련된 발표?를 다뤘습니다.

학술행사 일정을 쉽게 정리해서 아래에 표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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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에서는 북한의 사회변동과 주민의식에 관해 조사,발표 했습니다.

우선 먼저 북한의 의식주 생활 변화와 정보화에 대해서...

북한 의식주 생활 변화와 정보화

정은미(통일연구원)

△ ‘하루 식사 횟수’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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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또 하나의 표,사진을 보자..

 

△ ‘주식의 곡물 배율’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또 하나의 조사표를 보자..

 

△ ‘고기 섭취 횟수’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위의 사진들을 종합해서 글로써 의식주 실태와 변화에 대한 결과를 요약해서 써보면...

 

식생활 실태에서는 2015년도 이후부터 2019년까지 "하루 세끼 이상의 식사"를 했다는 평균 응답률이 87.9%로 식생활이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사의 질적 수준 또한 중요한 부분일텐데요. 주로 “거의 입쌀”을 먹었다는 응답률 또한 2019년도에 69.0%로 2018년도 45.3%에 비해 23.7%p 증가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경제제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 시장가격이 안정되고 있으며 곡물수입이 증가해 식생활의 질적 수준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 섭취량도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나 “일주일에 한두 번” 고기섭취 응답률이 46.6%로 전년대비 12.9%p 증가하였고 “거의 매일"이라고 답한 응답 또한 전년 대비 11.6%에서 15.5%로 증가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 증가로 북한주민의 영양상태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으며 나아가 의료 및 보건 분야와도 연결될 수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살림 보유현황을 보면..

△ ‘살림집 내구재 보유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그리고..

△ ‘살림집 내구재 보유 현황과 비교’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위의 표를 보고 글로써 평해보면..

 

* 살림집 내구재 보유 현황..

 

살림집 내구재 보유 현황은 올해 처음 시행되었으며 유엔기구 조사(Unicef's MICS)의 항목과 일치한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MICS는 유니세프와 북한 중앙통계국이 공동조사한 ‘북한 다중지표군집조사’입니다. 보유율은 TV(88.8%)-CD 플레이어(81.0%)-전기밥솥(69.0%)-휴대전화(61.2%)의 순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태양광이나 축전지와 같은 자가발전체계를 구축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정하게 전력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전기제품의 보유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는 다른 개발도상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교통수단도 자전거에서 오토바이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다음으로 정보화 실태들과 변화 움직임등을 살펴보면...

△ ‘컴퓨터 이용 경험과 이용 장소’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이어서 ~

△ ‘인트라넷 이용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이를 보고 평가해보면..

 

정보화 실태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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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가 ‘4차 산업혁명’ 인데요. 그렇다면 북한의 정보화 실태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재북 시절 휴대전화 보유 응답률은 62.9%로 field survey(현지조사)인 MICS(Medical Implant Communication Service)의 66.4%와 근접수치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휴대전화의 사용의 주요 용도는 51.4%로 "장사 또는 사업일"의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별 휴대전화 사용 용도는 젊은 층일수록 “일상적 커뮤니케이션”과 “오락용도”의 비중이 높았으며, 연령층이 높을수록 “장사 또는 사업일”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2015년도 이후 국산 단말기 양산체제가 갖춰진 후 휴대전화 보유율은 빠르게 증가했지만 그 외의 정보 접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정권에서는 현대화, 정보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의 컴퓨터 이용 경험은 "없음"이 56.0%로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아무래도 단속과 휴대에 용이한 노트북 자가보유가 증가함에 따라 컴퓨터 이용 장소는 공공기관보다 본인의 집의 비중이 84.3%로 압도적으로 높은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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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보화,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의 일상적 정보 접근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인터넷이 아닌 인트라넷(국가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트라넷의 실제 경험 또한 거의 부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트라넷은 전국의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고, 과학기술전당을 거점으로 전국의 전자도서관 및 과학기술보급실에 보급되어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평양 및 대도시, 정부기관 등을 중심으로 불균형적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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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시장화된 소득과 경제개혁,인식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개혁 인식..

 

강채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가장 부유한 도시순위’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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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못사는 도시순위’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도시 별 계층분화 부분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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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현재 가장 부유한 도시의 순위는 나선(35.3%)-신의주(25.9%)-평성(20.7%)순이며, 가장 못사는 도시 순위 혜산시(37.1%)-개성(20.7%)-사리원(16.4%)-원산(14.7%) 순입니다.

 

가장 부유한 도시인 나선시는 2017년에 46.6%에서 2019년 11.3%p 하락했으나 여전히 가장 부유한 도시 1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신의주는 2014년, 34.9%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2017년, 16.7%에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평성시 또한 2012년 12.6%에서 2015년 8.9%로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북한에서 관광붐이 일고있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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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별 생활수준의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시기별 생활수준의 변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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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중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2017년부터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990년대에 상류층비율이 높았지만 2017년 이후로 다시 상류층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류층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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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및 장사 수입비교’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수입과 지출에서의 변화 - 직장에서 및 장사 수입비교 부분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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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조사 결과 3천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이지만, 2013년 30.5%에서 2018년에 이어 연속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직장수입 외에도 장사수입을 부수입으로 얻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부수입으로는 1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얻는 것이 2019년에 33.6%로 2015년부터 1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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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지출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그리고 이어서~~

 

수입과 지출에서의 변화 - 월평균지출정도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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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의 약 50% 이상은 주책, 문화생활, 저축, 교육 순으로 지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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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자유와 제반조건’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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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와 제반조건의 결과를 보면..

 

?5대 자유에 대한 찬성은 전체적으로 80%이상으로 100%로에 가까운 매우 높은 수치를 2017년부터 꾸준히 유지 중입니다.

 

대체적으로 장사의 자유- 소비품생산 및 판매자유 - 금융거래자유 - 기업설립자유 - 고용의 자유의 순으로 찬성률을 보입니다.

 

그러나 2018년에 비해 기업설립자유, 고용의 자유 금융거래 등을 반대하는 비율 또한 증가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의 자유”를 반대하는 비율을 3.7%가 증가했습니다.

 

 

*** 중요한 북한 보건의료 부분의 결과를 보면..

 

박상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 ‘북한인구의 연령별구성의 변화추이’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의 인구구조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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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문제는 사회경제, 인구구조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요.

 

북한에서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1993년 2.2명에서 2014년에는 1.89명으로 국가 인구유지에 필요한 인구 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북한 내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1년도에 9.7%였지만 2014년에 10.2%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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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질병 부담의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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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주 사망 원인과 질병부담 원인 ’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북한의 주요 사망원인과 질병부담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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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도에서 2010년 사이의 북한 질병 부담의 변화를 살펴보면 심혈관질환, 당뇨, 암 등이 증가했는데요.

 

반면에 호흡기감염과 같은 감염질환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주 사망원인은 폐암, 위암, 간암입니다.

 

암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이 주요 사망원인 10순위권 이내로 꾸준히 진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질병부담의 원인 또한 흡연, 대기오염, 영양, 고혈압, 당뇨 등으로 선진국의 원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만성질환의 증가는 바로 다음에서 다루게 될 북한 내의 보건의료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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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내 비공식 보건의료 시장 확대’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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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장마당, 개인 약국과 의약품 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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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내 비공식 보건의료 시장 확대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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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조사한 최근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수행한 본 연구에서 약 91%의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의 "장마당"이나 "개인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의 69%의 응답률과 비교하면 최근에는 더욱 북한 내의 비공식 보건의료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마당이나 개인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이유는 “병원에 약이 없어서”(71.1%)-“의사가 장마당에서 구입하라고 해서”(25.9%)-“장마당의 약이 병원보다 더 효과가 좋다고 믿어서”(11.9%)의 순으로 응답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과의 심층 인터뷰에서 한 응답자는 “UN에서 온 의약품은 시장에서 팔려요. 시장에서는 약이 많은데 병원에는 별로 없어요”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자가진단-자가치료"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는데요.

 

이런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는 당뇨,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등의 만성질환의 관리 실패로 이어지고, 합병증 발생률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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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대두되고 있는 비감염성질환의 관리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어야 하는데요.

 

“보건의료인 재정지원에 대한 국제지원 증가”가 채택이 가능한지, “추가적인 보건의료 사회보험의 도입” 등을 실현할 수 있을지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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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북한 의식주 생활 변화와 정보화'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개혁 인식'  

 

'북한 보건의료' 총 3 편의 조사발표를 살펴보았는데요.

 

계속되는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식생활 측면에서 질적수준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과 북한 내의 비공식 의료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등을 눈여겨 볼수 있습니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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