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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별관광 가능한가?
Korea, Republic of 경세 0 233 2020-01-25 16:16:15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선비핵화 후보상입니다.
이는 단순히 트럼프정부의 의지가 아니라 상하원이 전략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법으로 명시를 한 부분이며 트럼프가 법을

어기더라도 미 의회는 원상복구 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북한과 합의를 볼것이다라는

헛소리는 대깨문들의 잘못된 생각이고 오히려 법으로 선비핵화

후보상을 명백하게 명시해 두었는데 트럼프가 대선에
이용하기 위해 법을 어겨가며 북한과 합의를 본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팔아넘긴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될시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과시키고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공헌 해 왔고 오토웜비어법을 포함해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켜 실질적으로 더욱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방부와 국무부 외 정보기관들이 속속

인도 태평양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자금을 차단함에

있어서 효과를 극대화 할수있는 방법을 내고 있으나 이제 곧

대북제재 법율안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군수산업을 강력하게 규제할수

있는 법률안과 중국의 대북관광까지 규제하는 법률안이

나올 것입니다.왜냐하면 미국의 정책이 선비핵화 후 대북제재인데

중국의 대북관광은 미국의 정책을 유명무실화 할수 있는 것이기에

미국으로선 세컨더리 보이콧을 앞세워 당연히 새로눈 대북제재

법률안에 관광금지를 추가할 것입니다.


오토웜비어가 관광가서 죽었고 그외 미국의 시민권자를 비롯해서

우방국들의 국민들이 북한에 의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은 테러지원국이기에 새로운 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

아니며 오히려 안전을 담보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미국을 보내려고

하는 문재앙이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재앙 정부가 해리스 대사를 공격하고 개발관광을 추진하려고

하기에 오히려 그런 무책임함이 미국에 명분을 주는 겁니다.

아시아 안심법안은 자국민 뿐 아니라 우방국의 국민까지

보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앙의 북한개별관광 시도는 중국의 대북관광사업까지

막아버리는 역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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