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장할 만큼 잘못된 탈북자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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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vPkB6IU9aZ4 위 유튜브의 여성 뿐 아니라 과거 북한에서 배웠다는 남성들과 여러분들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복지정책을 펴면 의문을 가지는데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허나 근대 이후 최초의 복지는 자본주의 국가 독일에서 나온겁니다. 성장이론이 없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복지는 재원이 따라주지 않기에 허구입니다. 복지란 성장이론을 바탕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따라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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